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1990년 6월 25일 국방부와 주한 미군 사령부가 용산 미군기지의 이전 후보지로 평택을 확정하자 용산 미군기지 평택이전을 결사반대하는 시민모임이 발기인 대회를 가지면서 발생된 갈등이다.
한국과 미국은 1990년 2월 16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3월 중으로 용산의 주한 미군기지 이전 문제를 매듭짓기로 합의하고 이전 후보지를 물색하였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1990년 3월 27일 용산 미군기지의 이전 후보지로 경기도 평택지역이 확실시 되고 있다고 추측 발표를 하였다. 이와 같은 국방부의 용산 미군기지 이전 후보지에 대한 추측 발표 이후 1990년 6월 25일 국방장관과 주한 미군 사령관이 용산기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키는 내용의 합의 각서를 체결하면서 평택지역이 새로운 용산 미군기지 이전 장소로 확정 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과 관련하여,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문화 전파로 인한 지역 발전 저하를 주장하며 1990년 7월 29일 용산 미군기지 평택이전을 결사반대하는 시민모임 발기인 대회가 있었으며, 1990년 8월 12일에는 평택시 기독교 연합회가 주한 미군 용산기지의 평택 이전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또한 발기인 대회를 가진 용산미군기지 평택이전을 결사반대하는 시민모임은 1990년 10월 15일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이전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주한미군사령부․국방부․외교부에 발송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와 주한미국사령부는 1991년 7월 19일 합동기자회견에서 용산 미군기지를 오산과 평택에 있는 미군기지로 1997년까지 이전한다고 최종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최종 발표에 평택시 6개 시민단체는 1991년 7월 23일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 계획을 전면 백지화 하라고 국방부에 요구하였으며, 용인․성남지역 총학생연합과 수원지역 대학생대표자협의회 소속 대학생 8백여 명은 1991년 8월 3일 용산 미군기지 평택 이전 저지를 위한 경기지역학생 결의대회를 가졌다. 또한 1992년 6월 9일에는 용산 미군기지가 옮겨갈 평택군 고덕면 일대 주민 2백여 명이 송탄시 신장동 K-55 미군기지 뒷문에서 용산기지 이전 결사반대 집회를 가졌다. 이와 같이 지속된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함께 막대한 비용매입문제로 국방부는 결국 1993년 6월 15일 평택과 오산 미군기지 주변의 부지 매입 계획을 전면 취소한다고 발표하였다. 국방부의 이와 같은 발표는 사실상 용산 미군기지 이전 계획의 무기연기를 뜻하는 것으로, 국방부와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을 반대한 시민단체와의 갈등은 끝났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갈등의 주요쟁점은 1990년 6월 25일 국방부와 주한 미군 사령부가 용산 미군기지의 이전 후보지로 평택을 확정하자 용산 미군기지 평택이전을 결사반대하는 시민모임이 발기인 대회를 가지면서 국방부와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사이에 발생된 갈등이다.
주요당사자는 국방부와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이다.
국방부는 용산 미군기지의 이전 가능 지역으로 대전, 오산, 평택을 후보지로 물색 하였지만, 대전은 미군에 대한 반감이 높고, 오산은 미군 공군기지의 포화상태로 기지 활용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며, 현재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 기존 군사시설이 풍부하고, 미군에 대한 반감이 타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평택이 용산 미군기지 이전 장소로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평택지역의 주민의사가 철저히 배제된 체 군사 전략의 명분을 내세워 평택으로 용산 미군기지를 이전하려는 것은 농민들의 생존권을 짓밟고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기지촌 문화유입으로 인한 자녀교육문제 등 갖가지 부작용이 뒤따르며 남북한 자유왕래와 평화회담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시점에서 6조원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을 부담해가며 용산 미군기지를 옮기는 것은 국민경제의 손실은 물론 남북한 긴장완화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방부의 미군 용산기지 이전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1990년 2월 16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3월 중으로 용산의 주한 미군기지 이전 문제를 매듭짓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이전 후보지를 물색하였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1990년 3월 27일 서울시 용산구에 주둔 중인 미군기지의 이전 후보지로 경기도 평택군이 확실시 되고 있다고 추측 발표를 하였다. 이와 같은 국방부의 용산 미군기지 이전 후보지에 대한 추측 발표 이후 1990년 6월 25일 이상훈 국방장관과 루이스 메네트리 주한 미군 사령관이 용산기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키는 내용의 도심지 미군부대 이전에 관한 합의 각서를 체결하면서 평택지역이 새로운 용산 미군기지 이전 장소로 확정 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과 관련하여,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문화 전파로 인한 지역 발전 저하를 주장하며 1990년 7월 29일 평택지역시민․학생․성직자․회사원․노동자․농민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산 미군기지 평택이전을 결사반대하는 시민모임 발기인 대회가 있었으며, 1990년 8월 12일에는 경기도 평택시 기독교 연합회가 주한 미군 용산기지의 평택 이전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또한 발기인 대회를 가진 용산미군기지 평택이전을 결사반대하는 시민모임은 1990년 10월 15일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이전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주한미군사령부․국방부․외교부에 발송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와 주한미국사령부는 1991년 7월 19일 합동기자회견에서 용산에 있는 한미연합사령부․주한미군사령부․유엔군사령부․미8군사령부 등 4개 사령부와 기타 지원부대를 오산과 평택에 있는 미군기지로 1997년까지 이전한다고 최종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최종 발표에 용산미군기지 평택이전을 결사반대하는 시민모임 등 평택시 6개 시민단체는 1991년 7월 23일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 계획을 전면 백지화 하라고 국방부에 요구하였으며, 용인․성남지역 총학생연합과 수원지역 대학생대표자협의회 소속 15개 대학의 대학생 8백여 명은 1991년 8월 3일 중앙대 안성캠퍼스에서 용산 미군기지 평택 이전 저지를 위한 경기지역학생 결의대회를 가졌다. 또한 1992년 6월 9일에는 용산 미군기지가 옮겨갈 평택군 고덕면 당현리 일대 5개리 주민 2백여 명이 송탄시 신장동 K-55 미군기지 뒷문에서 용산기지 이전 결사반대 집회를 가졌다.
이와 같이 지속된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함께 막대한 비용매입문제로 국방부는 결국 1993년 6월 15일 평택과 오산 미군기지 주변의 부지 매입 계획을 전면 취소한다고 발표하였다. 국방부의 이와 같은 발표는 사실상 용산 미군기지 이전 계획의 무기연기를 뜻하는 것으로, 국방부의 부지 매입 전면 취소 발표와 함께 국방부와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을 반대한 시민단체와의 갈등은 끝났다.
 

 

진행경과
1990.02.16	한▪미 양국 국방장관회담, 용산 미군기지 이전 합의
1990.03.27	국방부, 용산 미군기지 이전 장소 평택 유력 발표
1990.06.25	국방부 장관과 주한 미군 사령관 한▪미 합의 각서 체결
1990.07.29	용산 미군기지 평택이전을 결사반대하는 시민모임 발기인 대회
1990.08.12	평택시 기독교 연합회 주한 미군 용산기지의 평택 이전을 반대하는 성명 발표
1990.10.15	용산미군기지 평택이전을 결사반대하는 시민모임, 국방부▪외교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1991.07.19	국방부▪주한미군사령부, 용산기지 이전 장소 평택▪오산 최종 확정 발표
1991.07.23	평택지역 6개 시민단체, 평택 이전 전면 백지화 요구
1991.08.03	15개 대학 대학생 8백명, 평택 이전 저지를 위한 경기지역학생 결의대회
1992.06.09	평택군 고덕면 주민, 미군 이전 결사반대 집회
1993.06.15	국방부, 용산 미군기지 이전 계획 무기 연기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