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1988년 정부가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읍 모슬포 송악산 일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확정해 군사기지건설을 계획하자 제주도민 및 재야·대학생·재경 조직 등이 반대운동을 전개하여 발생한 갈등이다.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읍 모슬포의 송악산 일대는 일제강점말기 일본인들이 주민들의 땅을 강제로 빼앗아 대륙 침탈을 위한 비행장으로 썼던 곳이었다. 그런데 이곳은 해방 후에도 지역 주민에게 불하되지 않고 그대로 국유지가 되어 옛 알뜨르 비행장 부지를 비롯해 육군 훈련소 자리 등 국방부 소유 토지가 많았다. 또한 제주도의 각종 관광개발계획에서도 소외된 지역이었다.
노태우 대통령은 1987년 11월 말 서귀포 유세 때 이 국유지를 지역 주민들에게 싼 값에 불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 때 민정당 강지순 후보는 모슬포 송악산을 중심으로 한 종합관광개발 계획을 구체화하겠다고 공약하였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후 1988년 5월 대정읍 송악산 일대의 관광개발계획을 취소하고 대신 군사기지와 비행장을 설치하려는 정부의 계획이 알려졌다. 비행장과 군사기지가 들어서면 토지를 수용당하고 떠나게 되어 조상 대대로 이어져 살아온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게 된다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국민운동 제주본부를 비롯해 제주대학 총학생회는 1988년 8월 29일 필리핀의 미군기지 철수에 대비한 미군기지화 계획인지 여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정부·국회·정당 등에 보냈다. 이어 1988년 9월 26일 대정읍 주민들은 대정초등학교에서 송악산 군사기지 설치 반대 결의대회를 열고, 송악산 군사기지 설치반대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조직은 행정단위조직 책임자인 이장들이 중심이 되었다. 대책위원회는 반대 서명을 받고, 읍·군·시 행정 당국자에게 항의를 제기하였다.
대정읍공동대책위원회 결성을 계기로 1988년 10월 14일 서울에서 서울지역공동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고 15일 제주도내 20여 개 재야단체 등이 20만 명 서명운동을 시작했으며 16일에는 도내 20개 사회단체와 주민들이 송악산 군사기지 설치반대 도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약 2,500여명이 반대시위를 하였다. 이어 19일에는 도민대책위가 제주대 학생들과 함께 군사기지 설치 반대를 촉구하는 평화대회를 제주시에서 개최하였고 30일에는 제주북초등학교에서 도민대책위원회결성 및 규탄대회가 열렸다. 도민대책위원회는 11월에도 2차례에 걸쳐 제주시에서 반대 시위를 주최하였다. 반대운동이 확산되어 가자, 서울에서도 재경 제주도민들이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활동하였다. 반대 시위가 계속되면서 12월 18일 대정읍에서는 대정읍 주민들과 32개 지역 단체 구성원 2,000여명이 참석한 대규모 반대 대회를 개최하였다.
반대운동이 날로 확산되어가자 국회에서 진상조사단을 파견해 그 조사 결과를 근거로 군사기지 건설계획을 백지화시켰다. 결국 1990년 3월 정부는 종래의 입장에서 물러서서 송악산 군사기지 설치 계획을 전면 백지화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국방부 소유 송악산 군사기지 중 47만평을 주민에게 불하하기로 하였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갈등의 주요쟁점은 송악산 군사기지 계획 취소에 의한 갈등이다.
주요 이해당사자는 정부 및 국방부와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읍 주민들 및 재야·대학생·재경 조직이다.
대정읍 주민들은 대통령선거 때 노태우 후보가 모슬포의 군부대 미활용 토지 48만여 평을 원래 소유자 또는 임대했던 사람들에게 불하해 주기로 공약했고 국회의원 선거 때 민정당 강지순 후보는 모슬포 송악산을 중심으로 한 종합관광개발 계획을 구체화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러한 선거공약을 백지화시키고 군사·안보상의 목적이란 구실로 대대로 살아온 지역주민을 내쫓고 군사기지를 건설하고자 한다고 항의하였다. 주민들은 비행장과 군사기지가 들어서면 토지를 수용당하고 떠나게 되어 조상 대대로 이어져 살아온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게 된다며 노태우 대통령이 선거공약을 이행 하도록 촉구하였다.
제주도 주민과 학생·재야조직들은 송악산 군사기지 설치 계획이 미국의 극동전략에서 입안된 것이라며 제주도민의 생존권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협하는 군사기지설치를 결사반대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이곳에 군사시설이 들어서면 전통문화의 파괴, 소음공해와 재산권의 제약, 주민의 생존권위협 등을 초래한다며 군사시설 설치를 반대하였다.
국방부는 1987년 12월 국방부에서 열린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회의에서 모슬포 송악산 지역에 군사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은 우리의 영토를 지키는 국가안보적 차원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는 공군시설이 들어선다, 미군시설이 들어선다, 다목적군사시설이 들어선다는 갖가지 소문에 어떤 형태의 군사시설이 들어설지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주민 등의 반발이 일자 국방부는 관계관을 현지에 파견해 주민과 대화를 갖겠다고 두 차례나 제주도에 통보해 놓고도 이행하지 않았다.

1988년 5월 6일 국방부는 제주도에 국유지와 그 외곽지역의 사유지까지 모두 1백여만 평이 군사시설 보호지역으로 설정되었음을 공문(군시 24464-939)을 통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국방부가 1988년 5월 6일 제주도에 보낸 공문(군시 24464-939)에 따르면 제주도 송악산 군사기지 계획은 국방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심의위원회에서 1987년 12월 28일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이 결정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뒤인 1988년 5월 6일에야 제주도로 통보됐고 제주도 는 이 사실을 쉬쉬했으나, 1988년 8월 12일 ‘제주신문’이 제주도 모슬포 송악산지역이 국가 주요시설 지역에 포함되었다고 보도함으로써 밝혀졌다.
이 송악산 주변 195만평이 국가 주요시설로 확정되면서 송악산 관광지구 18만7천 평이 제주도 종합관광개발계획지구에서 제외된다는 건설부의 통고가 잇따르자 현지 주민들은 즉각 사실여부의 확인에 나섰다.
민주쟁취 국민운동 제주본부(대표 고광훈)와 제주대학 총학생회는 1988년 8월 29일 오전 10시 국민운동 제주본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제주군 모슬포 송악산 종합관광지 개발계획이 백지화되면서 이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실과 관련해 ‘제주도 송악산 국가군사 주요시설 계획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표했다.
청와대와 국방부, 건설부, 제주도청 등에 보낸 이 질의서에서 이들은 송악산 개발계획이 갑작스럽게 취소되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배경, 1988년 5월 제주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와 새마을연구소 공동주최 세미나에서 필리핀 미군기지 대체지로 제주도가 대두되고 있다는 요지의 발표와 관련해 항간에 나돌고 있는 ‘X·Y·Z 군사전략계획’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가를 정부당국이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13대 대통령선거 때 노태우 후보가 제주도 유세에서 모슬포의 군부대 미활용 토지는 원소유자들에게 돌려줘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공약했던 사실을 들어 군사시설설치의 부당성을 따졌다. 
대정읍장이 모슬포 지역 상·하모리의 6개 이장을 불러 보여준 조감도에 의해 제주신문이 8월 12일 보도한 국가 주요시설이 군 비행장임이 1988년 8월 31일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공군기지 조감도에 따르면 활주로의 길이가 3.5km 정도로 이는 전력폭격기가 충분히 이·착륙할 수 있는 규모였다.
제주지역 재야 및 대학생들의 반발로 불붙은 송악산 군사시설 반대운동은 1988년 9월 26일 대정초등학교에서 주민과 대학생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결의대회를 계기로 그 열기가 확산됐다. 1988년 9월 26일 대정읍 주민들은 대정초등학교에서 송악산 군사기지 설치 반대 결의대회를 열고, 송악산 군사기지 설치반대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조직은 행정단위조직 책임자인 이장들이 중심이 되었다. 대책 위원회는 반대 서명을 받고, 읍·군·시 행정 당국자에게 항의를 제기했다.
송악산 군사기지 반대와 관련해 1988년 10월 8일 국회 내무위의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필리핀에서 철수할 것으로 알려진 미군사시설이 남제주 지역에 들어서는 게 아니냐는 질문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이군보 제주도지사는 한국공군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제주대생 500여 명은 1988년 10월 11일 ‘송악산 군사기지 설치 결사반대 제주대학교 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이들은 제주대학교 구내 민주광장에서 ‘송악산 군사기지설치 철회를 위한 비상학생총회’를 열고 제주도 민중의 생존권을 압살하는 송악산 군사기지화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학생들은 제주도를 핵군사기지화 하려는 계획은 현 집권세력의 반민중적이며 반민족적인 성향을 드러낸 것으로 전 제주도 주민들이 결사 투쟁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에서는 제주도 송악산 군사기지 건설계획과 관련해 1988년 10월 14일 서울지역에 사는 제주도 출신 사람들이 ‘모슬포 군사기지 설치 결사반대 서울지역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제주도민과 민족의 생존권보장을 위해 군사기지설치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민주쟁취국민운동 제주본부와 민주화를 위한 제주대학교 교수협의회, 제주도 기독교여자청년회 등 제주도의 19개 사회단체 대표들은 1988년 10월 15일 오후 제주시 광양성당에서 ‘송악산 군사기지설치 결사반대 도민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송준위)를 결성하고 제주도를 전쟁과 핵의 위험을 가중시키는 극동의 전략기지로 만들려는 미국과 노태우 정권의 기도를 강력히 저지할 것을 결의했다. 송중위는 또 노태우 대통령과 한미연합 사령관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채택해 송악산 기지의 핵병기 수용여부 등 5개항을 물었다.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읍민 1,500여 명은 1988년 10월 16일 오후 11시 대정초등학교 교정에서 ‘송악산 군사시설 설치반대 시민대회’를 갖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군사기지 설치계획의 즉각적인 철회와 진상공개 등을 요구했다.
‘송악산 군사기지설치 결사반대 도민대책위원회 결성 및 규탄대회’가 1988년 10월 30일 오후 3시 송악산 지역 대정읍주민을 비롯해 민주쟁취국민운동제주본부, 제주교사협의회, 제주대학교 등 시민과 각 단체회원, 학생 2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주시 제주북초등학교에서 열렸다. 이날 결성된 도민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발표, ‘악산 지역에 2백만 평의 공군기지가 들어설 경우 인근 화순항까지 해군병참기지화 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제주도는 보배로운 국민관광지가 아니라 살벌한 군사기지화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들은 이런 제반 비밀스런 공사의 추진은 제주도 전역을 전략기지화하려는 음모라고 주장했다.
제주도 모슬포 군사기지설치결사반대 서울지역공동대책위원회 사무국장 김영철씨 등 7명은 1988년 11월 18일 오후 2시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주한 미대사관을 방문해 송악산 기지가 미군의 핵군사시설과 무관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해명을 촉구하는 공개질의문을 전달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이 공개질의문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군이 한국 어디에나 기지를 설치하고 한국군기지를 사용할 수 있고 미군을 주둔시킬 수 있는데도 송악산기자가 미군과 무관하다는 미국 쪽의 해명은 믿을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이 질의문은 또 필리핀 내 기지협상이 실패할 경우 한국 등에 이전을 허용한 법안이 미 상원에서 통과된 사실을 지적하면서 1992년 이후 클라크 공군기지의 한국이전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인지도 질의했다. 
한편 국방부가 1988년 11월 22일 제주도와 공군본부의 해제건의안이 제출되면 이 계획을 재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힘에 따라 대정읍 대책위원회와 제주도민대책위원회, 서울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1988년 11월 23일 공군본부와 제주도 송악산 일대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건의하고 이를 국회에 청원하는 한편 노태우 대통령의 선거공약 위반사실을 고발하기로 했다.
1988년 12월에 들어가서도 규탄대회와 반대 시위는 계속되었다. 특히 안덕면에서도 대책위원회가 결성되고, 11월 29일 규탄대회에 이어 12월 11일 안덕면민 궐기대회가 열렸다. 이러한 움직임에 힘입어 12월 18일 대정읍에서는 대정읍에 속한 22개리 주민들과 32개 지역 단체 구성원 2,000여명이 참석한 대규모 반대 대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제주도지사는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고려해 관계당국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군사시설은 당초 계획보다 축소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자기 땅을 갖고도 군사시설 설치지역에 묶여 주인노릇을 못하는 현지 주민들의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며 중요한 문제는 이 지역에 들어설 군사시설의 성격이지 면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송악산 군사기지 건설에 대한 현지 주민과 학생, 재야단체를 중심으로 한 거센 저항이 계속되자 국회에서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였다. 국회에서는 진상조사결과를 토대로 송악산 군사기지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시켰다. 강영훈 총리는 1989년 3월 3일 이 같은 사실을 공화당 송악산기지 진상조사단장 김두윤 의원에게 통보했다. 강영훈 총리는 이 회시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으로 취소됐던 송악산 국민휴양지 건설계획을 원상복구 하겠다며 한국개발연구원에 이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1989년 3월 4일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거쳐 송악산 공군기지건설계획을 완전히 백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1990년부터 예정됐던 상모리 일대의 기지 부지 수용계획도 취소됐다고 밝혔다. 결국 송악산 군사기지 설치 계획이 전면 백지화되고 국방부 소유 송악산 군사기지 중 47만평이 주민에게 불하됐다.

 

 

진행경과
1988. 5. 6.	국방부, 송악산일대 1백여만평 군사시설보호지역으로 설정 제주도에 통보
1988. 8. 12.	제주신문, 송악산지역이 국가주요시설지역에 포함됐다고 보도
1988. 8. 29.	민주쟁취국민운동제주본부와 제주대총학생회, 송악산군사시설에 대한 공개질의서
1988. 8. 31.	조감도에 의해 국가주요시설이 공군비행장임이 확인
1988. 9. 26.	대정읍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1988. 10. 8.	국회 내무위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제주도지사 한국공군시설계획이라고 밝힘
1988. 10. 11.	제주대생 송악산 군사기지 설치 결사반대 제주대학교 대책위원회 결성
1988. 10. 14.	서울 거주 제주도 출신자들 서울지역공동대책위원회 결성
1988. 10. 15.	송악산 군사기지설치 결사반대 도민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 결성
1988. 10. 16.	대정읍민 1,500명, 송악산 군사시설 설치반대 시민대회 개최
1988. 10. 30.	송악산 군사기지설치 결사반대 도민대책위원회 결성 및 규탄대회
1988. 11. 18.	서울지역 공동대책위원회, 미대사관에 공개질의문 전달
1988. 11. 22.	국방부, 제주도와 공군본부의 해제건의안 제출 시 계획 재검토 용의 밝힘
1988. 11. 23.	대책위원회, 제주도와 공군본부에 군사보호시설보호구역 해제 건의
1988. 11. 29.	안덕면 대책위원회 결성 및 규탄대회
1988. 12. 11.	안덕면민 궐기대회
1988. 12. 18.	대정읍 주민들과 32개 지역단체 구성원 2,000명 참석 대규모반대대회 개최
1988. 3. 3.	국회, 진상조사단 조사결과 토대로 송악산 군사기지건설 전면 백지화
1988. 3. 4.	국방부, 공군기지건설계획 전면 백지화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