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교통부가 1991년 4월 11일 경부고속전철의 대전 시내 구간 건설과 관련 하여 둔산동 신도시를 관통하는 16.4km의 지하 노선을 건설하기로 결정하자, 대전시, 대전시 동구 의회·중구 의회·대덕구 의회, 경부고속전철역사 입지 선정 대전 시민 대책위원회가 대전 역사 위치 선정을 위하여 교통부에 본인들의 입장을 건의하면서 발생된 갈등이다.
교통부는 1990년 6월 16일 경부고속전철을 개통한다고 발표하였다. 교통부는 이와 같은 개통 발표 이후 1991년 4월 11일 경부고속전철의 대전 시내 구간 건설과 관련 하여 둔산동 신도시를 관통하는 16.4km의 지하 노선을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 경부고속전철이 대전의 어느 지역을 통과하는지에 따라 대전의 역세권 형성과 지역개발 촉진에 영향을 미치는 대전 역사의 위치가 결정 된다.
따라서 교통부의 건설 결정에 대해 대전시 동구 의회·중구 의회·대덕구 의회는 1991년 9월 4일 기존의 대전역으로 고속전철을 통과시켜 대전역 자리에 경부고속전철 역사도 함께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대전시는 대전역에서 4km 떨어진 대전 조차장(객차와 화차를 열차로 편성 또는 분해하는 정차장)터를 고속전철이 관통하게 하여 대전 역사를 건설해야 한다고 1992년 1월 2일에 교통부에 건의하였다.
이와 같은 건의를 종합하여 교통부는 1992년 4월 30일 경부고속전철 노선을 최종 확정하며 대전의 고속전철 역사를 현재의 대전역 부지로 한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교통부의 결정에 1992년 6월 9일 경부고속전철역사 입지선정 대전 시민 대책위원회는 시민들과 사전 협의 없이 내린 결정은 지지 할 수 없다며 경부고속전철 대전 역사 부지가 대전 조차장 터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교통부 산하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은 1992년 7월 13일 경부고속전철의 대전역 위치를 현재의 대전역으로 확정한다고 최종 발표 하였다. 이와 같은 최종 확정 발표와 함께 교통부, 대전시, 대전시 동구 의회·중구 의회·대덕구 의회, 경부고속전철역사 입지 선정 대전 시민 대책위원회의 갈등은 끝났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갈등의 주요쟁점은 교통부가 1991년 4월 11일 경부고속전철의 대전 노선 중 지하 노선을 건설하기로 결정하자, 대전시, 대전시 동구 의회·중구 의회·대덕구 의회, 경부고속전철역사 입지 선정 대전 시민 대책위원회가 대전 역사 위치 선정을 위하여 교통부에 본인들의 입장을 건의하면서 대전시와 대전시 동구 의회·중구 의회·대덕구 의회, 교통부와 경부고속전철역사 입지 선정 대전 시민 대책위원회 사이에 발생된 갈등이다.
주요당사자는 교통부, 대전시, 대전시 동구 의회·중구 의회·대덕구 의회, 경부고속전철역사 입지 선정 대전 시민 대책위원회 이다.
교통부는 대전 조차장 터를 경부고속전철 대전역사로 결정하면 노선연장에 따른 부담이 크게 작용하며 비용편익분석 결과 고속전철 역사를 현재의 대전역 부지로 결정하면 경부선 철도와 지하철과의 연계성이 좋아 경제적인 면에서 우수하게 분석되었다며 현 대전역 부지를 경부고속전철 역사 부지로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대전시는 현재의 대전역으로 고속전철 역사를 함께 입지시키면 수송객의 환승 등에서는 유리한 점이 있으나 도심 기능의 집중화가 심화되어 도시 균형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역사 부지가 좁아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등 어려움이 많다며 역사 부지 27만평 확보와 도심과의 균형 발전을 고려하여 대전역에서 4km 정도 떨어져 있는 대전 조차장 터를 경부고속전철 대전역 부지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전시 동구 의회·중구 의회·대덕구 의회는 경부선 철도와의 연계수송 및 지하철 환승이 편리한 장점을 들어 대전역 자리에 고속전철역사도 함께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경부고속전철역사 입지선정 대전 시민 대책위원회는 현재의 대전역에 고속전철 역까지 들어올 경우 교통량이 폭주하여 도로를 건설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재원이 1조 2천억 원 소모된다며 대전역에서 4km 떨어진 대전 조차장 터가 경부고속전철 대전 역사 부지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교통부는 1990년 6월 16일 경부고속전철을 서울-천안-대전-경주-부산 구간으로 개통한다고 발표하였다. 교통부는 이와 같은 개통 발표 이후 1991년 4월 11일 경부고속전철의 대전 시내 구간 건설과 관련 하여 둔산동 신도시를 관통하는 16.4km의 지하노선을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 경부고속전철이 대전의 어느 지역을 통과하는지에 따라 대전의 역세권 형성과 지역개발 촉진에 영향을 미치는 대전 역사 위치가 결정 된다.
따라서 교통부의 둔산동 신도시 관통 건설 결정에 대해 대전시 동구 의회·중구 의회·대덕구 의회는 1991년 9월 4일 기존의 경부선 철도가 통과하는 대전역으로 고속전철을 통과시켜 현재의 대전역에 경부고속전철 역사도 함께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대전시는 동구 의회·중구 의회·대덕구 의회의 주장과는 달리 대전역에서 4km 떨어진 대전 조차장(객차와 화차를 열차로 편성 또는 분해하는 정차장)터를 경부고속전철이 관통하게 하여 대전 역사를 건설해야 한다고 1992년 1월 2일에 교통부에 건의하였다.
이와 같은 건의를 종합하여 교통부는 1992년 4월 30일 고속전철건설추진위원회를 열어 경부고속전철 노선을 최종 확정하며 대전의 고속전철역을 현재의 대전역 부지로 결정한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교통부의 결정에 대전시 45개 시민단체는 1992년 6월 9일 경부고속전철역사 입지선정 대전 시민 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시민들과 사전 협의 없이 내린 결정으로 경부고속전철 대전 역사 부지가 대전 조차장 터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교통부 산하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은 1992년 7월 13일 대전시 한밭 도서관에서 대전 지역의 각계 인사 205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역 위치 선정을 위한 설명회를 갖고 경부고속전철의 대전역 위치를 현재의 대전역으로 확정 한다고 최종 발표 하였다. 이와 같은 최종 확정발표와 함께 대전시와 대전시 동구 의회·중구 의회·대덕구 의회, 교통부와 경부고속전철역사 입지 선정 대전 시민 대책위원회의 갈등은 끝났다.

 

 

진행경과
1990.06.16	교통부, 서울-천안-대전-경주-부산 구간에 경부고속전철 건설 발표
1991.04.11	교통부, 기본설계안 대전 시내 구간 둔산동 신도시 관통 결정
1991.09.04	대전시 동구 의회·중구 의회·대덕구 의회, 대전역으로 고속전철 통과 결의
1992.01.02	대전시, 대전 조차장 터를 경부고속전철 대전 역사로 결정해야 한다고 건의
1992.04.30	교통부, 대전의 고속전철역 현재 대전역 부지로 결정
1992.06.09	경부고속전철역사 입지선정 대전시민대책위원회, 교통부 결정 반대
1992.07.13	교통부 산하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고속전철 대전역 위치 현, 대전역으로 최종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