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1996년 강원도 영월댐건설을 추진한 정부와 이를 반대하는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 간에 발생한 갈등이다.
영월댐건설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 여름, 한강에 대홍수가 발생하고 그해 10월에 한강수계 항구재해대책차원에서 영월댐건설에 대한 대통령 재가가 나면서부터이다. 이후 영월댐건설은 1996년 2월부터 영월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건설교통부는 1997년 10월에는 동강 영월댐건설 예정지 고시와 함께, 전국적인 대형 댐건설을 어렵게 할 지역의 반대여론과 사회적 반발을 다스릴 사전 장치로써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을 국회에 상정하여, 사업추진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건설교통부의 입법예고는 그동안 영월댐에 대한 찬반의 갈등이 해당 지역주민들과 일부 환경단체에만 국한되었던 것을 전국민적인 관심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어졌다. 특히 건설교통부가 상정한 법안의 내용에는 댐건설에 관한 모든 권한을 건설교통부 장관에 위임한다고 명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댐건설 과정에서 지역주민, 환경단체, 심지어 지방자치단체하고의 마찰이 발생될 수 있었던 것이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 한 각종 시민단체들은 정부를 대상으로 영월댐건설 반대운동을 펼쳤다. 정부 또한 댐건설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가 집단 토론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1998년 여름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전국적인 재산피해는 영월댐건설의 당위성을 높여줬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건설교통부의 일방적인 건설계획으로 인해 오히려 반대당사자하고의 갈등을 고조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되었다.
사회적인 문제로 확장되자 1999년 8월, 김대중 대통령은 영월댐건설에 대한 신중성을 밝혔으며, 이에 국무총리실은 전문가집단을 구성하여 영월댐 타당성조사에 들어갔다. 그리고 1년 뒤, 국무총리실은 영월댐건설에 문제가 있음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세계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영월댐건설 백지화를 공식화함으로써 10여년 간의 영월댐건설에 대한 갈등이 해결되었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갈등의 주요쟁점은 동강 영월댐건설이며, 이에 대한 정부와 민간간의 갈등이다.
주요당사자는 영월댐건설을 주장하는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이며, 반대로 환경보전이 우선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댐건설은 불가하다는 입장은 환경부, 강원도지사 및 지역주민, 환경운동연합이다.
건교부와 수자원공사는 한강대홍수와 2000년 물부족 논리에 의하여 댐건설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제도적 절차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댐건설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반면에 댐건설을 반대하는 이해당사자 중 환경부는 수질오염 등의 문제를 들어 지속적인 문제제기 및 견제활동을 수행하였다. 강원도에서는 중앙정부가 강원도와의 어떠한 합의 없이 독자적으로 댐건설 계획을 세운바, 이와 같은 정책결정과정은 무효임을 주장하며 강원도의회와 강원도내 19개 시․군의회 의장단과 함께 댐건설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반대입장을 표명하였다. 환경운동연합은 건교부의 댐건설 행위가 환경파괴를 일삼는다는 원칙으로 전국적인 댐건설 백지화 운동을 펼침으로써, 사회적인 문제로 쟁점화 시켰다. 마지막으로 영월댐건설을 둘러싼 인근 지역주민들은 영월댐건설 이후 시자기에 대한 수몰대책의 미흡함과 역류가능성을 근거로 정선군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영월댐 반대 주민설문조사결과를 발표하는 등 댐건설에 반대하였다. 하지만 지역주민 사이에서도 댐건설로 인한 지역발전을 주장하는 세력들로 등장하면서 내적인 갈등도 발생하였다. 정선군 주민들은 영월댐건설에서 오는 손실효과가 이득효과보다 크고, 임계댐 사건이 주민들에게 준 부정적인 영향이 컸기 때문에 댐건설을 반대하는 반면에, 영월군 주민들은 수몰지역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어지므로 찬성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1990년 여름, 한강에 대홍수가 발생하고 그해 10월에 한강수계 항구재해대책차원에서 영월댐 건설에 대한 대통령 재가가 나면서부터 영월댐 건설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후 1991년 1월 건설교통부(이하 건교부)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서 영월댐 건설계획을 발표하게 된다. 댐 건설에 대한 정부의 발표에는 인근 지역주민들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정부사업계획에 대한 찬반의 이견이 지역갈등으로 전개가 된 것이었다. 정선군 주민들은 영월댐 건설에서 오는 손실효과가 이득효과보다 크고, 임계댐 사건이 주민들에게 준 부정적인 영향이 컸기 때문에 댐 건설을 반대하는 반면에, 영월군 주민들은 수몰지역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어지므로 찬성하는 입장을 취했다.
정선군 주민들과 영월군 주민들간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부와 수자원공사는 1992년 7월 영월댐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1993년 4월 2일에 영월댐 건설사업계획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어 1995년 9월 18일 건교부는 2002년부터 물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함으로써, 영월댐 건설에 대한 타당성을 주장했다. 이후 1995년 12월 5일, 건교부는 1996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행할 것을 공시하고, 1996년 2월 14일, 건교부와 수자원공사는 50억원의 예산을 들여 영월댐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계약을 현대엔지니어링과 맺었다.
하지만, 영월댐 건립에 대한 본격적인 갈등이 발생하게 된 것은 1997년 8월 12일, 건교부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과 동시에, 1997년 9월 22일 영월댐 건설예정지역을 고시하는데, 이 초안에는 건교부 장관이 댐 건설과 관련된 계획의 수립 등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전권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환경단체연합회(이하 환경련)는 건교부의 법률안에 대한 반대 서안을 제출하고, 영월댐 현장답사 및 조사, 댐 법에 대한 반대 입장 및 발표회를 가졌다. 입장발표회에서 환경련은 법안이 자연경관과 환경을 파괴하고,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할 것이 우려됨을 표했다. 이와 같은 환경련의 주장에 다른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영월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이후 영월댐 건설을 반대하는 운동규모가 커져 1997년 11월 6일, ‘무분별한 댐 건설저지 및 댐 피해 대책 국민연대’가 결성하여 “환경, 문화, 역사, 생명, 경관을 파괴하는 무분별한 댐건설을 반대하는 100인의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환경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지역주민 및 단체들과 연합하여, 1997년 8월부터 11월까지 영월댐 건설예정지를 답사하거나, 동강에서 수상시위를 벌이는 등의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반대운동에도 불구하고 1998년 2월 12일 건교부는 환경부에 영월댐 건설로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 댐건설의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3월 30일, 4월 29일, 9월 5일에 걸쳐 재 보완을 요청하였으며, 실제 댐건설지역을 방문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확인하는 과정을 펼치는 등의 신중한 모습을 보임과 동시에 건교부의 댐건설 계획에 대해 견제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서 정부 부처간의 갈등도 발생하게 되었다.
이처럼 시민단체는 물론 정부부처간에도 반대가 발생하자, 건교부는 1998년 6월 23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영월다목적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댐건설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밝힘으로써, 댐건설을 위한 홍보와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이에 시민단체들도 전문가들을 구성하여 댐건설로 인한 피해를 홍보하여 사회적인 여론을 형성해 나감으로써 대중들에게 지지를 얻어냈다. 특히 1998년 7월 22일에는 사회각계 인사 100인 기자회견을 갖고 댐건설을 반대하는 선언문을 발표함으로써 전국적인 관심을 이끄는 계기를 마련했다. 시민단체들의 운동과는 달리 4월 14일에는 영월군-평창군-정선군을 주민들을 중심으로 영월댐 백지화를 위한 3개군 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1만명 반대서명운동을 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운동에 참여했다. 특히 영월댐 건설계획 발표당시 댐건설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영월군 주민들도 영월댐 건설로 발생되는 각종피해에 대한 결과들이 발표되자, 1998년을 기점으로 반대입장에 서게 됐다.
이 가운데, 1998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348명, 재산피해 1조 5,828억원이 발생하면서,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의 댐건설에 대한 지지여론이 확산되기도 했다. 1998년 9월 11일 건교부는 고위급 당정회의에서 영월댐 건설의 필요성을 수도권의 홍수조절을 이유로 강조하고, 조기강행입장을 피력했다. 그리고 9월 13일, ‘건교부, 영월댐건설 조속 추진’이라는 정부 발표로 이어졌으며, 건교부는 250억원의 예산으로 수몰민들 보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영월댐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다양한 반대운동이 발생하였지만, 12월 3일 이정무 건교부 장관은 ‘최고경영자 과정 조찬회’에서 영월댐 건설사업은 수도권 지역의 홍수예방을 위해 어떤 반대가 있더라도 추진할 것이라는 발표를 했다.
건교부는 1999년 2월 18일, 계속되는 반대운동에 대해 댐건설에 대한 강행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는 영월댐 건설에 대한 최고조의 갈등상황을 전개하게 되었다. 민관정을 불문하고 각계인사 33인이 구성되어, 2월 19일 밤샘농성 및 성명서 발표를 하는 등의 투쟁적 갈등 분위기가 전개됐다.
이와 같은 전국민적 반대운동이 발생하자, 1999년 4월 7일 김대중 대통령은 “영월댐에 대한 과학적․합리적 접근을 당부한다”는 발언까지 이끌어 내었으며, 4월 8일에는 김진선 강원도지사가 영월댐 건설을 반대하는 공식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댐건설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댐건설 반대를 위한 원칙적인 반대운동은 물론, 대안마련을 위한 각종 정책토론회를 개최함으로서 물수요 관리 정책 및 물공급 정책 방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1999년 8월 4일, 한국산업연구원이 주최한 ‘영월댐 건설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및 대안지시 토론회’에서는 영월댐 건설과 관련해 정부의 물수요 예측이 지나치게 과장됐고, 경제적인 효과가 적으며 영월댐의 홍수조절 효과도 미약하다는 문제들이 제기됐다.
이처럼 전문적인 결과를 통해 영월댐 건설 반대에 대한 입장이 확보해지자, 8월 5일 김대중 대통령은 “안지었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을 통해 영월댐 건설 백지화라는 공공의 문제가 정책의제로 획득되었다. 이에 국무총리실은 영월댐 건설에 대한 타당성을 원점에서 시작하기로 하고, 객관적 조사를 위해 건교부, 환경단체, 학계, 지역주민 대표 등이 추천하여 30여명의 전문가로 조사단을 구성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00년 6월 2일, 공동조사단이 “영월댐 건설 백지화” 연구결과 보고를 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6월 5일 세계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영월댐 건설 백지화를 공식적으로 발표함으로 갈등이 해결됐다.

 

진행경과	주요 이슈 포함
1990. 10. 16	건설교통부, 한강수계 항구대책수립
1991. 10.	건설교통부 영월댐 건설계획 발표
1995. 02	건설교통부 영월댐 설계 착수
1996. 10. 23	한국수자원공사 영월댐 사업설명회
1996. 12. 31	현대엔지니어링 영월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
1997. 01. 15	한국수자원공사 영월군 주민공청회
1997. 03. 25	영월사랑회 폐광지역개발촉진 영월댐건설 영월군민 결의대회
1997. 03. 27	정선지역주민 영월댐 반대 진정
1997. 04. 17	영월읍 수몰지역 주민간담회
1997. 09. 22	건설교통부 영월댐 건설 예정지 고시
1997. 10. 07	영월군 영월댐 행정지원단 설치
1997. 10. 10	영월, 평창, 정선주민 영월댐 수몰지역 대책위원회 구성
1997. 11. 04	영월댐 수몰지역 대책위원회 영월댐 건설반대집회
1998. 04. 05	환경운동연합 영월댐 반대 동강자연탐사 트레킹 행사 수몰지역주 민 저지로 무산
1998. 04. 07	정선군 신동읍 안운모씨 영월댐 반대 서명운동 전개
1998. 05. 07	한국수자원공사 영월댐 건설관련 전문가 토론회 개최
	영월댐 백지화 3개군 투쟁위원회 영월댐 반대 주민의견 탄원
1998. 07. 20	국회환경포럼 영월댐 건설 재검토 촉구
1998. 07. 24	환경운동연합 서울 한국수자원공사 앞에서 영월댐 백지화 촉구 집회
1998. 08. 28	환경원동연합 서울 종묘공원에서 영월댐 백지화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 및 결의대회
1998. 10. 23	영월군의회 영월댐 건설 반대 결의안 채택
1998. 11. 06	영월군민 영월댐 건설 반대결의대회
1998. 12. 09	정선군 영월댐 건설 반대 공식 입장 표명
1999. 02. 19	환경운동연합, 영월댐 백지화 3개군투쟁위원회 건설교통부 강행발표 규탄대회
1999. 03. 12	태백.영월.삼척.정선 등 폐광지역 4개시.군의회 영월댐 건설반대
1999. 08. 04	한국산업연구원 토론회에서 영월댐 건설 문제점 공식적으로 제기
1999. 08. 05	김대중 대통령, 영월댐 건설 백지화 시사
	국무총리실, 원점에서 영월댐 타당성 분석 실시
2000. 06. 05	김대중 대통령, 영월댐 백지화 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