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1986년 11월 북한 측이 수공작전을 목적으로 금강댐을 건설하자 이에 한국정부는 금강댐건설을 반대하면서 발생한 갈등이다.
  북한이 추진 중인 대규모 금강산수전댐건설은 자연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안보적 측면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위험요소가 되였다. 각계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북한의 음모가 서려있는 댐건설을 저지하거나 이에 대응하는 효과적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촉구하였다. 금강댐에 대한 대응책으로 전문가들은 북한으로 하여금 수자원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상테이블에 나오도록 하거나 북한이 대량의 물을 흘려보내고 혹은 차단할 경우에 대비하여 수량조절용 역댐을 우리나라 측에서 세우는 등 자위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하였다.
  국내의 댐 수자원 토목관계전문가들은 북괴가 건설중인 금강산댐을 수공에 악용하더라도 북한강 상류에 대응방벽댐건설적지가 3곳이나 있어 이들 적지 중 1개 지역만 선정해 대응댐을 건설하게 되면 북괴의 도발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전문가들은 북한강 상류에 대응댐을 건설할 경우 지 지역은 하천표면이 해발 1백 60m내외로 2백 40m내외의 댐을 건설하게 되면 해발 4백m의 금강산댐에 대응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우리가 댐건설 적지 3곳 중 하나만 골라 대응댐을 건설해 놓게 되면 북괴가 2백억 톤의 물을 일시에 방류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휴전선이 북의 북한 측에 침수지역이 생겨 피해는 북측이 입게 되고 댐 아래쪽은 전혀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대응댐건설이라는 차선책을 불가피하게 선택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1986년 11월 26일 국방, 건설, 문공, 통일원장관 명의의 합동담화문을 통해 북한 측이 건설하고 있는 금강산댐의 가동할 위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한 자위조처로 북한강 상류에 대응댐을 건설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댐의 규모는 북한 측이 일시에 방류할 최대 수량을 막아낼 수 있는 높이 1백 90~2백m 길이 1천 1백m 정도로 약 6천억 원의 건설비가 소요된다는 것이다. 비록 최선책이 북한 측이 공유 하천의 평화적 이용을 희망하는 우리정부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여 문제의 댐공사를 즉각 중단하는 일이지만 북한이 우리의 거듭된 항의와 호소에도 아랑곳없이 금강산댐 공사에 강행하고 있기에 차선책인 대응댐(평화의 댐) 건설로 갈등을 해결하였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갈등의 주요쟁점은 북한이 수공음모 작전을 위해 금강댐을 건설하기 시작하자 우리나라 정부는 이에 대한 방안들을 제시한 대응에 대한 갈등이다.
주요 이해당사자는 한국정부와 북한정부이다.
  우리나라 정부 대변인인 이웅희 문화공보부 장관은 21일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금강산댐건설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 측이 우리나라 정부의 정당한 요구에 당황한 나머지 금강산댐건설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대외적으로 은폐하면서 극비리에 공사를 계속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공사를 즉각 중지할 것을 거듭 촉구하였다. 이 성명은 우리나라 정부의 정당한 요구를 북한 측이 끝내 외면하거나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정부는 세계 인류 앞에 북한 측의 무도한 행위를 고발할 것임은 물론 정당하고도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재차 강조한다고 밝혔다. 88 서울 올림픽을 한사코 저지하겠다는 북한 측의 공언은 외교적 군사적 모험도 불사하겠다는 것으로 댐공사 강행은 그들의 공언이 결코 협박으로 그치지 않음을 실증해주고 있다고 우리나라 정부는 밝혔다.
  북한 측은 유엔이 1986년을 국제평화의 해로 설정하자 지난 1986년 1월 11일 대규모 군사연습중지를 일방적으로 발표한데 이어 6월 17일에는 군사회담을 6월 23일에는 한반도비핵화지대창설 등을 연이어 제의하였다. 그리고 북한 측은 9월 5일에 북한군 최고사령부가 정규군 및 인민경비대 등 군병력 15만 명(금강산댐 5만명 추정)을 경제건설에 투입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전쟁정책을 은폐하고 평화이미지를 부각하여 한반도 긴장고조와 남북대화중단 책임을 우리나라 정부에 전가하고 위장평화공세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것 이었다.

이기백 국방부장관은 1986년 11월 6일 북한이 휴전선 바로 이북에 건설 중인 금강산 수전댐은 인민무력부가 직접 관장하고 있으며 댐을 붕괴 시킬 경우 핵무기와 맞먹는 위력으로 한강유역 1천5백만 국민의 생존권을 박탈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장관은 북괴가 진정으로 남북한 간의 군사적 대결과 긴장을 완화하려는 의도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민족적 참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댐공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이날 상오 발표한 대북성명문에서 이 같이 강조하고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북괴가 끝내 댐공사를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위협이 성숙되기 전에 자위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경기도에서는 1986년 11월 9일 수원, 안양, 의정부 등 9개시의 부녀회원 2백여 명이 북한의 금강산댐 건설음모계획을 저지하는 서명운동을 벌였다. 또 부천시와 연천군에서는 3백 30여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규탄대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상오 8시 부천시 역곡2동사무소에서는 이 마을 부녀회원 30여 명이 금강산댐 건설이 우리국토의 생태계 변화에 주는 영향에 대해 토론회를 가졌다. 또 연천군 전곡읍 동하쇼핑 회의실에서는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탄대회를 가졌다.
  전두환 대통령은 북한의 금강산댐건설과 관련 1986년 11월 10일 상오 청와대에서 노신영 국무총리, 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을 비롯한 당직자와 김만제 부총리 및 관계장관이 참석한 고위당정회의를 가진데 이어 11월 상오에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내외적인 장단기 대응책을 집중 논의했다고 이웅희 문화공보부장관이 밝혔다. 이 장관은 11일 이번 회의에서 북한이 88년 올림픽 개최에 앞서 1988년 6, 7월 홍수기에 금강산댐을 통한 도발을 해올 경우 한강변에 밀집돼 있는 올림픽 시설이 큰 피해를 보게 돼 이에 대한 보호대책이 대단히 긴요하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금강산댐이 1988년까지 완공되지는 않지만 건설단계에서도 매년 18억 톤의 물이 저장되게 됨에 따라 이를 방류할 경우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명박(현대건설 사장)은 1986년 11월 22일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주민들의 생활고는 물론 국제경제사회에서 기피되고 있는 북한이 비경제적인 금강산댐을 건설한다는 것에 우선 기업인으로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강댐이 완공되면 우리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뿐 아니라 건설 중에도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즉각적으로 대응댐을 건설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간 우리가 국내외에서 쌓은 경험과 기술 그리고 해외에서 사용하던 대형 최신 장비를 활용하면 늦게 착공했다손 치더라도 그들보다 먼저 대응댐을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했다.
  중소기업대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유기정 회장)는 1986년 11월 22일 이제는 국민의 생존권보호를 위해 민, 관, 군이 범국민적으로 지혜와 힘을 모아 대응댐 건설문제를 적극 추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다만 대응댐건설에 따른 투자재원이 막대하리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해외에서 철수, 유휴중인 건설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는 등 자체잉여자원의 집중 활용을 통한 경비절감에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87년 2월 28일 북한이 대남수공용으로 건설 중인 금강산댐을 무용지물로 만들 평화의 댐이 마침내 착공되었다. 작용에는 이처럼 반작용이 따르는 것이 현대적 안보등식이다. 명백한 위험을 알면서도 가만히 앉아있을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북한도 모를 리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북측은 그간 누차에 걸친 우리의 생존 차원적 항의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각종 제의들을 묵살한 채 댐공사를 강행해 왔다. 수공음모가 분명한 금강산댐의 백지화 내지 규모축소, 남북 수자원 회담, 댐공사 중단을 조건으로 한 대북전력 공급제의 등이 그것이다. 1987년 2월 28일 착공된 평화의 댐은 북측의 그와 같은 무성의와 비타협, 그리고 명백한 침략의도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물리적 답변 이였다.
 

진행경과
1986. 11. 6.	이기백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금강댐 공사가 추진되면 자위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엄중히 북한에 경고
1989. 11. 9.	경기도 주민은 북한의 금강댐 건설음모 계획을 저지하는 서명운동 및 규탄대회 전개
1986. 11 10.	전두환 대통령은 고위당정회의와 관계장관회의 주재
1986. 11. 22.	이명박 현대건설 사장은 즉각적 대응댐을 건설하자고 주장
1986. 11. 22.	중소기업중앙회는 대응댐 건설문제를 적극 추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
1987. 2. 28.	평화의 댐(대응댐) 마침내 착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