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1990년 국방부가 충남 연기군에 있는 육군 항공학교를 전북 고창군으로 옮기려 하자 고창군 주민들이 소음 및 풍속문란 등 지역발전의 저해를 이유로 반발한 갈등이다.
국방부는 1990년 4백30억 원을 들여 충남연기군 조치원읍에 있는 육군 항공학교를 전북 고창군 성송면 등 5개면 69만4천여 평에 옮기려는 계획을 갖고 고창군 내 성송면을 비롯하여 무장, 대산, 흥덕, 고수면 등 5개면 지역의 40여만 평에 정비창과 훈련장 등을 설치하기로 하고 토지매입을 위한 준비작업을 착수하였다. 이러한 계획이 알려지자 육군 항공학교 이전계획을 반대한 고창주민들이 학교유치에 대한 반대운동과 2천여 명의 군민들로 부터 서명운동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민자, 평민당 등 여야 정당은 물론 청년회의소 애향운동본부, 라이온스, 로타리클럽 등 민간단체 회원들까지 항공학교 이전 설립을 적극 반대하며 시위를 벌였다. 또한 평민당은 현지조사보고서를 통해 군당국이 공청회 등 지역여론을 수렴치 않고 일방적으로 육군항공학교를 고창으로 이전할 계획을 추진해 지역주민들이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육군 항공학교가 고창군으로 이전할 경우 고창군의 관광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현지 주민이 기대하고 있는 첨단산업공장들의 입주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에 정부와 민자당은 집단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육군항공학교의 전북 고창이전계획을 백지화하기로 결정하여 이를 둘러싼 갈등이 모두 해소되었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갈등의 주요쟁점은 국방부가 육군 항공학교를 전북 고창군으로 이전할 계획을 세우자 해당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여 발생한 갈등이다.
국방부는 항공전력증가로 크게 늘어난 교육생 훈련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새 교정과 훈련공간의 마련 그리고 기상 및 지형 등의 제반조건을 전라북도 고창군이 가지고 있어 항공학교 설치에 있어 최적의 장소라고 말하였다.
이에 고창군 주민들은 살기 좋은 내 고장에 항공학교가 웬 말이냐, 고창군민 이주한 후 항공학교 유치하라는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항공학교를 설치하려는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고창군민들은 대통령과 국방장관, 항공학교장 등에게 항공학교 입주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낭독한 뒤 책임자의 공개사과와 함께 항공학교 설립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12만 군민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하였다.
한편, 민자당, 평민당 등 여야 정당과 민간단체 회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국민투쟁위는 항공학교가 있는 충남 연기군에 가보니 헬기가 하루 20여대씩 뜨고 비행연습시간도 4-5시간씩 되었다며 이에 따른 소음으로 학생들이 학업에 지장을 받고 가축들이 불임증을 앓으며 전파방해로 텔레비전 시청조차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그곳 주민들에게 들었다고 주장하였다. 또 군부대에 반드시 따라다니는 술집과 위락장 등이 고창군 청소년들의 정서에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평민당은 육군항공학교가 고창으로 이전될 경우 고창군의 관광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현지주민이 기대하고 있는 첨단산업공장들의 입주를 어렵게 할 것이라는 점을 들어 육군항공학교의 고창이전은 불가하다고 주장하였다.

 1990년 국방부가 육군항공학교 이전 계획과 함께 구창군내 성송면을 비롯한 5개면 지역의 땅을 매입하려 하자 주민 50여명이 항공학교 설치철회를 요구하며 고창군청에 몰려가 1시간 동안 항의운동을 펼쳤다. 또한 고창군민을 대상으로 학교이전 계획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을 실시하여 2천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1990년 9월 평민당과 민자당 등의 여야 의원과 민간단체 회원 등으로 확산되면서 항공학교 이전과 관련된 군-민간의 갈등이 더욱 고조되었다. 이날 참석한 참석자들은 대통령과 국방장관 등 항공학교 입주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메시지 낭독과 정신적, 물질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등 시위를 벌였다. 또한 군민투쟁 의장은 항공학교가 위치한 충남 연기군에 실사를 다녀와 현 주민들의 애로사항 및 고충을 말하는 등 국방부 등 관계당국에 강력한 반대입장을 전달했다.
1990년 9월 25일 평민당이 현지조사보고서를 통해 항공학교 고창 이전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평면당은 육군항공학교가 이전될 경우 고창군의 관광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첨단산업공장들의 입주를 어렵게 할 것이라며 고창이전은 불가하다고 발표했다.
1990년 11월 25일 고창군민 및 여야의원들의 적극적인 반대 투쟁에 따라 정부와 민자당은 육군항공학교의 이전계획을 백지화 했다. 민자당은 정부가 충남조치원에 있는 귝군항공학교를 전북고창으로 확장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해왔으나 이전지역인 고창주민들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여 이전계획을 백지화 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진행경과
1990.	국방부가 육군 항공학교 이전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토지매입 준비작업 착수
1990. 8. 28	고창군민이 항공학교 이전에 대해 반대 및 시위운동 펼침
1990. 9. 14	고창군민 및 여야의원, 민간단체로 시위 확산
1990. 9. 25	평민당 현지조사 보고
1990. 11. 26	육군항공학교의 고창이전계획 전면 백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