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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방풍림 개간허가 갈등
갈등개요

1) 갈등 개요와 원인



전북 부안의 240정보의 전답과 2개 부락 주민 550여명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방풍림지대를 정부가 개간인가를 해주면서 농작물에 피해를 입게 된 부락민들과의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였다. 전북 부안군 하서면 장신리 장원부락과 수조부락 주민들은 부락공동으로 정성껏 가꾸어 오던 부락 앞 바닷가의 방풍림지역의 개간이 허가됨으로써 거센 바닷바람이 모래와 파도를 일게 하여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된다고 도당국과 허가권자인 군수에게 호소하였다.

14,600여평의 모래밭에 가꾸어진 이 솔밭은 120여년 전 선조들이 방조제겸 방풍림으로 가꾸어 온 것으로, 8․15 이후 혼란한 세태를 틈타 몰지각한 상인이 방풍림을 한 그루도 남기지 않고 베어 갔었다. 그로 인해 휘몰아치는 바다 바람은 모래와 파도를 일게 하면서 농작물에 큰 피해를 끼쳤다. 그러자 이곳 주민들은 13년 전 산주(山主)로 알려진 유씨에게 쌀 두 섬 세말을 주고 그 임야를 부락공동으로 사들인 다음 남녀노소가 해마다 조림사업을 벌였고, 그 노력으로 마침내 울창한 솔밭을 만들었던 것이다.

그런데 뜻밖에 등기상의 산주 신영호(부안군 동진면 거주)가 1963년 3월 하순 개간허가를 얻어 그 소나무를 베겠다고 통고해 왔고, 10월 24일 인부를 동원하여 약 5백 그루의 소나무를 베다가 부락민에게 발견되어 중단되었다. 전북 도당국은 관계직원을 현지로 보내 7개간적지 여부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하였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주민들은 그동안 목숨보다 아껴 온 소나무에 안겨 발버둥치면서 허가취소를 눈물로 호소하였다. 소나무가 없을 때에는 논 한마지기에 벼 한가마를 수확하기 어려웠으나, 소나무 숲 덕으로 벼 네 가마를 수확하게 되었음을 강조하였다. 겨울에 폭설이 내릴 때면 땔감이 없어 극심한 고난을 당했을 때도 소나무에는 절대 손을 대지 않았다면서 분노했다.

또한 마을사람들은 방풍림지대의 요소에 움막을 치고 윤번제로 감시하였으며, 누구든 이곳에 들어와서 나무를 벨 때에는 죽음으로 대항하겠다고 맞섰다. 인접마을 월포․농소․장신포․복룡 등 4개의 부락에서도 농작물에 대한 피해관계가 있다며 장원부락과 수조부락에 호응하였다.

진행경과

부안군 하서면 장신리 장원부락과 수조부락 주민 550여명은 120여년 전부터 선조들이 가꾸어 온 부락 앞 방풍림(소나무 숲) 덕에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48년 8월 15일 직후 세태가 혼란한 틈을 따 상인들이 소나무를 다 베어가는 바람에 농작물에 큰 피해를 보게 되었고, 이에 주민들은 산주인 유씨로부터 당지(當地)를 사들여 다시 소나무를 심기시작, 13년이 흐른 1963년에는 울창한 솔밭을 조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1963년 전라북도의 간척지개간사업 5개년계획으로 이 솔밭이 개간이 허가되면서 등기상의 산주라는 신씨가 소나무 500그루를 베기 시작하자, 마을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소나무 지키기에 나섰다. 마을주민들은 도당국에 개간허가를 취소해 줄 것을 눈물로 호소하게 되었고, 이에 도당국은 관계직원을 현지에 파견해 문제의 솔밭이 개간적지(開墾適地)인지의 여부를 다시 조사하게 되었다.


진행경과

1840.~1960.

1948. 8. 15.

1950.

1950.~1960.

1962. 12. 4.

1963. 3.

1963. 10. 24.

 

 

부안군 하서면 장신리 선조들, 방조제겸 방풍림으로 솔밭 조성

혼란한 세태를 틈타 몰지각한 상인이 소나무 다 베어감

마을주민, 산주인 유씨로부터 쌀 두 섬 세말 주고 부락공동으로 매입

마을주민, 소나무 조림사업 : 울창한 솔밭 조성

전라북도, 부안 등 8개 지역 간척사업지 선정, 1963년부터 5개년계획 착공 발표

등기상 산주 신씨, 개간허가 및 소나무 벌채 통고

신씨, 소나무 500그루 베다가 부락민에게 발견 - 중단

마을주민, 도당국에 개간허가 취소 호소, 움막치고 감시

전라북도당국: 관계직원 현지파견, 개간적지여부 재조사 착수

발생기간 1962-12-01 ~ 1963-10-01
주체 정부-민간
이해당사자 전라북도 부안군, 마을주민
지역 전북
행정기능 농림해양수산
성격 이익갈등
해결여부 미해결
정권 박정희
주요용어 방조제, 방풍림, 개간허가, 장원부락, 수조부락
참고문헌 동아일보 1963. 11. 11. 7면 경향신문 1962. 12. 4.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