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1990년 대구시가 급속한 산업화와 인구증가로 쓰레기 배출량이 급증하자 2005년까지 달성군에 위치한 쓰레기매립장을 확장할 계획을 갖자 해당 지역주민들이 지가하락 및 악취 등 생활불편을 이유로 반대하며 발생한 갈등이다.
1982년 대구시가 인구증가로 인한 쓰레기 배출량이 급증하면서 대규모 쓰레기 매립장의 필요성을 느끼게 됨에 따라 매립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입지선정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1990년 경상북도의 행정구역이던 달성군 다사면 방천리 지역에 18만평의 매립장 조성사업을 완공하고, 1990년 5월부터 2005년까지 약 15년간 1,500만톤의 쓰레기를 매립할 계획을 세웠으나 장기적인 쓰레기매립 수요의 사전 확보와 매립장 인근주민들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24만평 규모를 추가로 확장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달성군 주민들이 농작물 피해와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며 반발에 나섰다. 주민들은 그동안 쓰레기매립장으로 농지가 오염되어 연간 10억여 원의 수확감소와 함께 금강호의 오염으로 주민 4천7백여 명이 폐수 및 공해오염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대구시에 보상을 요구하였으며 침출수가 흘러 악취와 파리가 들끓어 각종 생활불편사항을 해소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대구시가 달성군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1996년 성서택지개발지구에 4,585백만 원을 투자하여 3,112평의 이주단지 조성을 완료하여 집단이주책을 내놓아 갈등이 해결되었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갈등의 주요쟁점은 대구시가 달성군에 쓰레기매립장을 확장하려하자 해당 주민들이 생활불편사항 및 금강호 오염을 이유로 반대하며 시위를 벌인 갈등이다.
대구시가 인구증가로 인한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하면서 대규모 매립장 건설의 필요성을 느껴 달성군 방천리 지역의 18만평에 매립장 조성 계획을 세웠으나 24만평 규모를 추가로 확장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방천동 지역 주민 60세대 240여명은 지가하락과 악취 등의 생활불편을 이유로 반대 시위와 집단민원을 제기하며 쓰레기 건립 및 확장을 반대하고 나섰다. 또한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방천동을 제한구역에서 해제 시켜주고 이주를 원하는 주민들에 한해 지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주택의 현지 개축, 땅값의 제한구역외 가격의 보상등은 불가능 하다고 거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지역주민들은 쓰레기차의 매립장 진입을 가로막아 농성을 펼치자 경찰들이 이를 저지하고 강제해산하는 등 사회적 이슈로 확대 되었다.
이처럼 주민들의 집단민원 및 항의 등 갈등이 고조되자 대구시는 매립장 조성이후 해당 주민들에게 건강진단 및 치료, 방역, 살충제 배부, 침출수 하수처리장 이송 등 40여건의 각종 생활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7,935백만 원을 투자하고, 주민 47명의 취업을 알선해 주는 등 해결가능한 요구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집단이주를 원하는 주민에게 성서택지개발지구내 3,112평 규모를 확보하여 53세대의 이주대책 마련을 내놓았다.

1982년 대구시가 달성군 방천리 일대에 쓰레기 매립장 조성 계획을 수립 확정하여 추진하였으나 쓰레기매립 수요의 사전 확보 및 매립장 인근주민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24만평을 추가 확장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1990년 5월 해당 주민들은 지가하락 및 악취 등의 생활불편사항 등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특히 해당 주민들은 쓰레기 매립장 조성 및 확장과 관련하여 농작물 피해와 정신적 피해보상, 개발제한구역 변경, 쓰레기수거비의 20%를 주민혜택으로 활용, 마을주민 이주 및 매립장 확대 반대, 현지에 호당 30여평의 문화주택 건축제공, 마을주민 건강진단 및 치료 등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대구시는 40여건의 각종 생활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2000년까지 매립후 매립중단 요구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매립량이 감소하여 2005년까지 연장매립이 불가피하며, 현지 문화주책 건립제공 요구의 경우 집단민원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매립장 영향권 밖에 집단이주단지를 조성해 주기로 하고, 1996년 12월 성서택지개발지구에 4,585백만원을 투자하여 집단이주단지 조성을 완료하고 주민설득을 계속해 나갔다.

 

진행경과
1982.	매립장 입지선정
1990.	매립장 조성사업 완공
1990. 5.	매립 시작
1994. 3	매립장 확장계획 발표
1990. 5~1995. 2	주민 시위 및 집단항의
1996. 12.	집단이주단지 조성 및 생활불편사항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