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갈등사례 DB 구축
청주국제공항 축소계획과 관련된 갈등
갈등개요
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1989년 1월 26일 교통부가 청주국제공항 건설의 당초 계획을 축소한다고 확정하자 충청북도 도민들이 반대하면서 발생된 갈등이다.
교통부는 1984년 4월 20일 수도권 공항 역할을 담당하는 청주국제공항을 건설하기로 확정하였다. 하지만 교통부는 1989년 1월 26일 청주국제공항의 활용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다는 이유를 들어 당초 계획을 축소하여 중부권 공항으로써의 기능을 갖추게 하고 수도권에 새로운 수도권 역할을 담당하는 국제공항을 건설한다고 발표하였다. 결국 1989년 3월 27일 교통부는 수도권 신공항을 건설하기로 확정하고, 청주국제공항은 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화물처리 위주의 공항으로 건설한다고 확정하였다.
이와 같은 교통부의 결정에 충청북도 도민들은 수도권 공항 역할이 아닌 중부권 공항 역할은 반대한다며 1989년 4월 19일 국회의원들에게 항의전화를 하였다. 교통부는 이와 같은 충청북도 도민들의 집단 반발에 1989년 7월 20일 청주국제공항 완공을 1995년으로 앞당긴다고 발표하며 규모가 축소되는 것 일뿐 국제공항 역할에는 지장이 없다고 발표하였다. 결국 1991년 6월 29일 청주국제공항이 착공되면서 교통부와 충청북도 도민의 갈등은 끝났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갈등의 주요쟁점은 1989년 1월 26일 교통부가 청주국제공항 건설의 당초 계획을 축소한다고 확정하자 충청북도 도민들이 반대하면서 교통부와 충청북도 도민 사이에 발생된 갈등이다.
주요당사자는 교통부, 충청북도 도민이다.
교통부는 청주국제공항은 서울과의 거리가 147km로 지나치게 멀어 수도권 공항으로써의 역할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예상 역할과 비교하여 공항 건설비가 과다하고, 완공 후에도 서해안 시대의 역할에는 어울리지 않으므로 상대가치가 떨어진다며 청주국제공항 건설의 계획 축소는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충청북도 도민들은 누가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정부에서 마음대로 결정해 놓고 계획을 축소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계획축소를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것은 충청북도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수도권 공항 역할이 아닌 중부권 공항 역할의 공항 건설은 반대한다고 주장하였다.
 
진행경과
교통부는 1984년 4월 20일 서울에서 147km 떨어진 충청북도 청원군 북일면 북이면 일대 4백만 평의 부지에 수도권의 승객운송 및 화물운송을 담당하는 수도권 신공항으로 청주국제공항을 건설하기로 확정하였다. 하지만 교통부는 1989년 1월 26일 청주국제공항은 서울과의 거리가 147km로 지나치게 멀고 내륙에 위치하여 서해안 시대에 활용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다는 이유를 들어 청주국제공항이 수도권 신공항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당초 계획을 축소하여 중부권 공항으로써의 기능을 갖추게 하고 수도권에 새로운 국제공항을 건설한다고 발표하였다. 결국 1989년 3월 27일 교통부는 서해안 매립지에 수도권 신공항을 건설하기로 확정하고, 청주국제공항은 당초 10만㎡ 규모로 계획되었던 청사의 규모를 2만㎡로 대폭 축소하여 화물처리 위주의 공항으로 건설한다고 확정하였다.
이와 같은 교통부의 결정에 충청북도 도민들은 수도권 공항 역할이 아닌 중부권 공항 역할의 공항 건설은 반대한다며 1989년 4월 19일 충청북도 출신의 국회의원들에게 항의전화를 하였다. 교통부는 이와 같은 충청북도 도민들의 집단 반발에 1989년 7월 20일 1996년 완공하기로 되어 있던 청주국제공항 건설을 1995년으로 앞당겨 완공한다고 발표하며 규모가 축소되는 것 일 뿐 국제공항 역할에는 지장이 없다고 발표하였다. 결국 1991년 6월 29일 청주국제공항이 착공되면서 교통부와 충청북도 도민의 갈등은 끝났다.
 
 

진행경과

 

1984.04.20

교통부, 청주국제공항 건설 확정

1989.01.26

교통부, 청주국제공항 계획을 축소 발표

1989.03.27

교통부, 서해안 매립지에 수도권신공항건설 확정, 청주공항 화물처리 위주 공항 건설

1989.04.19

충청북도 도민, 국회의원에게 항의 전화

1989.07.20

교통부, 청주국제공항 조기 완공 발표

1991.06.29

청주국제공항 착공

발생기간 1984-04-01 ~ 1991-06-01
주체 정부-민간
이해당사자 교통부, 충청북도 도민
지역 충북
행정기능 지역개발
성격 이익갈등
해결여부 해결
정권 전두환 노태우
주요용어 교통부, 청주국제공항, 충청북도 도민
참고문헌 경향신문, 1984년 4월 20일자, 1면. 동아일보, 1984년 4월 20일자, 1면. 동아일보, 1989년 1월 26일자, 1면. 매일경제, 1989년 3월 27일자, 15면. 경향신문, 1989년 4월 19일자, 13면. 동아일보, 1989년 4월 20일자, 13면. 매일경제, 1989년 7월 15일자, 2면. 매일경제, 1991년 6월 29일자,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