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1994년 대구공항 국제선 시설을 추진하는 정부와 이를 반대하는 대구 지역주민간의 갈등이다.
1994년 4월, 정부(교통부)는 「전국 공항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을 통해, 1998년까지 총 사업비 8백40억원을 투입하여 현 대구공항에 국제선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영종도 신공함을 비롯해, 대구․무안․속초․청주 등으로 확대하여, 국제화-개방화시대를 맞아 국가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를 지닌다고 밝혔다.
대구공항의 경우, 대구․경북지역의 거점공항으로 활용되어짐으로써, 이를 위해 110만명 사용규모의 국제선터미널을 신설하고 현재 1만5천㎡인 계류장을 3만9천㎡ 규모로 확장해 A­300기 4대가 동시에 주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갖고 1994년 11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대구공항의 국제선 신설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동구의회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였다. 대구공항의 경우 현 입지위치가 도심과 가깝고, 활주로 또한 짧아 사고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또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왔던 소음공해 및 생활규제 등이 해결되지도 않은 체, 국제공항화 추진사업이 실현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하였다.
대구공항의 국제선 신설은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권역개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의 시선이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대구시의회 또한 현 위치가 아닌 새로운 공항신설에 대한 아쉬움을 밝히면서도, 대구지역 지형의 현실성과 장기적 지역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제선 취항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대구공항 인근지역주민들의 계속적인 반발이 발생하였지만, 대구공항 국제선 신설에 따른 대구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과의 영향이 컸기 때문에, 1994년 6월 건설부의 7개 광역권개발 선포와 함께 대구공항 국제선을 신설하는 것으로 암묵적 동의됨과 동시에 지역주민하고의 갈등이 해결되었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갈등의 주요쟁점은 대구공항의 국제선 시설에 대한 정부와 대구지역주민간의 갈등이다.
주요당사자는 지역광역화와 경북지역 발전을 위해 대구공항에 국제선 시설을 확충하겠다는 정부(교통부)와 생활권 보호를 주장하며 국제선 시설 확충에 반대하는 지역주민이다.
국제선 시설 확충을 주장하는 정부(교통부)의 취지는 대구는 경북지역의 경제권에 있어서 중추관리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공항에 국제선 시설을 확충하게 될 경우 동해경제권의 중핵도시로써 성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각 지역에 거점경제권을 형성, 그 경제권이 나름대로의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구상이었다. 따라서 지역균형개발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이 국토개발계획에 따라 국토가 지역적 특성에 따라 활발하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교통의 중심부 역할이 필요하며, 대구공항이 지역 거점공항으로 적합하다는 주장이다.
반면에, 대구공항 국제선 신설을 반대하는 이해당사자는 공항 인근지역의 지저동, 동촌동, 복현동, 효목동, 선암동 등 14개 동의 지역주민과 동구의회 의원들이다. 이들은 대구공항의 경우 여타 공항과는 달리 도심과 가까운데 위치해있음은 물론 활주로가 짧아서 사고발생시 대형사고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국제공항의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도, 그동안의 비행기 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소음문제 및 규제에 의한 생활권 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고, 국제선을 신설하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비판하였다.

1994년 4월 15일, 정부(교통부)는 「전국 공항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을 통해, 전국을 수도권․부산권․영동권․호남권 등 7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별로 거점공항과 지방공항을 개발하고 교통오지 및 유명관광지 등에는 소형 경비행장을 세울 것이라는 계획안을 발표했다. 교통부는 이 계획에 따라 국제선 여객기가 취항할 수 있는 공항이 현재의 김포․김해․제주 등 3개 공항에서 앞으로 영종도 신공항을 비롯해 대구․무안․속초․청주 등으로 확대돼 2∼3년후 부터 일부 공항에서는 부정기 국제선 운항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구공항의 경우, 대구-경부지역의 거점공항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대구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을 위해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사업비 8백42억원을 들여 연간 1백10만명 사용규모의 국제선터미널을 신설하고 현재 1만5천㎡인 계류장을 3만9천㎡ 규모로 확장해 A­300기 4대가 동시에 주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했다. 특히, 지난 1994년 3월 17일에 「95년 주요신규사업 및 계속사업요구현황」을 집계한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대구공항 건설을 위해 1995년도 타당도조사비로서 예산을 13억원 책정해 놓기도 했다.
대구공항의 국제선 신설에 대한 논의는 노태우 정권시절, 노태우 대통령이 1992년 3월 6일 대구지역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교통부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공군기지를 활용한 대구 국제공항 건설을 조속히 추진, 우선 내년부터 일본이나 대만 등 가까운 나라에 전세기가 취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서두르라”고 지시하면서 그 내용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권교체와 지방공항 안전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지연되다, 김영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7개 광역권개발」사업과 맞물려 구체화된 것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대구국제공항 추진 발표에 대해 대구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대구공항 인근에 위치한 지저동, 동촌동, 복현동, 효목동, 선암동 등 14개 동의 지역주민과  동구의회 의원들이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들의 반대이유 중의 하나는 대구공항이 국제공항으로서의 입지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반문이었다. 대구공항이 위치한 곳이 공군비행장과 함께 사용됨에 따라 이착륙 때의 시간제한과 17만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인가밀집지역 등으로 대형사고의 위험이 잠재되어 있어 국제공항입지조건으로도 부적절해 국제공항 유치는 현실적 여건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도심지에 위한 공항의 입지여건상 항공안전시설 확충에 대한 토지보상 등의 막대한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해결 대안이었다. 군사용으로 건립된 대구공항은 1961년부터 민간항공기의 운항이 본격화되어졌지만, 활주로 길이와 강도, 계류장 등이 민간항공기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속되는 지적이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과 동의구의회 의원들은 「국제공항추방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조직적 반대운동을 벌였다.
반면, 이와 같은 국제공항 신설반대에 우려를 표하는 대구지역 주민과 다른지역구의 의원들도 발생했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그리고 안전적인 면에서 볼 때 현 대구공항을 다른 지역에 새로이 건립하는 것이 옳은 결정이긴 하나, 분지지형의 대구지역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구지역 개발활성화는 물론 경북지역을 위해서는 국제공항 신설이 불가피하다기 때문에 국제선 취항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도 대구공항의 국제선 신설로 인해 국제화-개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게 됨으로써 권역개발의 활성화를 이룩할 수 있다는 취지를 담고 있었다. 따라서 각 지역에 거점경제권을 형성, 그 경제권이 나름대로의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해 이것이 국가경쟁력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자는 것이며 지역균형개발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이 국토개발계획에 따라 국토가 지역적 특성에 따라 활발하게 개발될 것을 기대했다.
이와 같은 분위기에 반대를 주장하는 지역주민들은 경제개발이라는 취지하에 1960년대부터 지속되어온 항공기 소음문제와 고도제한 등의 규제로 발생하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권리를 묵살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위이라며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대구공항의 국제선 신설이 대구지역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닌, 경북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문제로 집중되고 확장되어졌다. 결국, 1994년 9월 5일, 건설부의 「7개 광역개발」발표와 함께 대구공항의 국제선 신설이 가정 사실화되어짐으로서 암묵적으로 갈등이 해결됐다.

 

진행경과	주요 이슈 포함
1994. 04. 15	교통부, 「전국 공항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에 의거대구공항 국제선 신설 계획 발표
1994. 04. 16	대구공항 인근지역주민 및 동구의회 의원들, 「국제공항추방 추진위원회」구성
	대구공항 국제선 신설 반대운동
1994. 05. 30	「국제공항추방 추진위원회」 대구공항 입지시설에 대한 답사
1994. 09. 05	건설부 「7개 광역개발」계획 발표함으로서, 대구공항 국제선 신설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