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장천동 동북국교 앞길은 1965년 도시계획에 따라 퇴계로 5가에서 장충단 공원에 이르는 길을 뚫기 위해 학교 앞까지 무허가 판잣집을 헐고 길을 냈다. 그 뒤로 학교와 주택 등의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되어 왔다. 교통이 복잡한 도심에 넓은 공지가 생기자 차들이 몰려 마구 주차하는 바람에 서울시는 7년 전 정식으로 길 왼쪽은 일반 승용차 주차장으로, 오른쪽은 화물차 주차장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주차장과 자동차부품 관련 상가 등이 학교 정문 앞에 즐비하였고, 이로 인한 혼잡과 무질서가 등하교길 학생들에게 큰 불편을 주게 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다. 동북초등학교와 동북유치원 학부모 185명은 학교 앞 공용주차장에 승용차, 화물차들이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있고, 세차·수리 등을 하느라 보도까지 침범하는 일이 많아 어린이들의 등하교에 큰 불편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사고의 위험까지 있어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대책을 호소하였다.

학교 앞 공영주차장 길은 노폭 40m의 양쪽에 보도가 있는 길이 60m의 막다른 곳으로 중구 퇴계로 5가에서 북쪽으로 들어가 동북국교에서 정문 앞에서 막혀 있는 공터이다. 주차장은 너비 3m, 길이 60m로 30대를 주차하게 되어 있지만, 이곳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평균 40～50대의 차량들이 붐비고 있어 등하교 시간에 큰 혼잡을 빚었다. 또한 공용주차장에 따른 용접상회, 타이어상회, 자동차 부속품상, 식당 등이 밀집해 있어 산소통이나 공구, 모터 등이 보도를 막았다. 차도와 함께 보도에까지 기름 등이 얼룩져 있으며, 세차할 때 버린 담배꽁초와 걸레 등이 나뒹굴고 있어 이 길로 통학하는 동북 유치원생 150명, 동북국교 1,400명, 동북중고등학교 3,000명과 인근 충무초등학교 뒷문 이용 어린이 등 5,000여명의 학생들이 큰 불편과 함께 위험을 안았다.

학부모, 학교장, 학생들의 진정이 빗발치자 서울시 교통과는 위험한 국교 통학로 조사에 나섰고, 교통사고 취약지점에 대하여 지하도 및 육교 설치, 등하교 시간중의 차량운행제한 등 안전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갈등은 일단락되었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동북국교 정문 앞 공용주차장 이전 갈등은 학생들의 등하교 길에 보도가 확보되지 않을 정도로 주차장과 상가들로 혼잡 · 불결하여 면학분위기를 해치고, 특히 사고의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어 학교 측에서 수차례 주차장 이전 등의 대책을 당국에 호소하였으나 7년 넘게 혼잡만 더욱 가중되어 온 사례이다.

동북국교 학교장은 당장 주차장을 폐쇄할 수 없으면 주차장 질서를 바로잡아줄 것을 요구했다. 이중으로 주차하여 길을 막아버리거나 세차, 수리 등으로 보도를 막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차장 주변을 깨끗이 할 수 있도록 운전사나 인근 상인들의 자각을 촉구하고 나섰다. 동북국교 교사는 어린이들에게 교통도덕을 지키라고 강조하지만, 학교 앞에서 교육이 어긋나고 있다며 이의 시정을 호소했다. 또한 동북국교 학생들도 학교 정문 앞이 불결하고, 아침 등굣길에 악취까지 풍겨서 등굣길 마음까지 더러워진다고 항변하면서 주차장을 옮겨 줄 것을 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