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1991년 인천항이 협소하여 체선·체화로 경제적 손실이 큰바, 북항을 새로 건설하여 이를 해결하고자하는 인천시와 북항 건설을 반대하는 정부 측과의 갈등이다.
  인천항은 1883년 개항이후 1백10년 동안 대외교역 창구역할을 해왔으며, 개항 당시 제물포라는 포구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국제항으로 발돋움 하였다. 인천 항구는 국내 산업발전을 이끄는 주요 사회간접자본으로 80년대 후반부터는 북방교역의 전진기지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이 인천항이 최근 들어 날로 가중되는 체선·체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협소한 항만시설로 계속 늘어나는 물동량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민들과 업계는 체선·체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막고 지역발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내항의 물동량을 분산, 국가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북항 개발이 절실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같은 사실은 1992년 인천항을 찾은 선박은 4천2백50여척이었으나 1천2백여 척은 곧바로 부두로 들어오지 못하고 3일 이상씩 외항에서 기다려 28%의 체선율을 기록한 것과 1993년 5월말까지 체선율도 31%를 웃돈 것에서 알 수 있다. 이처럼 인천항이 극심한 체선·체화현상을 보이자 일부 해운회사는 상대적으로 체선율이 낮은 부산항으로 화물을 옮겨 경부간 교통체증을 심화시켰다. 이밖에 제8부두의 고철하역작업과 1·2·3부두의 원목 수송 등에 따른 분진 및 소음공해와 인천항 주변도로 훼손 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북항 개발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인천지방해운항만청은 입항 선박수가 늘어나자 1989년 처음으로 북항개발기본계획을 수립, 예산을 요청했으나 1991년 11월 청와대 직속기관인 사회간접시설투자기획단(SOC)으로부터 수도권 인구억제정책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예산동결과 함께 계획자체가 유보되었다. 따라서 인천 북항 개발은 한동안 유보되었다가 2012년 8월 1일 인천 북항의 17개 선석이 모두 가동됨으로 갈등은 마무리 되었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사례의 주요 쟁점은 북항 개발이 인천항의 체선·체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방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인천시와 북항 개발은 수도권 인구억제정책 위배라는 정부 측 입장 때문에 발생한 갈등이다.
   우리나라의 양대 관문인 인천항은 1883년 개항이후 국제항으로 발돋움하였다. 80년대 후반부터는 북방교역의 전진기지로 각광받으며 날로 가중되는 체선·체화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협소한 항만시설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 물동량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천시민들과 업계는 체선·체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막고 지역발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북항 건설 등을 통한 인천항 확장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북항 개발사업은 한·중 수교이후 환황해경제권의 중심지로 부상한 인천시의 주도적 역할 수행뿐만 아니라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내항의 물동량을 분산, 국가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도 절실하다고 주장하였다.
  1993년 인천항은 28%의 채선 율을 기록했으며, 1994년 5월 현재 31%를 초과하였다. 이 같은 극심한 채선율 개선과 제8부두의 고철하역작업과 1·2·3부두의 원목 수송 등에 따른 분진 및 소음공해와 인천항 주변도로 훼손 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북항 개발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인천지방해운항만청은 입항 선박수가 늘어나자 1989년 처음으로 북항개발기본계획을 수립, 북항에 2011년까지 총사업비 5천5백억 원을 들여 연간 2천5백만t의 하역능력을 갖춘 부두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북항 개발계획은 1991년 실시설계용역예산 까지 배정받아 추진하던 중 같은 해 11월 청와대 직속기관인 사회간접시설투자기획단(SOC)으로부터 수도권 인구억제정책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예산동결과 함께 계획자체가 유보되었다. 정부는 인천 북항 개발이 경인간 교통체증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음으로 아산항을 개발하여 화물수입을 분산처리 한다는 정부안도 통보받았다.
  인천해항청과 해운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조치에 대해 최근 4년간 인천항물동량이 매년 1천만t씩 증가하고 있으나 5·6부두확충사업으로 인천항 확충사업이 사실상 완료되는 94년까지 하역능력은 지금보다 고작 5백만t밖에 더 늘지 않기 때문에 20년 이상 걸리는 아산항 개발시점까지 인천항은 극심한 적체현상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인천항의 채선 율이 날로 높아지자 해운항만청과 해양부는 인천 북항 개발을 재개하여 2012년 8월 1일 북항의 17개 선석을 모두 가동시킴으로 갈등은 마무리 되었다.

 임인택 교통부 장관은 1991년 4월 30일 한국표준공업협회 주최 조찬간담회에서 인천 북항을 목재 항으로 특화하여 개발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1991년 11월 인천 북항 개발은 청와대 직속기관인 사회간접시설투자기획단(SOC)으로부터 수도권 인구억제정책에 위배되며, 경인간 도로정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예산동결과 함께 인천 북항건설 계획자체가 유보됐다. 그 후 1993년 2월 10일 해운항만청은 중장기항만개발계획을 확정하고 인천 북항을 목재 중심 항으로 기능을 특화하기로 했다.
  1993년 북성·중앙·송월동 주민 4천7백여 명(대표 최명길·69·북성동 노인회장)이 1993년 6월 북항 조기 개발, 고철부두 이전 등에 대해서 탄원서를 청와대등 관계기관에 제출하였다. 1994년 3월 5일에는 이명복 인천상의 회장이 인천 북항의 조기개발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청와대, 경제기획원, 항만청, 국회 등에 건의하였다. 
 항만청은 1994년 8월 19일 장기항만개발계획에서 인천 북항을 목재 항으로 특화한다고 발표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인천 신항만건설을 적기에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신항만건설촉진법(가칭)을 제정키로 했다고 1996년 8월 22일 발표했다. 1997년 4월 7일 해양수산부는 인천 북항에 오는 2001년까지 총사업비 1천7백6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계획을 6일 확정 발표함으로 인천 북항 개발이 본격화 되었다.
  그러나 인천 북항 신항만의 원목부두 건설계획을 불황의 여파로 1997년 9월 23일 해양수산부는 원목부두 2개 선석에 대한 민자유치 사업 조건을 재조정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1998년 10월 20일 해양수산부는 IMF체제의 여파로 항만 물동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9대 신항만개발사업의 축소조정을 골자로 하는 「신항만개발사업 추진계획조정안」을 마련해 19일 발표했다.
  인천시는 2000년 3월 22일 북항 부지 57만평이 민자유치 사업으로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된다고 발표했다. 2001년 8월 21일 해양수산부는 인천 북항 개발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2001년 11월부터 항만 개발공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인천시는 인천항을 기업경영 방식으로 운영하는 항만공사가 내년 7월 공식 출범한다고 2004년 10월 29일 발표했다. 인천 북항은 2007년 1월 17일 첫 선박이 입항하여 `북항 시대를 개막 했으며, 2012년 8월 1일 인천 북항의 17개 선석이 모두 가동됨으로 인천 북항에 대한 갈등은 종료되었다.

 

진행경과
1991. 04. 30	교통부 장관 한국표준공업협회 주최 조찬간담회에서 인천 북항 목재항으로 특화개발 계획발표
1991. 11	청와대 직속기관 사회간접시설투자기획단(SOC)에서 인천 북항 개발관련 예산동결 및 계획 유보.
1993. 02. 10	해운항만청 중장기항만개발계획을 확정, 인천 북항 목재 중심 항으로 기능특화 발표.
1993. 6	인천항 인근의 북성·중앙·송월동 주민 4천7백여 명 인천 북항 조기개발 탄원서 청와대등 관계기관에 제출
1994. 3. 5	이명복 인천상의 회장 인천 북항 조기개발 청와대, 경제기획원, 항만청, 국회에 건의
1994. 8. 19	해운항만청이 마련한 장기항만개발계획에서 인천 북항 목재항 으로 특화한다고 발표
1995. 03. 03	이명복 인천상의 회장 체선체화로 인해 엄청난 물류비용의 손실을 초래하는 인천 북항 조기개발 주장
1996. 08. 22	해양수산부 인천 북항 등 신항만건설을 적기에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신항만건설촉진법(가칭)을 제정하기로 발표.
1997. 04. 06	해양수산부는 인천 북항에 오는 2001년까지 총사업비 1천7백6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계획 확정발표
1998. 10. 19	해양수산부 IMF체제 여파로 항만 물동량 감소대비 신항만개발사업 추진계획조정안 발표
2000. 03. 22	인천시 북항 부지 57만평이 민자유치 사업으로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발표
2004. 10. 29	인천시, 항만공사 2005년 7월 공식 출범 발표.
2007. 01. 17	인천항 북항에 첫 선박 입항
2012. 08. 01	인천 북항의 17개 선석 모두 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