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1994년 공보처가 ‘지역 민영방송 TV방송국’ 신설허가 지역에서 인천시를 제외하자 인천시 및 인천시민단체들이 방송국설립 허용을 요구하면서 발생한 갈등이다.
공보처는 날로 커지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민영방송시청 욕구와 세계적인 정보화 흐름, 방송환경의 발전추세를 감안해 지역 민영방송 시대를 열어나가기로 결정하였다.
1994년 4월 공보처가 부산․대구․광주․대전의 전국 4개 직할시에 지역 민영방송 TV방송국 신설계획을 확정․발표함으로써 본격적인 민영방송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공보처가 인천을 제외하고 지역 민영방송 설립 대상지역을 발표한 직후 인천 YMCA 등 시민단체들이 인천TV방송국설립촉구 범시민대책협의회를 구성해 민방설립촉구 운동에 나섰다. 이들은 서울에 인접했다는 이유만으로 전국 다른 직할시에 모두 허용된 TV방송국 설립을 인천에는 불허한다는 정부의 태도를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인천시도 인천지역 민영방송 TV신설을 제외시킨 방침이 부당하다며 공보처에 지역방송국설립 허용을 요구하였다.
결국 공보처는 1996년 3월 인천지역에 민영방송 TV방송국 설립을 허용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갈등의 주요쟁점은 인천지역에 지역 민영방송 TV방송국 설립 허가이다.
주요 당사자는 공보처와 인천시 및 인천TV방송국설립촉구 범시민대책협의회이다.
공보처는 인천지역이 지역 민영방송 TV방송국설립 허가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이 지역이 중앙TV방송 가능 시청권이기 때문에 기존방송사의 주파수와 중복되어 제외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인천시 김용선 부시장은 항구도시이면서 공업도시인 인천시는 어느 지역보다 지역민방설립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며 중앙방송사와의 주파수중복 등 지역민방설립의 걸림돌로 지적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에게 기술적 자문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인천TV방송국설립촉구 범시민대책협의회의는 그동안 서울의 위성도시로 홀대만 받았던 인천지역발전을 위해 독자적인 정보 전달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들은 공보처가 민방설립대상지역에서 인천을 제외한 것은 광고시장잠식 등을 우려한 기존 중앙TV방송사의 압력에 굴복했기 때문이라며 주파수중복 등 기술적 난점은 중계소위치조정 등을 통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1994년 4월 9일 공보처가 인천을 제외하고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4개 직할시에만 지역 민영방송 TV신설방침을 결정한데 대해 인천 경실련, YMCA, 새마을운동본부 인천지부 등 인천지역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1994년 4월 15일 ‘인천TV방송국설립촉구 범시민대책협의회’를 구성해 방송국설립허용을 촉구하기로 하는 등 반발했다.
인천TV방송국설립촉구 범시민대책협의회는 정부가 민영방송설립대상 지역에서 인천을 제외한 것은 광고시장잠식 등을 우려한 기존 중앙TV방송사의 압력에 굴복했기 때문이라며 주파수중복 등 기술적 난점은 중계소위치조정 등을 통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들은 1994년 내에 인천이 민영방송설립대상 지역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채널확보가 더욱 어려워져 수년간 계속된 인천시민들의 독자적인 정보채널확보에 대한 기대가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한 인구 220만의 거대도시이며 재정자립도 96%인 인천은 타 도시에 비해 탄탄한 경제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방설립대상지역으로 허용되면 민방설립참여자를 쉽게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과 비슷한 지정학적 조건을 갖고 있는 일본 요코하마시도 지역민영TV방송사를 설립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총선과 대선 때 인천지역의 민영방송설립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민영방송설립 허용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도 1994년 4월 19일 인천지역 민영방송 TV신설을 유보시킨 정부방침이 부당하다며 공보처에 지역방송국설립허용을 건의했다. 인천시 김용선 부시장은 항구도시이면서 공업도시인 인천시는 어느 지역보다 지역 민영방송 설립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며 중앙방송사와의 주파수중복 등 지역민방설립의 걸림돌로 지적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에게 기술적 자문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보처는 인천시 및 시민단체들이 민영방송 설립을 강하게 요구함에 따라 설립불가, 독립민영방송 설립, 기존방송의 지역구형태로 승인하는 3가지 방안을 놓고 고심했다. 공보처는 1996년 3월 19일 인천지역에 민영TV방송국설립을 허용키로 결정했다. 최기선 인천시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보처로부터 인천지역에 민영TV방송국설립에 대한 허용방침이 결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최기선 시장은 이에 따라 민영방송운영주체의 적정규모 및 선정방법과 절차 등을 공보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빠른 시일 내 개국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행경과
1994. 4. 9.	공보처, 인천제외 한 4개 직할시에 지역민영방송TV방송국신설 방침 발표
1994. 4. 15.	인천시민단체들, ‘인천TV방송국설립촉구 범시민대책협의회’ 구성
1994. 4. 19.	인천시, 인천지역방송국설립허용 공보처에 건의
1996. 3. 19.	공보처, 인천지역 민영TV방송국설립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