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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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1985년 경기도 성남시가 생활 쓰레기 매립장을 만드는데 환경오염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아 상수원을 오염시키고 1992년 기존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성남시와 성남 주민 간 발생한 갈등 이었다. 1985년 성남시 중원구 분당동에 생활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였지만, 매립장의 오염물질이 이웃 마을 식수와 한강 지류인 하천까지 오염시키고 있었다. 이런 사실은 분당 쓰레기매립장을 사례로 서울대 환경대학원 이민호 씨가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 ‘쓰레기매립장에서의 지하수 오염물질의 이동 예측에 관한 연구’에서 밝혀졌다. 성남시 생활 쓰레기 매립장은10,000㎡(㎡)의 면적에 쓰레기를 3m 깊이로 묻은 뒤 연탄재로 복토한 전형적 ‘비위생’ 쓰레기매립장으로 현지 조사와 컴퓨터 모델을 이용한 연구결과 매립장의 오염물질은 지하수를 타고 서서히 이동, 매립 1년 뒤에는 매립장으로부터 150m, 5년 뒤 350m 떨어진 하천에까지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오염 영향권은 매립 10년 뒤 약 500m에 이르는데, 쓰레기가 완전히 분해될 때까지 악영향이 계속된다. 한편 오염물질 가운데 크롬 등 중금속은 염분 등 다른 오염물질과 달리 흙속에 흡착되는 성질이 있어 이동속도가 비교적 느리지만 토양의 지연지수(이동을 지연시키는 효과)를 1.5로 가정할 때 10년 뒤 380m까지 퍼져 역시 하천을 오염시킬 것으로 예측됐었다. 이씨는 “작은 매립장이라도 비위생적으로 매립되면 오염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며 “분당매립장에서 지하수가 흐르는 쪽으로 500m 지점까지는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1990년 11월 분당구 하산운동 13,000여 평의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오염된 쓰레기침출수 처리를 위해 하루처리량 50t규모의 처리시설을 갖췄으나 하루발생량이 150t으로 나머지 100t이 운중천 등으로 처리되지 않은 채 흘러들어가 인근 하천은 물론 우물과 농경지를 오염시켰다. 1992년 5월 성남시는 기존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60억을 들여 중원구 금곡동 48의 2대 자연녹지지역 48만여평방m에 1년 6개월 간 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연내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매립장 인근의 주민 2,000여명이 매립장 조성을 반대하여 착공이 지연되었다. 그러나 1992년 7월 인근 마을에 마을회관건립과상수도보급 및 오염방지시설설치등의 조건을 제시, 동의를 얻어내, 1992년 8월 중순 성남시는 분당구 금곡동 시영 쓰레기 매축장을 착공하였다. 그러나 준공을 50여일 앞둔 1992년 4월 1일부터 성남시가 준공검사도 받지 않은 쓰레기매립장에 쓰레기를 버리는 바람에 매일 1,000t 이상의 쓰레기를 이곳에 매립해 매립장 관로를 통해 흘러나온 오폐수와 침출수가 인근 논밭과 농업용수를 오염시켜 인근 4개 마을 주민들이 봄철 모내기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악취까지 심해 두통을 호소하였다. 또한 1993년 11월 경기도 성남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최첨단 쓰레기매립장이 설계 잘못과 관리 소홀로 완공과 동시에 무용지물로 변해 말썽을 빚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1996년 4월 24일 성남시 폐기물 사업소가「쓰레기분리시설」을 개발, 쓰레기 양을 줄이는 것은 물론 이미 매립된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방법을 실용화하였다. 2013년 5월 15일 최근에는 매립이 끝난 성남시 쓰레기 매립장 정비 공사를 실시하던 중 부실공사와 예산낭비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설계도에 따라 규정에 맞춰서 설비를 했고 시공사는 입찰을 통해 공정하게 선정되었다"며 "시 직원이 직접 설계를 했기 때문에 시방서가 필요 없으며, 현장에서 발생한 사토를 사용해 5억4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기도 하였다"고 해명하였다. 그리고 성남시는 부족한 쓰레기 매립지로 인해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을 놓고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빚고 있어 사태해결이 어려워지면, 2016년 쓰레기 대재앙을 불러올 수 밖에 없다는 부정적 전망을 하고 있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갈등의 주요쟁점은 경기도 성남시와 성남시 주민 간의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논란이었다. 주요 당사자는 경기도 성남시와 성남시 주민이다. 성남시 주민들은 쓰레기 매립지 정화시설은 성남시가 15,000만원을 들여 만들었으나 침출수 발생량을 예측하지 못해 고작 25%만 처리하는 시설을 갖춤으로써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과 함께 환경오염으로 인해 겪고 있는 많은 피해들을 말하며 쓰레기 매립지 입지 선정을 반대하였다. 중원구 이곳 주민들은 “정화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경계로 하천 위쪽에는 물고기가 살 정도로 물이 깨끗하지만 아래쪽은 하천이 검게 썩어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침출수 피해주민인 분당구 궁내동 박형철(39)는 “이미 농로의 물이 오염돼는 일을 할 때 피부가 가렵고 아프다”며 “일부 화훼재배 농가에선 화훼류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하산운동 통장 이종근(41)씨는 “쓰레기 매립장 설치 뒤 6개월쯤 지나서 지하수에서는 악취가 심하게 나 먹을 물로 사용이 불가능해졌고 운중천은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커먼 물이 흐른다”고 말하였다. 같은 마을의 주민 이용자(38)씨는 “600여㎡(㎡)의 밭에 버섯을 재배하고 있는데 쓰레기장이 들어선 뒤 지하수를 버섯에 뿌렸더니 버섯들이 죽었다”면서 매립장 주변 개천에 들어갔다 나온 뒤 다리에 반점이 생기고 간지러운 피부병 증세가 생겼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성남시가 쓰레기 매립장 이웃주민들의 식수난을 덜어주기 위해 15,000만원을 들여 284가구에 상수도 공사를 하고 있으나 가구당 477,000원씩의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돼 일부 주민들은 “시가 오염 책임이 있으니 상수도를 무상으로 설치하라”며 반발하였다. 성남시 관계자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해 침출수를 처리할 수 있는 7km(km)의 관로를 묻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남시 청소과 직원 박창수 씨는 “최첨단 쓰레기매립장을 건설해보려 했으나 기술 부족과 관계공무원의 부주의가 겹쳐 뜻을 이루지 못했다며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 처리문제를 너무 가볍게 보고 발생량과 처리방법 등을 정확히 판단하지 않아 이런 사태를 빚게 되었다“고 해명하였다. |
진행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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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성남시는 중원구 분당동에 생활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했다. 그리고 1989년 12월 성남시 중원구 하산운동 376-1 남서울컨트리클럽 뒤쪽 30,000여㎡(㎡) 계곡에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어 하루 950t의 쓰레기를 버렸다. 이 매립장에서 흘러나온 폐수가 하산운동 등 이웃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운중천에 흘러들어 한강지류인 탄천까지 오염시켰다. 또 매립장 설치 뒤 파리 등 해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악취를 심하게 풍기는 데다 1일 200여대씩 드나드는 쓰레기 운반차량이 흙먼지까지 일으켜 주변 환경이 크게 더럽혀졌다. 이에 성남시는 1990년 11월 분당구 하산운동 13,000여 평의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오염된 쓰레기침출수 처리를 위해 하루처리량 50t규모의 처리시설을 갖췄으나 하루발생량이 150t으로 나머지 100t이 운중천 등으로 처리되지 않은 채 흘러들어가 인근 하천은 물론 우물과 농경지를 오염시켰다. 1988년 말부터 성남시는 기존 쓰레기처리장 뿐만 아니라 남서울 골프장의 사용승낙을 받아 이 골프장이 소유하고 있는 중원구하대운동야산에 매립장을 조성, 하루 평균 1,000t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나 포화상태에 이르게 돼 새로운 매립장이 필요하게 되었고, 1992년 6월 늘어나는 쓰레기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60억을 들여 중원구 금곡동 48-2 자연녹지지역 48만여 평방m에 1년 6개월 간 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연내 완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매립장 예정부지에서 800~2,000여m 떨어져있는 금곡 동원 궁내동 등 3개동 416가구 주민 2,000여명은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되면 식수로 사용하는 지하수는 물론 농업용수의 오염 청소차량 통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주변 환경 오염 등을 내세워 매립장 조성을 반대해 착공이 지연되었다. 성남시는 매립장 착공이 늦어지자 1992년 6월 말 사용기간이 만료된 중원구 하산운동쓰레기 매립장을 토지 소유주인 남서울골프장으로부터 연말까지 사용기간을 연장 받아 시내에서 배출되는 하루 1200여t의 쓰레기를 처리했다. 1992년 7월 25일 신설 쓰레기 매립장 예정 부지 인근 주민들에게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는 대신 인근 마을에「마을회관건립」과「상수도보급」및「오염방지시설설치」등의 조건을 제시하여 동의를 얻어냈고, 1992년 8월 중순 성남시는 분당구 금곡동 시영 쓰레기 매립장 착공을 시작했다. 성남시는 이 매립장에서 시의 하루쓰레기 발생량의 85%인 11,00t 을 처리하기로 하고 침출수 방지시설, 쓰레기 운반차량 세차시설, 쓰레기 처리량 측정시설 등 완벽한 처리시설을 갖추도록 계획했다. 특히 이 매립장은 1,2차 침전조와 미생물 배양소, 침출수정화처리조 등을 갖추고 산소와 미생물을 동시에 활용해 침출수를 처리하는 ‘준 호기성’ 침출수처리시설을 설치해 최첨단 쓰레기 매립장으로 평가받았다. 성남시 관계자는 “새로 조성되는 매립장은 불가 1년 6개월 밖에 사용할 수 없어 앞으로 5년간 사용할 수 있는 매립장 부지를 인근 지역에 확보, 매립장 규모를 늘려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1992년 10월 13일 성남시 주민들은 지난 1990년 12월 성남시가 중원구 하산운동산 39-1 일대 45,000㎡(㎡)에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처리하기 위해 매립장 아래쪽에 하루 50t 처리규모의 정화시설을 15,000만원을 들여 만들었으나 침출수 발생량을 예측하지 못해 고작 25%만 처리하는 시설을 갖춤으로써 예산만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해 침출수를 처리할 수 있는 7km(km)의 관로를 묻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남시는 분당구 금곡동 산 48-2일대 50,000여㎡(㎡) 야산에 매장능력 487,000㎡(㎡)의 쓰레기매립장을 건설해 21일 준공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준공을 50여일 앞둔 성남시가 1993년 4월 1일부터 준공검사도 받지 않은 쓰레기매립장에 매일 1,000t 이상의 쓰레기를 매립했고 이 과정에서 매립장 관로를 통해 흘러나온 오폐수와 침출수가 인근 논밭과 농업용수를 오염시켜 인근 4개 마을 주민들이 봄철 모내기를 하지 못하고 악취까지 심해 두통을 호소했다. 이곳 주민 30여명은 1993년 5월 19일 오전 6시30분부터 매립장 입구에서 침출수 농토유입 차단대책 마련 때 까지 쓰레기 반입 중단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9시간 동안 쓰레기 반입 저지 농성을 벌였다. 이에 대해 성남시 김영기 청소과장은 “쓰레기 처리량 폭주로 인해 준공검사 전 반입이 불가피했다”며 “설계 때 빠진 오폐수 배출흄관을 설치해 오폐수가 탄천으로 빠지도록 하고 정화조를 이용해 침출수를 퍼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들은 9일째 쓰레기 반입을 저지하며 침출수처리시설의 보완 농작물피해실태조사 및 보상 등 4개 항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시내에서 발생하는 1일 1,200여t의 각종 생활쓰레기 대부분이 수거되지 않아 쓰레기가 이면도로변과 주변에 쌓여 악취를 풍겼고 성남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쓰레기 매축장에 하루 120t과 중원구성남공단 뒤편 쓰레기 소각장부근에 임시 쓰레기 처리장을 마련, 대처 하였으나 일부밖에 처리하지 못했다. 1993년 분당신도시 입주가 본격화 되면서 1993년 8월 27일 인구가 15만 명을 넘어섰고 생활쓰레기의 경우 당초 예상보다 30% 늘어난 하루 1,300여t에 금곡동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폐수는 하루 100여t에 달하였다. 이에 따라 금곡동 쓰레기 매립장에서 가동 중인 침출수 정화시설로는 하루 70t밖에 처리하지 못해 성남시는 나머지 30여t을 매립장 인근에 설치된 집수조에 받아뒀다가 10여대의 정화조차량을 동원해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운반, 처리했다. 1993년 9월 6일 성남시는 침출수배출로 말썽을 빚고 있는 분당구 금곡동 쓰레기 매축장 정화조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 시청에 쓰레기 매축장 종합대책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환경보호과장을 반장으로 행정‧시설관리‧토목복구‧현장경리반 등 5개 반으로 구성된 35명의 종합대책반을 구성, 정화조 시설운영 및 침출수 처리, 쓰레기 복토 및 토목업무, 매축장 시설관리 및 감독 등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1993년 11월, 경기도 성남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최첨단 쓰레기매립장이 지난 4월 완공된 후 가동에 들어간 뒤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량을 감당하지 못해 이를 근처 하천에 무단방류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성남시는 침출수 발생량을 성남지역 평균 1일 강우량 3.4mm(mm)를 기준으로 삼아 하루 70t으로 계산해 설계했으나 완공 직후인 6월부터 하루 3.4mm(mm) 이상의 비가 내리자 300여t씩 발생하는 침출수를 처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이 시설에서 침출수 처리를 중단하고 쓰레기 매립만 하고 침출수는 모아서 2~3km(km) 떨어진 분당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관로를 연결해 처리했다. 1996년 4월 24일 성남시 폐기물 사업소는 쓰레기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해 자치단체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에「쓰레기분리시설」을 개발,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했다. 「쓰레기분리시설」은 쓰레기량을 줄이는 것은 물론 이미 매립된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방법을 실용화했다. 1996년 12월 15일 성남시 폐기물사업소는 매립이 끝난 쓰레기를 굴착해 가연성과 재활용품, 토사로 구분하는「2단 역회전 처리시설」을 개발, 실용화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사업소가 개발한 이 시설은 매립된 쓰레기를 포클레인 등의 장비로 파낸 뒤 1차로 선별기에서 토사와 쓰레기를 구별하고 쓰레기를 건조시켜 2차 컨베이어벨트로 이송해 가연성쓰레기는 송풍을 이용해 집하장소로 모아 소각한다. 이어 돌 철재 유리 등을 분리한 다음 건축폐기물은 파쇄하고 건축자재는 재활용, 흙은 복토용으로 사용하게 된다. 성남시 폐기물 사업소는 이를 위해 분당구 금곡동에 1993년부터 1995년 3월까지 48만㎥를 매립한 쓰레기매립장에 이 시설을 설치하여 하루 1천㎥(3백70t)정도의 매립쓰레기를 처리했다. 2001년 05월 29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일대 주민들이 인근에 설치된 쓰레기소각재 매립장에서 날리는 먼지로 수년째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이 소각재 매립장은 방진망이나 살수장치 등 공해방지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은채 성남시 전역에서 배출되는 하루 500여t의 각종 생활쓰레기를 소각한 뒤 생기는 소각찌꺼기(소각재)를 처리하고 있으나 행정당국은 환경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다.성남시와 이 매립장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측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 1994년 1월 초순쯤 광주시와 경계지역인 남한산성 기슭인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1동 420번지 일대에 1만3400㎡(4060평) 규모의 쓰레기소각재 매립장을 건설했다.남한산성 인근의 산과 산 사이에 들어선 이 소각재 매립장은 하루 500여t의 각종 생활쓰레기를 소각,처리한 뒤 나온 70여t 분량의 찌꺼기를 모두 야적상태로 매립했는데 이 때문에 10년 가까이 운영돼온 이 매립장에는 8만8000㎥ 용량규모중 현재 6만여㎥의 소각재가 쌓여 이곳에서 뿜어 나오는 먼지로 산 위쪽 계곡 전체가 뒤덮히는 등 주변 환경을 크게 해쳤다. 이 매립장은 쓰레기를 태울 때 발생하는 환경호르몬인 다이옥신 오염도가 높은 소각찌꺼기를 야적상태로 그대로 쌓아 놓는 바람에 일반사업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는데도 방진망(막)과 자동 살수 및 세륜시설을 하지 않았다. 소각재 매립장 인근 지역 가운데 날림먼지로 가장 불편을 겪고 있는 성남시 상대원 1동 주택가와 광주시 송정동 태전리 일대 1만여 가구 주민들은 “먼지때문에 창문을 열지 못하는 등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나 시와 위탁관리업체가 아직껏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체에 해로운 다이옥신 등 유해환경물질 오염을 막기 위한 안전대책을 서둘러 마련해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관련 전문가들은 “평소 쓰레기 소각장들은 환경호르몬인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엄격히 적용받고 있지만 잔재물질인 소각재에 관해서는 방진막, 방진벽 또는 방진망 설치 등 환경규제 조치가 허술한 상태여서 체계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쓰레기소각재는 특정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에 속해 환경관련법에 저촉받지 않고 있다”며 “현재 매립장 시효기간이 내년 말로 끝나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분진방지시설 설치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2013년 5월 15일 매립이 끝난 성남시 쓰레기 매립장 정비공사가 부실공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는 폐기물 매립이 끝나 사용 종료된 상대원 매립장(1만3천400㎡)에 대해 2012년 5월 23일 정비공사에 착수해 12월 3일 공사를 마쳤다. 공사비는 48,000여만원 으로 A업체가 제한경쟁입찰로 낙찰 받아 시공했다. 성남시는 이곳을 캠핑장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김기태씨(48ㆍ분당구 정자동)는 성남시 쓰레기 매립장 정비공사가 부실 시공됐고 예산낭비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성남시 등에 부패행위로 신고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김씨는 "책임 감리도 없이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들이 감독을 했다"며 "행정정보를 공개 청구한 결과 시방서조차 없이 발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가스배제층, 차단층, 배수층, 식생대층 등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42조 관리기준을 어기고 부실하게 시공됐다"며 부실공사와 예산낭비 의혹의 근거로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씨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 공사업체가 아닌 전문 공사업체를 선정한 것과 시방서 없이 입찰 및 시공한 부문 등을 문제점으로 업체 선정과정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성남시는 "설계도에 따라 경계 배수로 준설, 매립층 정지, 가스배제층ㆍ차단층ㆍ사질토ㆍ식생대층 작업을 진행했다"며 “시공사는 입찰을 통해 공정하게 선정됐다"며 "시 직원이 직접 설계를 했기 때문에 시방서가 필요 없으며, 오히려 현장에서 발생한 사토를 사용해 5,4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반박했다. 이렇듯 성남시 쓰레기 매립장은 많은 논란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성남시는 수도권 매립지를 사용하여 쓰레기 대란의 위기를 모면해 왔으나 2013년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을 놓고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빚게 되었다. 이에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성남 분당갑)이 사태 해결을 위한 국회 환경노동위 차원의 '공동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2013년 6월 19일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2016년이면 제2매립장의 사용기간이 종료돼 쓰레기 대란이 다가온다"라며 "이대로는 쓰레기재앙을 막을 방법이 없다. 국회차원의 정치적 해결방법 모색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3매립장의 기반조성에 따른 소요기간 최소 57개월로 예상된다"라면서 "하지만, 지자체 간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제3매립장 준비는 시작도 못 하고 있다.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2017년 이후 수도권의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에는 준비시간이 빠듯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매립지 사태가 곧 정치적 이슈로 등장할 것"이라며 "그러면 정치논리에 따라 사태해결은 어려워지며, 2016년 쓰레기 대재앙은 눈에 불 보듯 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태의 시급성을 고려하면, 매립지문제를 지자체간의 협의에만 맡길 수 없다"라며 "국회 환경노동위 의원 및 해당 지자체 등으로 구성되는 국회 환경노동위 차원의 '공동협의체' 구성을 제안 한다"라고 말했다. 이렇듯 성남시 쓰레기 매립장 논란은 미해결 상태로 현재 진행형이다. 진행경과 | | 1985. | 성남시 중원구 분당동에 생활쓰레기 매립장 설치 | 1989. 12. | 성남시 중원구 하산운동 376-1 남서울컨트리클럽 뒤쪽 계곡에 쓰레기 매립장 만듦 | 1990. 10. | 침출수처리시설 가동 계획 | 1990. 12. | 중원구 하산운동산 39-1 일대 매립장 아래쪽에 하루 50t 처리규모의 정화시설 마련 | 1992. 05. | 성남시, 60억 들여 중원구 금곡동 1년 6개월 간 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에 착수, 연내 완공 계획 (기존 쓰레기 매립장 포화상태) | 1992. 06. | 매립장 예정부지에서 800~2,000여m 떨어져 있는 금곡 동원 궁내동등 3개동 416가구 주민 2,000여명 매립장 조성을 반대 | 1992. 06. | 성남시, 착공 지연으로 사용기간 만료된 중원구 하산운동쓰레기 매축장 사용기간 연장 받아 쓰레기 처리 | 1992. 07. 25. | 성남시, 주민들에게 인근 마을에 마을회관건립과 상수도 보급 및 오염방지시설설치 등의 조건을 제시, 금곡동 쓰레기 매립장 건립 동의를 얻어냄. | 1992. 08 | 성남시, 8월 중순부터 시영 쓰레기 매축장 착공하기로 함 | 1992. 10. 13. | 성남시, 매립장 정화시설 용량 부족으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해 침출수를 처리할 수 있는 7km(km)의 관로를 묻을 계획 | 1993. 04. |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산 48-2 14,500평에 최첨단 매립장 완공 | 1993. 05. | 성남시 준공공사 받지 않은 쓰레기매립장에 쓰레기 버려 주변 논밭 오염 | 1993. 05. 19. | 오염 지역 주민 30여명, 쓰레기 반입 저지 농성 벌임 | 1993. 05. 23. | 쓰레기 매축장 인근 5개 마을 주민들, 쓰레기 반입 막으며 9일간 시위 | 1993. 08. | 분당 신도시 입주 본격화되면서 인구 15만명 넘어가 쓰레기 및 폐수처리에 비상 | 1993. 08. 27. | 성남시, 처리 못하는 30여t을 매립장 인근에 설치된 집수조에 받아뒀다가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운반, 처리 | 1993. 09. 06, | 성남시, 시청에 쓰레기 매축장 종합대책반 운영 | 1993. 11. | 최첨단 쓰레기 매립장 무용지물 되어 침출수 처리 중단, 침출수는 2~3km(km)떨어진 분당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관로를 연결해 처리 | 1994. 01. | 남한산성 기슭인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1동 420번지 일대에 13,400㎡ 규모의 쓰레기 소각재 매립장 건설. | 1995. 04. 24. | 성남시 폐기물 사업소, 「2단 역회전 처리시설」 개발, 특허청에 특허 출원 | 1996. 12. 15. | 성남시 폐기물 사업소, 「2단 역회전 처리시설」 실용화 단계에 들어감 | 2001. 05. 29. | 성남 상대원 매립장, 공해방지시설 전혀 갖추지 않아 먼지로 주민 원성 | 2012. 12. |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409일대 사용 종료된 쓰레기 매립장을 A업체 낙찰, 정비공사,준공, 캠핑장으로 사용할 계획 | 2013. 05. 15. | 김기태씨 성남시 중원구 쓰레기 매립장 정비공사 부실시공, 예산낭비 의혹 신고 | 2013. | 수도권 매립지 사용 연장을 놓고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제3매립장 기반조성 필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