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갈등사례 DB 구축
학교인근 저탄장 신설과 관련된 갈등
갈등개요

1) 갈등 개요와 원인


5․16 이후 대경연탄회사(구 대동연탄과 서울연료를 합친 회사)는 용산초등학교 담에 이어 공장전용 저탄장을 신설했다. 1963년 1월초 용산국교 서쪽 15미터 지점에 대경연탄공장이 새로 들어서면서 저탄장으로 운반되는 무연탄의 하역과 운반작업으로 인한 기관차의 소음, 용산국교 교실과 불과 10미터 떨어진 석탄더미에서 날아오는 탄분, 그리고 24시간 가동하는 공장기계의 요란한 소리로 용산국교 어린이 4,500명과 상명여중․고 4,500명의 여학생, 그리고 공장주변 한강로 1, 2가 주민 16,000명이 피해를 입게 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다.

학생들의 건강상태가 몹시 우려되고, 소음과 매연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잇따랐다. 이에 학교측과 인근 주민들은 관계당국에 공장 이전을 요구하였으나, 대경연탄회사측과 문교부의 애매모호한 태도로 갈등은 당분간 지속되었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저탄장으로 운반되는 무연탄의 하역과 운반작업으로 인한 기관차의 소음은 용산국교 수업을 간혹 중단케 하고, 교실과 낮은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불과 10m이내에 있는 석탄더미로 인해 저탄장에서 이는 탄분이 교실 안까지 날아 들어오는 실정이었다.

학생과 주민들은 24시간동안 가동되는 공장기계의 요란한 소리 때문에 잠을 이룰 수도 없고, 탄가루로 인하여 매일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실정이었다. 게다가 매연과 악취로 가정마다 빨래를 널 수 없고, 장독대도 열지 못하며, 안방까지 탄가루가 날아와 온 식구가 하루 종일 연탄가루를 뒤집어쓰고 살아야 할 처지였다.

학교당국과 학부형, 그리고 주민들은 이러한 실정을 지적하며 관계기관에 여러 차례 철거를 건의했으나, 당국은 신설공장을 인가해주는 등의 태도를 보이며 문제를 키워왔다.

용산국교 학교장은 이 학교 역대교장의 숙원이 연탄공장의 이전이었으나, 아직 실현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저탄장의 이전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경연탄측은 저탄장에 지붕과 담을 높이 쌓아 주민에게는 조금도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 교육국장은 학교환경정화법이 정부통첩으로 내려와 있기는 하나 현재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어린이 건강과 교육상 지장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겠다고 하면서 문제의 해결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진행경과

1958년 11월 27일 대동연탄회사의 대동연탄 공장이 용산에 개업하였고 1961년 5월 16일에는 대경연탄회사(구 대동연탄)가 저탄장을 신설하였다. 특히 신설한 저탄장 인근에 잇는 용산국민학교가 위치해 있어 해당 학부모와 학교측이 저탄장 시설을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하여 용산국교 서쪽으로 15m 지점에 위치한 곳에 인가하였으나 해당 지역 주민들이 완전 이전을 촉구하면서 갈등이 발생되었다.

특히 학교 당국과 학부형 주민들은 탄가루가 날려 안방까지 들어와 온식구가 하루종일 연탄가루를 뒤집어 쓰고 살아야 할 실정이라며 불만을 호소했다. 한편 학교측의 경우 학생들의 위생과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교통부와 서울시에 문제를 호소했으나 아무란 해결이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진행경과

 

1958. 11. 27.

1961. 5. 16.

1962.~

1963. 1.

1963. 7. 19.

대동연탄회사, 용산공장 개업

대경연탄회사(구대동연탄) 공장전용 저탄장 신설

용산국교, 저탄장 이전 진정

용산국교 서쪽 15m 지점에 대경연탄공장 인가

주민, 학교측, 교육부에 연탄공장 이전 촉구

 
발생기간 1962-05-01 ~ 1963-07-01
주체 정부-민간
이해당사자 서울시, 용산국교, 상명여중고교, 한강로 1․2가 주민
지역 서울
행정기능 일반공공행정
성격 이익갈등
해결여부 미해결
정권 박정희
주요용어 대경연탄회사, 연탄공장이전, 학교환경정화법
참고문헌 경향신문 1962. 9. 26. 2면 경향신문 1963. 7. 19.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