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원전사고 안전대책수립차원에서 1988년 정부, 한국전력과 전라남도 영광군 그리고 주민들 간에 발생한 갈등이었다.
1978년 국내에 최초로 원자력발전소가 도입 가동된 이후 1990년 2월 22일 원자력발전소 인근주민의 원자력발전소 주변주민의 방사선피해를 조사하기 위한 대규모 역학조사를 전남 영광군 홍농읍 주민 3천명과 비교집단 2천명 등 모두 5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원자력발전소에서 반경5㎞ 고창군 일대에서 기형송아지 등이 잇따라 태어나고, 연료봉 파손사고로 인한 가동중단 등이 반복되자 영광군은 원전에 안전성에 의혹을 갖기 시작한다.
그러나 전력 부족으로 무리하게 가동을 이어나가면서 주민들의 불만과 불안은 더욱 커졌다. 이에 한전은 영광원전을 한빛원전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였다.
 이후 2013년 현재 3호기를 제외한 1~6호기가 전면 가동 중이며, 한빛(옛 영광)원전 5․6호기에서 품질 검증서가 위조된 부품이 공급된 사실이 드러났다. 사건이 고질적 병폐로 나타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갈등의 주요쟁점은 영광 원전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자 나타난 갈등이다.
주요 당사자는 전남 영광군민과 정부, 한국전력이다.
 먼저 전남 영광군민의 의견으로 11년 전부터 낙농을 하고 있는 주진영씨 (43ㆍ상하면자룡리)의 경우 1988년 6월 귀가 4개 달린 송아지가 출산되었다가 곧바로 죽었고 1990년 1월에는 6개월 만에 송아지가 분만됐으나 몸무게가 고작 1㎏정도로 정상송아지의 10분의 1정도였다. 그리고 지난해 송아지 8마리가 사산 또는 유산됐고 올 들어서만도 벌써 4마리가 유산되었다면서 많이 키우다 보니 1년에 한두 마리씩 죽는 게 보통이나 이렇게 많이 죽는 경우는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 지역의 개들도 2년 전부터 앞다리가 짧거나 뒤틀린 기형이 출산돼 죽거나 미숙견으로 자라고 있다.
 주민들은 이밖에도 원전이 가동된 2년 전부터 이곳 연안 어장에서 등이 굽거나 몸 전체가 휘어진 기형물고기가 잡히고 있으며 김이 3년째 흉작이고 조개류가 원인 모르게 폐사하는 등 원전에서 바다로 방류되는 온 배수등 방사능오염으로 의심되는 이상한 징후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정부가 실시한,「역학조사」 발표영광 원자력발전소 주변 주민의 건강실태 및 역학적 기초조사 결과 방사능에 의한 지역주민의 질병 발생 징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영광원전 주변 주민 2천여 명과 비교 집단 주민 1천여 명에 대해 기본적인 신체검사와 혈액 및 소변에 대한 임상검사 및 핵의학 검사, 표준 암 발생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결과를 21일 발표하였다. 발표내용을 보면 영광원전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지역 주민의 질병증가․감소는 무관하고, 영광원전에 출입한 사람 중 0.01램(R­em)이상 방사선을 받은 36명에 대한 임상검사 결과도 다른 조사자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1978년 국내에 원자력발전소가 도입 가동되기 시작하고 1988년도 전남 영광원전의 냉각수 배수구와 인접한 지역에서 기형송아지와 기형 개를 출산하자, 1990년 불안해진 전남 주민들은 영광원전 3‧4호기 증설을 반대하며 「고창군투쟁위원회」를 조직하여 군민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에 한국전력은 1990년 2월 22일 원자력발전소 주변주민의 방사선피해를 조사하기 위한 대규모 역학조사를 실시 계획을 확정하여 과학기술처에 제출했다. 실시대상은 전남 영광군 홍농읍 주민 3천명과 비교집단 2천명 등 모두 5천명으로 이 같은 역학조사는 국내에 원자력발전소가 도입 가동된 지난 1978년 이후 처음이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역학조사는 1990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으로, 일반적인 신체검사와 임상검사는 물론 방사선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알아내기 위한 핵의학검사 등 크게 3분야로 나눠 실시계획이다. 역학조사단은 21명의 의료인으로 구성하되 전남의대 영광한일병원 등 지역병원과도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역학조사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생계대책위 인사 등 10명으로 구성되는 자문단을 구성하였다.
 1990년 5월 12일 전북 고창군 상하면 주민 50여명은 오전9시30분부터 구시포항에서 전남 영광군 홍농읍 계마라 원자력발전소 3ㆍ4호기 증설을 반대하는 해상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타고 있던 배에「영광원전건설반대」등 플래카드를 내걸고 「핵발전소는 여의도로」등 구호가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성명을 통해 영광원전에서 배출되는 냉각수로 인근어장이 황폐화되고 기형가축이 태어나는 등 생태계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한전이 영광원전증설을 즉각 중단하고 정확한 피해를 밝혀줄 때까지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시위하였다. 이들은 또 원전냉각수 배출구 주변해안에 부표 50여개를 띄워 물의 흐름을 측정 하는 등 자체 피해 조사도 벌였다. 
 이렇듯 반공해ㆍ반핵 단체와 주민들의 건설저지 반대운동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990년 5월 30일 영광원전4호기가 기공됐다. 한전은 30일 오전10시 영광군 홍농읍 성산리 원전강당에서 주민들은 참석시키지 않은 채 박용택 원자력건설처 부처장과 부장급 이상 간부 100여명 등 관계직원  300여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영광원전 4호기 기공식을 가졌다. 
 1991년 2월 6일 전남 영광군 홍농읍 원자력발전소에서 2.5㎞ 떨어진 홍농읍 진덕리 산덕 마을에서 기형가축이 태어나 방사능 오염여부에 대한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상하면 주민 최금주씨(51)에 따르면 3년생 흑염소가 낳은 2마리의 새끼 중 1마리가 아래턱이 없고 머리가 정상보다 3분의 1가량 크고 양 눈이 튀어나온 기형이었는데 출산 30분 만에 죽었고, 흑염소를 지난 1988년에 구입, 1990년 8월까지 마을야산에서 방목했고 최근에는 마을뒷산에서 뜯어온 솔잎과 콩깍지를 먹여 왔다면서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염소가 방사능에 오염된 풀을 먹은 때문이 아닌가 생각 된다 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영광원전 근로자 김모씨(32)의 부인이 1988년과 1989년 2차례 무뇌아를 유산했고 1988년부터는 원전의 냉각수가 방류되는 전북 고창군 상하면 자용리와 석남 리에서 기형 가축이 태어나 방사능 오염여부로 논란을 빚었었다. 
 한편 1991년 6월 21일 정부는「역학조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영광 원자력발전소 주변 주민의 건강실태 및 역학적 기초조사 결과 방사능에 의한 지역주민의 질병 발생 징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영광원전 주변 주민 2천여 명과 비교 집단 주민 1천여 명에 대해 기본적인 신체검사와 혈액 및 소변에 대한 임상검사 및 핵의학 검사, 표준 암 발생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영광원전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지역 주민의 질병증가·감소는 무관했다.  또한 영광원전에 출입한 사람 중 0.01램(R­em)이상 방사선을 받은 36명에 대한 임상검사 결과도 다른 조사자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조사는 무엇보다도 조사비용 2억3천만 원을 사업주인 한전이 전액 부담한 데서 조사의 독립성이 의문시된다. 또한 2030년까지 50기의 원전 건설을 추진하려는 한전 쪽 입지를 강화해주는 편파적인 조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
 1992년 2월 11일 전남 영광원자력발전소 주변 마을인 영광군 홍농읍 진덕리 상삼마을 주민 1백50여명은일 오전 10시30분부터 마을 앞 빈터에서 원전 피해보상 및 집단이주를 요구하며 30분 동안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원전이 들어선 뒤 논·밭 값이 떨어지는 등 엄청난 피해를 봤을 뿐 아니라 마을 전체가 공포에 휩싸여 더 이상 살 수 없다면서 20억 원의 피해보상과 원전 3·4호기 건설 중단, 다른 곳으로의 집단이주를 요구했다. 주민들은 ‘피해보상’과 ‘집단이주’라고 쓴 플래카드와 피켓을 앞세운 채 경운기 20대를 타고 영광원전 정문까지 경운기시위를 벌였다. 
 그럼에도 협상이 결렬되자 전남 영광군 홍농읍 도덕리 상삼마을 주민 150여명은 1992년 12일 영광원전 피해보상 항의, 영광 원자력본부 정문에 몰려가 경비 중이던 경찰 1백여 명에게 각목을 휘두르고 돌을 던지는 등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정부는 원전주변 주민의 건강피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2단계 정밀 역학조사를 이달부터 전국 9개 원전 종사자와 원전주변 주민에 대해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있다. 무뇌아 파동을 계기로 1990년 영광원전 주변 주민에 대해 실시된 1단계 조사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역학조사는 영광 고리 월성 울진 원전 종사자및 결과 대조를 위한 일반지역 주민 7만6천1백 명이 대상이며 서울대학교 병원 고창순교수(핵의학)가 조사반장을 맡고 있다. 
 1992년 4월 29일 한전은 발전설비용량 95만㎾인 전남 영광 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오전 6시경 발전기 터빈보호계통의 이상으로 고장 나 가동중단상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영광원전1호기는 지난 1986년 8월부터 가동을 시작했으며 1992년도 에는 처음 고장이 났다. 한편 영광원전1호기의 고장으로 올 들어 국내 원전고장건수는 벌써 7건으로 늘어났다. 
 1992년 5월 27일 영광원전은 주변압기 고장으로 가동을 멈췄다. 고장의 원인은 송전선로의 접지에 따라 보호계전기가 작동했기 때문이며, 변압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뒤 재가월성 원자력발전소 역학조사/반경 20㎞이내 주민 1,800명이 대상이었다.
 한편 2차역학조사반은 1995년 월성 원전 앞 마을회관에서 주민 3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전설명회를 가졌다. 사전설명회에서 일부 주민은 정부가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건설해 나가기 위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략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려는 것이 아니냐며, 역학조사가 오히려 주민들을 심리적으로 위축 시킨다고 조사에 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5년 10월 03일 영광원전 온배수 피해어민과 영광핵발전소추방협의회가 잇따라 시위를 벌이기로 하는 등 크게 반발하였다.
 이와 반대로 한전이 온배수 저감대책이나 보상대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군에 건축허가를 재신청하거나 전남도의 시정명령만을 기대할 경우 군이나 도는 주민들의 여론을 의식해 건축허가를 불허할 수도 있었다. 그럴 경우 이미 공사발주까지 끝나 공사를 시작하려던 한전의 계획은 상당기간 차질을 빚었다.
 이후 2013년 5월 28일 한빛원전에서 불량 부품이 적발되었다. 원전에서 불량 부품이 적발된 것은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해에도 한빛(옛 영광)원전 5·6호기에서 품질 검증서가 위조된 부품이 공급된 사실이 드러났다. 사건이 고질적 병폐로 나타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 최근 10년간 위조된 품질검증서나 시험 성적서를 이용해 한수원에 납품된 원전 부품은 561개 품목, 1만3794개나 된다.
 원자력 전문가들은 원전 부품관리에 허점이 있다고 보고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모든 부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3년 5월 27일부터 시작된 국제전문기관의 ‘국내 전 원전 특별점검’에 이번 위조사건을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결국 영광원전은 3호기를 제외한 1~6호기 모두 발전 중이며,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증폭되었다.

 

진행경과
1978.	국내에 원자력발전소가 도입 가동되기 시작
1988.	전남 영광원전의 냉각수 배수구와 인접한 지역에서 기형송아지와 기형개 출산
1990.	주민들 영광원전 3‧4호기 증설반대 위해「고창군투쟁위원회」 조직, 군민 서명운동을 벌임
1990. 02. 22.	원자력발전소 주변주민의 방사선피해를 조사하는 역학조사 실시
1990. 05. 12.	전북 고창군 상하면 주민 50여명 원자력발전소 3‧4호기 증설 반대하는 해상시위 벌임
1990. 05. 30.	영광원전4호기가 기공됨
1991. 03. 07.	원자력발전소에서 2.5.km 떨어진 홍농읍 진덕리 산덕마을에서 기형가축 태어남
1991. 06. 21.	역학조사 합동조사단, 영광원전 주변 주민 방사능에 의한 발병징후 없다고 발표
1991. 07. 03.	영광원전 2호기 터빈계통의 퓨즈가 끊어져 일시 정지되어 전력수급에 차질 빚음. 전력수급조정 요금제 실시
1991. 10. 30.	영광원전 1호기 터빈제어용 전원에 고장이 생겨 발전이 정지됨
1992. 02. 11.	영광군 홍농읍 진덕리 주민 150여명 원전 피해보상 요구 경운기 시위를 벌임. 협상 결렬
1992. 02. 12.	피해보상 협상 결렬된 데 항의, 원자력본부 정문 경찰 100여명을 상대로 격렬한 투석 시위를 벌임
1992. 04. 09.	정부, 제2단계 정밀역학조사를 3년 동안 실시한다고 발표
1992. 04. 29.	전남 영광 원자력발전소 1호기 발전기 터빈보호계통의 이상으로 고장 가동중단상태에 들어감
1992. 05. 27.	영광원전 2호기 주변압기 고장으로 가동을 멈춤
1992. 08. 20.	전남 영광 원자력발전소 방호복세탁부로 근무하던 김철씨 백내장 및 전신무기력증세 등을 나타내며 2년 5개월 동안 투병생활하다 숨짐
1995. 10. 03.	피해어민과 영광핵발전소추방협의회, 연료봉 파손사고와 관련해 영광원전 3,4호기 가동중단 5,6호기 건설 철회 온배수 피해 조속 보상 등을 촉구
1996 .02. 02.	영광군이 원전 5,6호기 건축허가를 전격 취소하려 함.
1996. 08. 09	영광원전 방사능 누출 파문이 확산되어 도의회 진상조사‧재야 추가건설에 강력하게 반대함
2013. 04. 24.	전북도가 피복대책을 전북 권으로 확대해줄 것을 촉구함. ‘방사선비상계획구역(EPZ)을 국제원자력기구 수준으로 확대해줄 것을 강조
2013. 05. 08	영광원전→한빛원전 개명
2013. 05. 12.	영광원자력발전소 미검증부품 사용, 원자로 제어봉 안내관 균열로 문제가 되어 정부가 수리에 나섬. 시민사회단체 ‘졸속 수리’라며 반발
2013. 05. 28	위조된 부품, 고질적 병폐로 나타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