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갈등 개요

 

이 사례는 1993년 8월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에서 엑스포 행사 종료 후 국제전시구역을 상업용지로 전환한 뒤 상설전시장 운영재단인 ‘대전 엑스포 기념재단’을 설립하여 일반기업에 매각하여 하자 대전시 의회에서 도시계획 변경안이 유보되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엑스포 사후관리의 방안’공청회에서 공개적으로 백지화를 요구하게 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다.
대전 엑스포 기념재단은 엑스포건설로 토지개발공사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천92억원의 빚을 지고 있으며 96년부터는 연체료까지 부과돼 갚아야 할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번에 상업용지매각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최초에는 대기업의 입찰에 부정적이었으나, 매각에 실패하자 대기업도 입찰 경쟁에 포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1,2차 매각은 유찰되었다.
연이은 유찰로 인한 매각 실패 이후 1998년 8월 8일 통산사업부에서 ‘엑스포 과학공원 운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민간 기업에 매각하기로 공식 발표하면서 갈등이 종료되었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갈등의 주요쟁점은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의 국제전시구역의 상업용지 전환에 대한 반대로 발생한 갈등이다. 
주요 당사자는 대전 엑스포 기념재단과 대전 시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다.
이들의 입장은 엑스포 행사 종류 후 국제전시구역의 용도를 상업용지로 변경하여 일반에 매각하고 상설전시장 운영재단을 설립하겠다는 정부의 입장과 정부의 상업용지 용도변경 방침은 수익성만 앞세운 졸속 결정이며 특정 재벌기업에 대한 특혜의혹이 크다는 대전시의회와 경실련의 입장이 상충하여 발생하였다.

1993년 8월 31일 대전 엑스포 행사 종료 후, 엑스포의 국제전시구역을 상업용지로 전환하여 일반에 매각하고 상설전시장 운영재단을 설립하겠다는 매각계획을 정부에서 발표하고 도시계획 변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였다.
하지만 시의회에서는 10월 25일 도시계획 변경안을 유보시키고, 이어 11월 9일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서 주관한 ‘엑스포 사후관리의 방향’공청회에서 정부의 상업용지 용도변경 방침은 수익성만 앞세운 졸속 결정이며 특정 재벌기업에 대한 특혜의혹이 크다는 주장과 함께 백지화를 요구하였다.
그 뒤 1995년 7월 3일 엑스포 국제전시관 내 6만2천5백79평의 상업용지 매각입찰이 유찰되었으며, 2차 입찰마저 유찰되자 7월 27일 수위계약방식의 매각을 결정하였고, 9월 12일에는 상업용지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의 매각을 결정하였다.
그 후 1998년 8월 8일 통산산업부에서 ‘엑스포 과학공원 운영개편안’을 발표하게 되면서 엑스포기념재단이 갖고 있는 16만9천542평의 과학공원부지 중 61.8%인 10만4천839평을 연내 경쟁입찰을 통해 테마파크를 운영할 능력과 자금력을 갖춘 민간 기업에 팔기로 공식 발표하면서 갈등이 종료되었다.
 

 

진행경과
1993.08.31	엑스포 국제전시구역 상업용지 전환 뒤 매각계획 발표
1993.10.25.	대전시에서 올린 도시계획 변경안을 시의회에서 유보
1993.11.09.	경실련 주관 ‘엑스포 사후관리의 방향’ 공청회에서 백지화 요구
1995.07.03	엑스포 국제전시관 내 6만2천5백79평의 상업용지 매각입찰 유찰
1995.07.27.	1,2차 유찰로 인한 수위계약방식 매각 결정
1996.09.12	상업용지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
1998.08.08.	통산사업부 ‘엑스포 과학공원 운영개편안’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