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1990년 9월 분뇨처리장 이전으로 인해 영월군과 이전 대상지역 마을주민들 간에 발생한 갈등이다.
영월군에 새 분뇨처리장 건설이 추진된 것은 1990년 9월 집중호우로 기존 덕포분뇨 처리장이 강물에 잠겼기 때문이다. 영월군은 기존 분뇨처리장 인근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했으나, 마을에서 200여m 밖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주민들의 5차례에 걸친 진정으로 결국 계획을 백지화시켜야 하였다. 두 번째 후보지로 남면 북쌍2리를 선정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입찰까지 끝냈던 공사가 중단되었다.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힌 것은 3월 박완영 군수가 새로 부임해 오면서 부터였다. 박군수는 부임 이튿날부터 빗속에도 주민들 집을 가가호호 방문하며 분뇨처리장 건설의 시급함을 설득했고, 다른 군청직원들도 농사현장 등을 찾아가 협조를 호소하였다. 주민들은 결국 방류수관의 설치 및 관광영농단지 조성 등 10개 주민요구사항을 군에서 적극 수용하는 조건으로 분뇨처리장 건설을 허가하여 1993년 12월 31일 남면 북쌍리에 새로운 분뇨 처리장이 완공되면서 일단락되었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갈등의 주요쟁점은 영월분뇨처리장 위치선정이다.
주요 당사자는 영월군, 분뇨처리장대책위원회(부지 검토 주민들)이다.
북쌍3리 주민들의 입장은 행정이 정치권의 입김에 굴복하였다는 점으로, 주민들은 이렇게 분뇨처리장 건립문제가 계속 표류하고 있는 데는 행정이 정치권의 압력에 소신 없이 굴복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1차 예정지였던 덕포리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된 것은 1991년 6월의 도의회선거에서 분뇨처리장 예정지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한 도의원의 요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이고, 영월군이 북쌍2리에 터까지 사놓고도 다른 곳으로 옮긴 것 또한 주민들의 이전 요구에 굴복해서라기보다는 1992년 3월 총선 때 예정지 이전을 공약으로 내건 여당 후보의 입김 탓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문화재 훼손과 식수 오염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북쌍3리에 분뇨처리장이 들어서면 단종 유배지였던 청령포(지방문화재 5호) 문개실(비지정관광지)을 비롯한 영월군의 주요 관광지가 훼손됨은 물론 충북 제천시의 120,000여명의 주민과 갈수기 때 방절리 일대의 5,000여명이 식수로 사용하는 서강상류가 오염될 것 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영월군이 스스로 일관성 없는 행정을 펴 주민들 사이에 대립과 갈등을 부추겼다는 점이다. 분뇨처리장 건설 지연이 표면적으로 해당 주민들이 집단 반발한 탓도 있었으나 근본적으로는 주민들 사이에 지역 이기주의를 조장한 일관성 없는 행정 때문이었다는 견해가 적지 않아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주민들은 영월군이 지금과 같은 상황을 자초했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영월화력발전소가 있는 하류지역으로 분뇨처리장 건설 예정지를 옮기는 방법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영월군은 새로 설치될 분뇨처리장이 방류수량이 적은 액상부식법으로 건설 되는데다 최종방류구가 청령 포에서 6km(km) 상류에 위치하게 되므로 강물의 자정작용을 감안할 때 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밝히고, 분뇨처리장 설치를 강행하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1990년 9월 영월군은 영월지역을 휩쓴 수해의 복구사업의 하나로 영월읍 덕포리에 있던 하루 15kl(kl)처리 규모의 기존 분뇨처리장을 하루 30kl(kl) 규모로 늘려 새 분뇨처리장으로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국비 지원을 포함해 122,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나 마을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쳐 사업을 시작할 수 없었다.
 1991년 6월 분뇨처리장 예정지 이전을 공약한 도의원이 당선되었고, 영월군은 그 뒤 새 부지로 검토된 영월읍 정양리, 하동면 각동리(현 김삿갓면 각동리) 일대 4~5곳 중 1곳을 지정하려 하였으나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영월군은 1991년 11월 남면 북쌍2리를 예정부지로 다시 정하고 2,000여 평의 터 매입까지 끝냈으나 1992년 3월 총선 때 예정지 이전을 공약으로 내건 여당 후보의 영향과 북쌍2리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주민설득을 포기한 채 공사에 나서지도 못하고 또다시 밀려나게 되었다.
 또 다른 터 물색에 나선 영월군은 1992년 3월 북쌍 2리 바로 아래인 북쌍3리 속칭 갈골을 예정지로 선정하고 주민설득에 나섰으나 군의 중심 잃은 부지선정과정을 지켜본 이 지역주민들은 잇달아 반발하였다.
 그러나 이미 여러 차례 예정지를 옮긴 영월군은 북쌍3리에서도 밀려나면 분뇨처리장을 세울 곳이 없게 된다는 판단 아래 북쌍3리 주민반발 등으로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이를 강행하려고 하였다. 이에 1992년 8월 영월군 주민들은 분뇨처리장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군과 대립하였다.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힌 것은 1993년 3월 28일 박완영 군수가 새로 부임해 오면서 부터였다. 박군수는 부임 이튿날부터 빗속에도 주민들 집을 방문하며 분뇨처리장 건설의 시급함을 설득했고, 다른 군청직원들도 농사현장 등을 찾아가 협조를 호소했다. 주민들은 결국 방류수관의 설치 및 관광영농단지 조성 등 10개 주민요구사항을 군에서 적극 수용하는 조건으로 분뇨처리장 건설을 허가하였다.
 이후 1993년 12월 31일 영월군은 영월군 남면 북쌍리에 새로운 분뇨 처리장을 완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