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갈등사례 DB 구축
토고 헤이아치로 제독의 러일 전쟁 전승비 복원 사업과 관련된 갈등
갈등개요
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1982년 5월 3일 경상남도 거제군이 토고 헤이아치로 제독의 러일 전쟁 전승비 복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자 거제군 장목면 송진포리 주민 및 거제군 청년회가 복원 사업 추진을 반대하면서 발생된 갈등이다.
경상남도 거제군은 1982년 5월 3일 거제경찰서 창고에 보관 중인 토고 헤이아치로 제독의 러일 전쟁 전승비 복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 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추진 계획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1982년 5월 5일 송진포리 주민들은 전승비를 복원시켜 조상들을 욕보이게 한다며 거제군의 복원 사업에 집단 반발을 하였으며, 1982년 5월 6일 거제군 청년회도 복원 사업을 발표한 거제군에 복원 사업 취소를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거제군 주민들의 반발에 경상남도는 1982년 5월 10일 거제군에 토고 제독 전승비 복원 사업을 취소하라고 지시하였다. 경상남도의 승인 취소 지시와 함께 거제군과 송진포리 주민 및 거제군 청년회의 갈등은 끝났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갈등의 주요쟁점은 1982년 5월 3일 경상남도 거제군이 토고 헤이아치로 제독의 러일 전쟁 전승비 복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자 거제군 장목면 송진포리 주민 및 거제군 청년회가 복원 사업 추진을 반대하면서 거제군과 송진포리 주민 및 거제군 청년회 사이에 발생된 갈등이다.
주요당사자는 거제군, 송진포리 주민 및 거제군 청년회 이다.
거제군은 토고 제독의 전승비 복원은 일제 강점기의 실상을 보여주는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에 활용이 가능할 뿐 만 아니라 내국인 및 일본인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며 전승비 복원을 주장하였다.
송진포리 주민 및 거제군 청년회는 토고 제독 전승비 복원은 러일 전쟁을 합리화시키는 행위로 일제 36년의 식민지 정책을 옹호하는 것이라며 거제군의 토고 제독 전승비 복원 사업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진행경과
경상남도 거제군은 1982년 5월 3일 2억 5천 만원의 사업비를 일본으로부터 전액 지원받아 거제군 장목면 송진포리 일대 3천 평의 부지에 높이 153cm·가로 61cm·폭 21cm 크기의 화강암으로 1932년 거제군 일대에 거주했던 일본인들에 의해 세워졌다가 1947년 파괴되어 거제경찰서 창고에 보관 중인 토고 헤이아치로 제독의 러일 전쟁 전승비 복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 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추진 계획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1982년 5월 5일 송진포리 주민들은 러일 전쟁 당시 토고 제독이 송진포리를 해군기지로 만들어 조상들이 고향에서 쫓겨나 은둔생활을 했는데 승전비를 복원시켜 조상들을 욕보이게 한다며 거제군의 복원 사업에 집단 반발을 하였으며 1982년 5월 6일 거제군 청년회도 일제 때 가져간 우리 문화재를 반환해주지 않는 한 복원 사업은 허용할 수 없다며 복원 사업을 발표한 거제군에 복원 사업 취소를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거제군 주민들의 집단 반발에 거제군의 상급기관인 경상남도는 1982년 5월 10일 거제군에 토고 제독 전승비 복원 사업을 취소하라고 지시하였다. 경상남도의 승인 취소 지시와 함께 거제군과 송진포리 주민 및 거제군 청년회의 갈등은 끝났다.
 
 

진행경과

 

1982.0503

경상남도 거제군, 토고 해군 제독 러일전쟁 전승비 복원 발표

1982.0505

거제군 장목면 송진포리 주민 집단 반발

1982.05.06

거제군 청년회, 거제군에 항의

1982.05.10

경상남도, 거제군에 토고 제독 전승비 복원 승인 취소 지시

발생기간 1982-05-01 ~ 1982-05-01
주체 정부-민간
이해당사자 거제군, 거제군 청년회, 송진포리 주민
지역 경남
행정기능 문화체육관광
성격 가치갈등
해결여부 해결
정권 전두환
주요용어 거제군, 러일전쟁, 전승비, 토고 제독
참고문헌 동아일보, 1982년 5월 3일자, 11면. 동아일보, 1982년 5월 6일자, 1면. 동아일보, 1982년 5월 6일자, 6면. 동아일보, 1982년 5월 10일자, 11면. 동아일보, 1982년 5월 13일자, 9면. 동아일보, 1982년 5월 20일자,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