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1995년 울산환경개발이 산업폐기물처리장 건설과 관련하여 유공가스가 이를 반대하면서 생긴 갈등이다.
울산환경개발이 대기오염물질배출을 최소화하겠다며 유공가스의 지하창고 근처에 산업폐기물처리장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대하여 유공가스가 이를 반대하였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사례의 주요 쟁점은 울산환경개발의 산업폐기물처리장 건설이 유공의 지하가스창고 근처에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 이에 유공가스가 반대한 부분에 있다.
갈등의 당사자는 울산환경개발과 유공가스이다.
울산환경개발은 97년까지 산업폐기물 처리장을 건설하기로 하고 환경영향평가서를 지난달 말 울산시에 제출, 이 평가서에서 울산환경개발은 유공가스 측에서 매각을 거부하고 있는 3만 3천평방메타의 터를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유공가스 지하 가스저장고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침출수 방지대책을 세웠다고 주장하였다.
울산환경개발측은 침출수는 완전히 수거해 3차 처리한 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배출하고 산업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유공가스 측은 침출수의 완벽한 처리가 어려운데다 침출수가 지하가스창고로 스며들 경우 폭발 등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산업폐기물처리장의 건설을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내었다.

1995년 4월, 울산환경개발은 산업폐기물처리장을 97년까지 건설, 그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울산시에 제출하였다.
1995년 5월, 유공가스는 침출수의 안전사고를 이유로 산업폐기물처리장 건설을 반대하였고, 유공 부지로 있는 3천평방메타의 터 매각을 거부하였다.
1995년 9월, 울산환경개발은 침출수 처리를 3차로 처리하여 침출수 방지대책이 있어 안전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1995년 9월 울산시와 낙동강 환경관리청은 두 업체가 합의할 경우 사업을 허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5년 10월 19일 울산환경개발은 유공의 LPG지하 저장시설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이는 유공의 비축시설부지 확보를 위한 것임을 밝혔다.
1996년 3월 23일 경상남도는 南구 龍岑동 산157 26만5천㎡ 부지에 신청한 폐기물 최종 처리업 사업신청에 대해 사후 유공가스와 긴밀한 협의를 한다는 것 등 9가지 조건이행을 전제로 승인했다.
1996년 6월 울산환경개발은 700억원의 예산을 들여 13만㎡ 규모의 매립장과 하루 3백t 처리용량의 소각로 2기 등을 설치하였고 1997년 3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였다.
 

진행경과
1995. 4.	울산환경개발, 산업폐기물처리장 건설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울산시에 제출
1995. 5. 11	유공가스, 산폐물 침출수가 유입, LPG저장동굴에 치명적 영향을 근거로 반대
1995. 5.	울산환경개발, 매립장과 최소 300m 떨어져 지장 없음
1995. 9.	울산환경개발, 유공 소유의 3만 3천평방메타 터를 제외하고 사업 추진
1995. 9.	울산시․낙동강 환경관리청, 합의할 경우 사업 허가
1995. 10. 19	울산환경개발, 유공의 주장을 조작으로 밝힘
1996. 3. 23	경상남도, 폐기물 최종 처리업 사업신청 9가지 조건 이행 전제 승인
1996. 6.	울산환경개발, 매립장 및 소각로 2기 설치
1997. 3.	울산환경개발, 사업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