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1986년 상공부로부터 온산공단 비철 5단지 내 티타늄공장 설립에 관한 입지지정 승인을 취득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울산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국티타늄공장 설립을 둘러싼 갈등이다.
1986년 4월 상공부로부터 온산공단 비철 5단지 입주지정 승인을 취득한 한국티타늄 공장은 1986년 6월 한국수자원공사와 부지조상 계약을 체결하여 1988년 3월 부지일부 준공 전 사용 승인을 취득하였다. 이어 같은 해 4월 울주군으로부터 공장설치신고를 취득하여 1989년 12월 공장설치신고를 변경하였으며, 1990년 9월 건축허가를 취득하여 그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설계변경 허가를 취득하였다.
1994년 6월 한국티타늄공업이 온산면 원산리 온산공단내에 이산화티타늄 제조공장을 건립하기 위해 울산군과 부산지방환경청에 환경평가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상남리 500여 가구 주민 2천여명은 공장이 들어서게 될 경우 납과 아연, 카드뮴 등 중금속이 함유된 폐수와 특정산업폐기물로 인한 맹독성가스 배출을 우려하여 울산군과 군의회에 진정서와 청원을 내고 티타늄공업 건립허가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1995년 1월 한국티타늄은 그동안 잠잠해진 여론을 틈타 당초 공해가 전혀 없는 루타일형 산화티타늄 공장을 건립하기로 했으나 공해가 많은 아나타제형 산화티타늄 공장을 우선 건립하기로 계획을 바꾸면서 울산환경운동연합이 한국티타늄의 온산공단 입주와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한국티타늄의 공장건립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대를 해온 시민단체와 달리 공장과 인접해 있는 온산면 주민들 대다수가 한국티타늄이 주민 요구를 수용한다면 공장건립을 허용한다는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이를 둘러싼 입장이 양분되었다.
이에 시민단체는 온산시 울주구 온산면에 건립이 시작된 한국티타늄공업의 이산화티타늄공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울산시는 환경영향평가서가 조작된 사살을 인정하고 공장 건설을 즉각 중지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였다. 또한 시민단체가 한국티타늄공업의 이산화티타늄공장 건립을 반대하는 진정서를 청와대와 감사원 등에 보내면서 울산시의회가 한국티타늄공업의 건설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를 적극 검토,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한국티타늄의 환경영향평가서가 부분적으로 조작된 사실을 확인하자 울산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공장건설 공사를 즉각 중지하고 울산시민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라고 촉구하였다.
1995년부터 1998년 한국티타늄은 공장가동 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다량의 황산철과 석고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재처리공장인 자성산화철 공장과 석고보드 공장을 잇따라 건립하기로 했으나 경기침체로 무기한 유보되었다. 이후 1998년 3월 울주군은 온산공단에 공장을 건설 중인 환경티타늄공업이 가동될 수 있게 사용승인을 신청하면서 해당 지역 시민과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히자 황산철과 석고가 재이용 업체에 공급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이를 자체에서 처리하는 자성산화철 공장과 석고보드 공장을 가능한 빨리 건립하겠다고 약속하였다.
1998년 4월 울산시 울주군의회가 연돌자동측정기 설치와 환경영향평가서상의 환경피해 저감대책 이행 여부, 배출시설 설치허가 여부, 지역주민과의 약속 이행 여부 등에 대해 한국티타늄공장 실사를 벌였다. 특히 군의회는 한국티타늄이 부산물로 발생하는 황산철과 석고를 재처리하기 위해 2010년까지 건립하기로 한 자성산화철 공장과 석고보드 공장을 계획대로 추진하지 않을 경우 사용승인을 취소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을 내주었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갈등의 주요쟁점은 울산시 온산면 원산리 온산공단 내에 이산화티타늄 제조공장 건립을 둘러싼 갈등으로써 한국티타늄공업이 제조공장 건립을 위해 울산시와 부산지방환경청에 제출한 환경평가서 조작과 관련하여 발생한 갈등이다.
울산지역의 환경시민단체 등은 울산범시민대책위를 구성하여 한국티타늄이 환경영향평가서의 조작의혹이 짙어짐에 따라 울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이산화티타늄공장의 울산입주를 결사반대한다는 성명서를 제출하고 공장입주가 취소될 때까지 현장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 울산시 울주구 온산면 덕신리 삼평, 강양 등 6개 마을 농민 2백여 명이 공해산업체인 티타늄 공장이 설립될 시 유독가스 및 중금속이 함유된 폐수를 다량 배출하게 돼 인근 농작물의 피해가 우려되며 농작물의 판매마저 어렵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티타늄 공장 예정부지에서 입주를 반대하는 농성을 벌였다.
환경부는 한국티타늄과 환경평가 대행업체들이 아황산가스의 배출량을 적게 하기 위해 벙커C유 사용량을 10㎘/hr에서 0.77㎘/hr로 줄여 평가서를 작성했다가 말썽이 나자 뒤늦게 보완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대기오염의 수치를 낮추기 위해 온산면 일대의 기상조건을 울산기상청의 측정자료와 다르게 조작한 것을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시 시민과 시민단체들은 한국티타늄의 공장건설 공사를 즉각 중지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라고 촉구했으며 산화티타늄공장 건설에 대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내기위한 법률검토와 환경영향평가서 조작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을 따져 환경부장관을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1986년 4월 1일 상공부가 온산공단 비철 5단지내 티타늄공장 설립에 관한 입지 지정을 승인하면서 같은해 6월 29일 울산공해추방운동연합회준비위가 한국티타늄공장 건설현장에서 건설저지대회를 가졌다. 여기서 이산화티타늄 제조과정에서 악성공해를 유발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지역 환경단체들과 주민이 거세게 항의하자 한국티타늄은 1996년까지 온산면 원산리 비철5단지내 4개 공장과 2만여㎡의 폐수처리장, 폐기물매립장 등 환경시설을 건립하고 13만6천여㎡의 녹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1995년 1월 온산환경보전협의회는 온산면일대 주민들은 주민의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인 공사강행으로 심각한 오염가속화와 주민피해가 예상된다며 한국티타늄의 온산공단 입주반대 서명운동을 벌였다. 또한 울산지역 환경단체는 한국티타늄의 이산화티타늄공장 건설을 저지키 위해 공동 대응할 것이며 건립이 취소될 때까지 지속적인 반대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같은해 3월 14일 공장예정지 인근 주민들이 한국티타늄의 이산화티타늄공장 건립과 관련한 간담회에서 근로자아파트의 덕신리 우선 건립과 주민들의 취업보장, 공장건립 공사 시 가능한 한 덕신리 주민들에게 공사도급을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지킬 경우 공장건립을 적극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울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95년 4월 한국티타늄공업의 환경영향평가서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울산시와 시의회에게 공장 건설을 중지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시민연합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93년 6월부터 94년 4월에 대기질 측정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본평가서에는 93년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측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기질 측정자료의 측정치가 지난 93년 환경부 측정치보다 절반 이하로 낮게 평가된 점을 미루어 볼 때 환경영향평가서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였다.
 1995년 7월 환경부는 한국티타늄이 제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일부 조작된 것을 밝히면서 울산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가 즉각 반발하면서 설계변경의 불가와 공장건설 중지를 촉구하였다. 환경부는 한국티타늄의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요구하였으나 울산시 인근 환경단체들은 한국티타늄이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서까지 조작해가며 전국에서 공해가 가장 심한 울산지역 입주를 강행하고 있다며 반발에 나섰다.
1998년 3월 울산시 울주군의회는 26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입주완공을 앞두고 허가조건 이행 여부로 논란이 많은 한국티타늄공업의 온산공장에 대해 현장 실사작업을 벌여 같은 해 4월 울산시 울주군이 공장사용 승인을 내주면서 갈등이 마무리 되었다.

 

진행경과
1986. 4. 1	온산공단 비철 5단지 입주승인
1990. 9. 20	건축허가 획득
1991. 6. 29	울산공해추방운동연합회준비위 한국티타늄공장 건설저지대회
1994. 6. 2	한국티타늄공업이 울산군과 부산지방환경청에 환경평가서 제출
1995. 1. 16	한국티타늄 입주반대 서명운동(800여명 참여)
1995. 3. 14	온산공장 건설사업 관련 간담회
1995. 4. 4	울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한국티타늄공업의 환경영향평가서 조작에 대한 의혹 제기
1995. 7. 3	환경부가 한국티타늄이 제시한 환경영향평가서 조작에 대한 평가결과 발표
1998. 3. 26	울산시 울주군의회가 한국티타늄공업 현장 실사
1998. 4. 25	울산시 울주군이 한국티타늄공업에 대한 사용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