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1994년 4월 30일 정부와 민자당간의 당정 협의에서 울산시를 직할시로 승격시키기로 결정하면서 이에 경상남도에서 반대하게 되면서 발생한 갈등이다.
1994년 8월 31일에 정부에서 울산시의 직할시 승격을 추진하는 행정구역 개편안이 발표되고, 이에 울산 시 의원들 50명이 직할시 승격이 무산된다면 전원 사퇴할 것이라는 결의안까지 발표하면서 찬성여론이 확산되었다.
하지만 야당인 민자당 고위층 내부에서도 울산시의 직할시 승격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고 경남도의회에선 9월 3일 임시회의를 열고 경남분할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울산의 독립시 승격에 대한 반대의견이 강하게 발생하였다.
내무부에서는 울산의 직할시 승격을 유보하고, 최형우 내무부장관이 9월 5일 이세기 민자당 정책위원장을 만나 행정구역개편안을 다소 축소하는 조정안을 발표하였다.
9월 7일 민자당에서 열린 당무회의에서도 경남출신위원들이 울산 직할시승격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등 여론이 나빠지자 9월 9일에 정부는 일단 울산직할시 승격을 유보시키고, 도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다른 기초단체에 비해 많은 자치권을 부여받는 형태인 ‘준 광역시’ 승격을 검토하였다.
그러자 9월 10일 노총 울산지부에서 울산직할시 승격이 무산되면 전면 파업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하고, 9월 12일에는 울산직할시 승격을 요구하는 시의원 9명이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거기에 울산시민 1천여 명이 민자당사 앞에서 울산직할시 승격을 주장하며 추가 시위에 나섰으며, 울산항운노조 노조원 2백여 명이 직할시 승격 결의대회를 실시하는 등 찬성운동이 적극적으로 펼쳐지게 되었다.
다음날인 9월 13일 울산군 삼동 두동면 주민들도 편입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울산시의 직할시 승격에 대한 찬성여론이 격해지자 정부와 민자당에서 고위 당정회의를 개최하였다.
당정회의에서 정부는 우선 울산시군을 통합한 후 93만 명의 울산시 인구가 1백만 명을 넘는 97년 직할시 승격을 검토한다는 타협안을 제시하게 되고 1997년 7월에 울산시가 울산광역시로 승격하게 되면서 갈등이 종료되었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갈등의 주요쟁점은 울산시의 독립시 승격으로 인한 갈등이다.
주요 당사자는 내무부와 민자당 그리고 경상남도와 울산시의 시 의원과 시민들이었다.
울산시의원과 시민들은 울산직할시 승격이 김영삼 대통령의 선거공약사항으로서 울산시의 GNP및 대외무역기여도는 전체의 16~17%에 달하고 재정자립도 역시 전국최고수준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울산은 지리적으로 경남도청소재지가 있는 창원과 멀리 떨어진 동부 경남에 위치해 있어 울산시민이 겪는 불편이 크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에 경상남도 의원들과 시민들은 경상남도에서 도세비중이 2위로 큰 역할을 한 울산시 군이 직할시로 승격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으며, 울산시를 잃을 경우지금까지 도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에 차질이 생길 뿐 아니라 도세의 극락이 뻔하기 때문에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경상도민들은 지방세수가 40%나 줄어 경남이 낙후지역으로 전락할 것이 우려된다고 주장하였고, 민자당 내부에서도 중앙집권주의시대의 산물인 직할시는 없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울산시의 직할시 승격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994년 4월 30일 정부와 민자당간의 당정 협의에서 일부 시·군의 경계를 재조정하면서 울산시를 직할시로 승격시키기로 결정하였다.
8월 31일 울산시의 직할시 승격을 추진하는 행정구역 개편안이 발표되고, 뒤이어 9월 3일 울산시의원 50명이 울산의 직할 시 승격이 무산된다면 전원 사퇴할 것이라는 결의를 발표하면서 적극 지지에 나섰다.
그러나 민자당 고위층 내부에서는 중앙집권주의시대의 산물인 직할시는 없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경남도의회에서도 3일 임시회를 열고 재적위원 53명 중 찬성 41·반대 10·기권 2로 경남분할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내무부의 행정구역개편안은 경남 말살책 이라며 반대하자 내무부에서는 울산의 직할시 승격을 유보했다
이에 최형우 내무부장관이 9월 5일 오후 민자당사로 이세기 정책의원장을 방문하여, 울산직할시 승격과 부산 대구 인천등의 시계확장 범위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행정구역개편안 개정안을 제시했다. 울산직할시 승격과 부산 대구 인천직할시의 시계확장 등 골격은 유지하되 그 확장범위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9월 7일 오전에 민자당에서 열린 당무회의는 경남출신위원들이 울산 직할시승격에 강력반대하는 열띤 분위기속에 1시간동안 비공개로 진행되는 등 여론이 나빠지자 9월 9일에 정부는 일단 울산직할시 승격을 유보시키고, 도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다른 기초단체에 비해 많은 자치권을 부여받는 형태인‘준 광역시 승격’을 검토했다.
그러자 10일 노동조합총연맹 울산지부에서는 울산직할시 승격이 무산되면 따른 130개 3만명의 노동자가 전면 파업에 나설 것이라도 설명하고,  울산지부에서는 울산의 노동자들은 그동안 고속성장의 주역을 맡아오면서 울산이 안고 있는 공해와 교통난, 열악한 교육환경, 고물가 등 네가지 지옥환경 속에서 허덕이기만 했다며 이러한 처지의 울산노동자를 구하기 위해선 직할시 승격뿐이라고 주장했다.
거기에 9월 12일 울산직할시 승격을 요구하는 시 의원 9명이 단식농성에 나서고, 같은 날 울산시민 1천여명이 민자당사 앞에서 울산직할시 승격을 주장하며 시위에 나섰으며, 노총 산하의 울산항운노조 노조원 2백여명이 울산항 제3부두에서 파업을 겸해 직할시 승격 결의대회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직할시에 대한 찬성운동이 펼쳐졌다.
다음날인 9월 13일 울산군 삼동 두동면 주민들도 편입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울산시의 여론이 격해지자 정부와 민자당에서 고위 당정회의 개최를 개최한다. 당정회의에서 정부는 우선 울산시군을 통합한 후 93만명의 울산시 인구가 1백만명을 넘는 97년 직할시 승격을 검토한다는 타협안을 제시하게 되고 1997년 7월에 울산광역시로 승격하게 되면서 갈등이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