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갈등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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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1982년 12월 충북청원군 문의면 신대리 등 대청호 주변을 국민관광휴양지로 지정해 이 지역 주민들이 수몰보상금까지 투자하여 관광위락시설을 조성했으나 1983년 대청호반에 대통령 전용별장(일명 청남대)이 들어서게 되면서 당국이 관광지개발계획을 돌연 취소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생계대책을 잃고 막대한 손실을 보았다며 청남대를 개방하라고 요구하면서 발생한 갈등이다.
1979년 정부는 대청댐 완공 후 대청호의 담수량이 늘어나자 호반일대를 관광지로 개발하기로 하고 지난 82년 12월 대청호주변을 국민관광 휴양지로 지정하였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주민들은 개발의 기대에 부풀어 은행돈까지 당국에서 알선받아 상가와 여관을 짓고 모터보트와 유람선을 구입하였다.
그러나 1984년 정부는 대통령별장인 청남대 영빈관공사가 시작되기 직전인 1983년 8월 대청호주변의 국민휴양관광지개발계획을 돌연 취소하면서 수십만 평의 주변 경계지역이 통제돼 주민들이 교통불편을 겪는데다 대청호가 생활의 터전이었던 청원군 문의면과 보은군 회남면의 일부 주민들에게 나무배마저 띄울 수 없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주게 되었다. 또한 청남대에서 가장 가까운 문의면 괴곡리 1구 마을의 경우 3채 이상의 한옥을 포함한 프랑스식 집 등을 추첨으로 가옥형태를 결정한 뒤 정부에서 반강제적으로 알선해준 은행융자금 6-8백만 원씩을 받아 새집을 지었으나 주민 대부분이 은행 이자도 갚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문의면 주민 3백여 명은 전두환 대통령이 족립기념관 개관식참석차 내려온 것을 계기로 미천리에 모여 생계대책보장과 대청댐 인근을 국민관광지로 다시 지정해달라고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으나 정부 측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1988년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면서 청남대 건축당시 조경에만 12억여 원이 투입되었고 서울의 청와대처럼 청기와를 얹은 2층 별장건물 외에도 골프장, 정원, 수영장, 마사 양어장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보도가 터지자 청와대측은 청남대의 건축경위와 내부시설에 관한 일부의 보도내용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청남대의 내부시설을 보도진에게 곧 공개하겠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청남대를 공개하겠다는 공언과 달리 노태우 대통령이 청남대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충북 청원군 문의면 주민들이 청남대 전면개방과 국민관광지 재지정 등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이자 이 과정에 경찰과 정면 충돌이 발생되었다.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에 맞춰 청와대 주변도로와 인왕산 등이 개방된 가운데 남쪽의 청와대라 불리는 청남대 주변도 개방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김영삼 대통령은 권위주의적 요소와 낭비요인을 없앤다는 취지에서 필요이상의 규모로 지어져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했던 지방청와대를 없애기로 하였다. 이에 해군시설로 돼있는 진해 앞 저도의 대통령 별장(청해대)가 본래 목적대로 해군장병의 시설로 활용하도록 했으며, 이 밖의 부산, 전남, 전북, 경북 등의 전용숙소도 도서관 및 박물관, 독서실, 유아원 등 공공시설로 바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일부 청와대 관계자들이 대통령의 경호문제와 휴식공간 등을 감안하여 청남대를 남겨둘 것을 요구하자 청남대 정문을 기존 위치에서 4km 뒤로 물린 정도에 그쳐 청남대 개방이 무산되었다.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대통령비서실을 절반이하로 대폭 축소하고 기능도 연락과 기획업무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를 개방하고 국내 휴가는 일반호텔이나 휴양시설을 이용할 방침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그 다음 해인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충청북도청을 방문하여 청남대로 인한 주민불편을 줄이기 위해 보호지역을 지난 7월부터 반경 4km에서 주요시설 500m이내로 줄였으며, 청남대 출입 필요성이 있을 때는 경호당국의 협조하에 가능하게 하였다고 밝혔으나 해당 주민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수용되지 않았다.
2003년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당시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청남대 개방이 현실화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청남대 개방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정무수석이 충북지사와 협의를 통해 법적인 문제 등을 검토해 이를 처리하라고 지시했고 문재인 민정수석이 노무현 대통령이 앞으로 청남대를 별장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고 전하였다. 이로써 노태우 대통령때부터 거론된 청남대 개방이 2003년 4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개방되면서 청남대를 둘러싼 첨예한 갈등이 막을 내렸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갈등의 주요쟁점은 1982년 충북청원군 대청호 주변을 국민관광휴양지로 지정해 이 지역 주민들이 수몰보상금까지 투자하여 관광위락시설을 조성했으나 그 다음 해인 1983년 청남대 건설이 확정되면서 이 지역 관광지개발계획이 취소되었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주민들의 생계에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국민관광휴양지 재선정 및 청남대 개방을 요구하면서 발생한 갈등이다.
대청호수몰 이주민인 문의면 미천리 주민 3백여 명은 미천리 버스정류장에 모여 국민관광지 재지정, 주민부채 탕감, 청남대 전면개방, 문의면 체비지 주민 환원, 주민 생계대책 보장 등 5개항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문의면 주민들에 따르면 청남대가 들어선 뒤부터 수십만 평의 주변 경계지역이 통제돼 주민들이 교통불편을 겪는데다 대청호가 생활의 터전이었던 청원군 문의면과 보은군 회남면의 일부 주민들은 나무배마저 띄울 수 없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청호주변이 국민관광휴양지로 지정되면서 개발의 꿈에 부풀어 은행돈으로 상가와 여관을 짓고 수상모터보트 등을 구입했지만 청남대 건설로 인해 막대한 손해만 보았다고 덧붙였다.
노태우 정부는 청남대가 대통령의 진해별장이 서울과 거리가 멀고 경호상의 취약점이 있어 신축한 것으로 개인의 집이 아니고 대통령의 별저이며 외국의 대통령들도 이같은 별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였다.
김영삼 정부는 청남대가 전 대통령들이 휴가 때나 잠시 묶는 곳인데도 많은 경비원들이 연중 삼엄한 경비를 펴 예산을 낭비하고 주변 주민들이 갖가지 규제와 통제에 시달려 왔다며 지방청와대 4곳을 개방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청와대 일부 관계자들로 인해 무산됨에 따라 정부는 수몰민 자녀를 위한 장학금 조성과 주민들의 빚 이자를 감면하는 등의 혜택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주민들은 대통령 전용별장이 문의면에 있다는 것에 대해 아무도 자긍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며 우리들의 바람은 관광지 재지정이고 그것이 어렵다면 청남대 주변의 개방과 규제완화 조치라도 취해달라고 주장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충청북도청을 방문하여 청남대로 인한 주민불편을 줄이기 위해 보호지역을 지난 7월부터 반경 4km에서 주요시설 500m이내로 줄였으며, 청남대 출입 필요성이 있을 때는 경호당국의 협조하에 가능하게 하였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청남대를 주민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히고 정무수석이 충북지사와 협의를 통해 법적인 문제 등을 검토해 처리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충청북도는 대청댐 건설로 가뜩이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던 문의면 주민들이 청남대로 인한 규제로 이중고통을 겪어 왔다면서 이렇게 전향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질 줄은 몰랐다고 환영의 뜻을 표시하였다. 한편 문의면 지역 주민들 역시 청남대가 들어서면서 대청호의 유람선 운행 중단 등으로 인해 상권이 크게 위축되는 등 주민들이 큰 피해를 봤다면서 청남대 개방으로 주민환영대회라도 열어야겠다고 말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