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갈등 개요와 원인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에 위치한 무주구천동 계곡은 덕유산국립공원(1,614m) 북쪽 70리에 걸쳐 흐르는 계곡으로 입구인 나제통문(羅濟通門)을 비롯하여 33경의 명소들이 계곡을 따라 위치해 있다. 여름철의 무성한 수풀과 맑은 물 뿐만 아니라 사시사철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는 국민관광지이다. 1971년 6월 산림청이 수종 개선과 병충해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50년생 소나무 9,000여 그루를 벌채토록 허가하려 하자, 전라북도가 도립공원화를 추진하는 곳을 벌채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며 반대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다.

전라북도와 무주군민들은 산림청의 벌채허가를 강력히 반대하면서 도민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산림청에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진정하였다. 이와 같이 반대운동이 비등해지자 산림청이 벌채허가를 취소하면서 갈등이 완화되었다. 무주구천동은 1969년 관광지로 지정된 이후 1971년 전라북도립공원이 되었다가 1975년에는 덕유산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사례는 산림청과 전라북도의 정부간 갈등양상을 보이는 한편, 정부와 주민간 갈등의 형태로 자연환경보호와 지역발전관련 갈등이었다. 

산림청은 해충 피해목(被害木)을 초기에 벌채하여 해충이 다른 성(盛)한 나무에 번지는 것을 방지하고, 이미 소생이 불가능한 피해목은 속히 벌채하여 목재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벌채한 지역인 무주구천동의 수종을 잣나무나 낙엽송으로 심어 방충림(防蟲林)을 만드는 것이 녹화에 유리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전라북도와 무주군민들은 이미 이 지역은 자연경환이 수려하여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곳이며, 국립공원지정 신청작업을 진행하는 곳이고, 오배자충(五倍子蟲) 제거는 공중약재 살포와 지상 구제작업을 통해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 벌채로 인한 풍치손상보다는 피해목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유리하고 보안림으로서도 유리하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산림청의 해충방역 작업실패를 별채로 덮으려는 것이며, 우리 숲의 상징인 소나무를 병해충에 강한 다른 수종으로 개량하는 것은 인위적인 녹화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산림청은 무주구천동 주변의 울창한 풍치림(風致林) 9,000여 그루를 벌채하도록 공매 처분하였다. 1971년 6월 8일 안동영림서 남원관리소는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와 설천면 상공리 일대 국유림에서 해충 피해목을 제거하고 수종을 개량한다는 이유로 40내지 50년생 소나무 등 9,000그루(3,638㎥)를 벌채하도록 공매하였다. 그러나 산림청이 허가한 지역은 1969년 건설교통부에 의해서 관광지로 지정하였고, 전라북도가 국민관광지 지정을 신청한 곳이었다. 또한 전라북도와 무주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한 곳이기도 하였다.

산림청의 벌채허가에 대해 전라북도는 관광지 풍치림을 훼손하는 잘못된 허가라고 지적하면서, 도민운동을 벌여 취소시키겠다고 강력히 반발하기에 이른다. 또한 무주구천동의 접경지역인 무주군 안성면 주민 500여명은 오배자충 제거는 구제약의 공중살포나 지상 구제작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6월 11일 산림청의 벌채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진정하였다. 무주군번영회에서도 산림청의 벌채허가취소를 호소하는 도민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결의하기도 하였다. 전라북도와 무주군민의 반대운동이 비등해지자, 산림청은 6월 10일 국유림벌채작업을 일시 보류하는 조치를 취하고 논의를 거처 6월 14일 벌채허가를 정식으로 취소하면서 갈등이 종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