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1989년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기존공단의 확장과 신규공단 조성 등을 통해 6백2만 평의 공장용지를 새로 공급하고 농공지구의 신설 등을 통해 2백만 평을 조성하여 총 8백2만 평의 공장용지를 새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경북 금릉군 감천변에 25만여 평의 구성공단을 조성하려 하자 해당 주민들이 공사 반대를 외치며 발생한 갈등이다.
1994년 토지개발공사가 경북 금릉군 구성면 송죽리 감천변 일대에 구성공단을 조성하여 95%의 공정을 보였다. 특히 금릉군은 1994년 상반기 안으로 상수도 시설과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40여개 입주업체들을 유치한 뒤 늦어도 1995년 초부터는 가동에 들어갈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해당 주민들은 1989년 12월 구성공단 조성을 위한 공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15만여 평의 부지를 늘이기 위해 산허리를 잘라 물줄기를 돌리는 감천 직강공사를 하면서 자연환경을 파괴했다고 주장하면서 구성공단이 가동될 경우 공장폐수와 함께 고용인력 1만-1만5천여 명이 버리는 생활하수가 수원지로 흘러들게 되면 심각한 상수도 오염이 발생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구성공단 조성 공사를 반대하였다.
이러한 반대에 부딪치자 한국토지개발공사는 1995년 4월 경북 금릉군 구성면 일대 공단용지 24만평의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공장용지 16만1천 평, 지원시설용지 1만8천평, 공공시설용지 6만1천평 등의 이용계획을 변경하여 분양할 계획을 세웠다. 수요조사 결과 김천시 상류원 상류에 위치해 유치업종에 지나친 제한이 가해져 구성공단 개발에 난항을 겪게 되었고 거기다 1997년 IMF 한파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로 구성공단 분양에 문제가 발생되었다. 이로써 구성공단부지는 12년간 방치되었다.
2004년 한국토지공사와 김천시가 협약을 체결하여 구성공단 부지를 골프장 등의 체육시설, 연수원, 수련원 등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공연장, 관람장 등의 레저 문화시설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구성공단을 둘러싼 감천변 환경오염 여부에 관한 갈등이 해결되었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갈등의 주요쟁점은 한국토지개발공사와 김천시가 감천변 일대에 구성공단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자 이에 해당 주민들이 감천변 일대가 심각하게 오염될 것을 우려하여 구성공단 건설을 반대하면서 발생한 갈등이다.
김천시는 감천변 일대에 상수도 시설과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40여개 입주업체들을 유치한 뒤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발표한 뒤 공단조성을 반대해온 지역 주민들에게 유치업체를 기계장비, 조립금속, 비금속광물, 목재산업 등 저공해 업종으로 엄격히 제한했기 때문에 환경오염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공단이 들어서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낙후된 지역이 발전한다며 공단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민을 설득하였다.
이에 감천변 상류지역 주민들은 구성공단이 8만여 명의 식수원인 황금수원지에서 15km 떨어진 감천 상류 쪽에 터를 잡아 수돗물이 산업폐수에 오염되는 것을 가장 우려하였다. 더욱이 금릉군이 계획한 구성공단의 하수처리장 용량이 하루 3천여 톤인 점을 감안하면 공단가동 뒤 감천에 흘러들 오․폐수는 적게 잡아도 하루 2천여 톤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구성공단 건설을 반대하며 항의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토지개발공사와 김천시는 완벽한 정화처리시설을 갖추겠다고 거듭 약속했으나 지역주민들은 폐놀, 벤젠, 톨루엔, 분뇨오염 등 굵직굵직한 낙동강 식수오염사건이 정화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냐며 완벽한 처리용량을 가진 시설이 들어서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였다. 김천전문대 이성홍 교수는 정화시설을 갖춘다 해도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처리율이 70-80% 수준밖에 안되면 감천오염은 피할 수 없게 된다며 공단조성을 취소하든지 수원지를 옮기는 등의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1989년 1월 상공부가 1991년도 신규공장용지 공급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존공단의 확장과 신규공단 신설 등을 통해 8백2만평의 공장용지를 새로 공급할 계획을 세웠다. 이에 1992년 한국토지개발공사는 하반기 동안 공업용지 3백11만4천평의 토지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1992년 12월 한국토지개발공사와 김천시가 금릉군 구성면 송죽리 감천변 일대에 구성공단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후 착공에 들어갔다.
1994년 3월 감천변 일대 25만여평의 구성공단 조성이 95% 공정을 보일 때 감천변 일대 주민들이 공장폐수와 생활하수가 수원지로 흘러들어 심각한 오염을 유발할 것을 우려해 구성공단 건설에 반대함으로써 갈등이 발생되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지난 1992년 여름철 심각한 가뭄으로 감천물이 줄어들었을 때 수돗물악취나 식수부족현상을 경험한 적이 있어 공장유치에 더욱 반대하였다.
1995년 3월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치자 경북 김천시 구성면 송죽리 일대 공단용지 24만평의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공장용지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등의 이용계획을 변경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이 지역으로 들어서지 못하는 업종의 변경에 관한 문제, 생산시설 이외의 다른 용도의 부지이용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해서도 수요자들의 의견을 들어 보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구성공단 분양공고를 한 이후 2002년이 지난 시점에서 단 한필지도 분양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는 등 방치하였으나 2004년 한국토지공사와 김천시가 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구성공단이 입지여건상 접근성이 불리하고 김천시 상류원 상류에 위치해 유치업종에 지나친 제한이 가졌기 때문에 골프장 등의 체육시설과 연수원, 수련원 등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공연장, 관람장 등의 레저 문화 시설로 변경하여 개발하고자 했다. 협약내용을 살펴보면 본격적인 개발이 진행될 경우 김천시는 각종 인허가 업무지원과 사업대상자 연접지까지의 기반시설 설치 협조, 부지내 국․공유지 제공 및 사유지 취득에 따른 협조, 대체용도 개발에 따른 지역주민 홍보 업무를 지원하게 되며 한국토지공사는 민간투자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계획 수립 및 인․허가 추진, 사업시행에 따른 공사관리 업무를 맡게 된다. 특히 김천시는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구성지방산업단지 대체용도 개발이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구성공단을 둘러싼 환경오염 여부에 대한 주민간의 갈등이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