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1995년 4월 대전광역시 서구구청이 서구 갈마공원에 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건강체련관 건립을 추진함에 있어서, 혐오시설 및 자연경관 훼손이라는 이유로 건립을 반대하는 갈마동 지역주민과의 갈등이다.
대전광역시 서구청은 대전시와 서구청이 공동으로 갈마공원 건강체련관을 추진해왔다. 특히 장애인 시설확충이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부응하고자,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착공단계에 들어가고자 하였다.
이에 갈마동 인근 주민들은 공원안 체육시설 설치계획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며, 농성을 펼쳤다. 또한 농성과정에서 서구청장을 감금하는 상황과 함께 장애인들과의 몸싸움도 발생하는 등 문제가 점차 확산되어졌다.
1995년 7월, 지방선거에 따라 서구구청장으로 교체되고, 지방선거 기간 중 내건 공약(갈마공원 내에 건강체련관을 건립하지 않겠다)을 근간으로 갈마공원 내 건강체련관을 건립 계획을 취소함으로써 서구청과 갈마동 주민간의 갈등이 해결되었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갈등의 주요쟁점은 공원내 장애인과 일반인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강체련관 설립에 대한 정부와 민간간의 갈등이다.
주요당사자는 건강체련관 건립을 추진하려는 대전 서구구청과 이에 반대하는 대전 갈마동 지역주민이다.
대전광역시 서구구청은 장애인 시설확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발생되어짐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건강체련관 건립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공원 내 장애인과 일반인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강체련관을 건립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평등보장과 조화로운 삶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갈마공원 내 건강체련관 설립문제는 구청과 대전시가 공조를 통해 추진하는 사안으로써 행정적인 절차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서구구청의 입장이다.
반면, 서구구청의 건강체력관 건립을 반대하는 갈마동 인근 주민들은 반대의 가장 큰 이유로 자연경관 훼손을 제시하였다. 녹지숲으로 구성된 갈마공원에 대규모의 체력관을 건립하게 되면, 건립과정에서 자연파괴가 발생함은 물론 자연경관과 인조건물간의 조화가 깨진다는 주장이다. 또한 장애인과의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건립하는 갈마건강체련관이 오히려 혐오시설로 변질될 수 있다는 입장을 펼쳤다.

1995년 4월 10일, 대전광역시 서구구청은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에 위치한 갈마공원 내에 갈마건강체련관 건립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였다. 갈마건강체련관은 일반 체육시설과는 달리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이 포함되어 있어, 장애인 시설 확충에 대한 사회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대전시와 서구구청이 공동으로 추진한 사안으로써 대전지역 장애인 전용시설로써 지정된 갈마건강체련관은 이미 시비 5억 원, 교부세 4억 원, 구비 6억 원 등 모두 15억원의 재원계획이 수립되는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착공단계에 들어간 상태였다.
이에 1995년 4월 20일 갈마동 인근 지역주민들은 공원내 건강체련관 설립에 반대운동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지역주민들의 주장은 이미 녹지숲으로 구성된 갈마공원에 체련관을 건립하게 되면 자연미관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외에도 기존의 체육시설과는 달리 건립되는 체력관에 장애인 시설이 함께 구성되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하였다. 자녀들의 교육환경 등에 대한 이유를 들며, 체련관이 좋은 의미로 유지되기 보다는 혐오시설로써 유지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였다.
이에 장애인 단체들은 갈마동 지역주민들의 주장에 반박하고자 1995년 6월 6일 체련관 건립촉구 대책위를 발족함으로써, 양측 간의 분쟁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대전 서구구청은 1995년 6월 10일, 1995년 5월 24일부터 6월 9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시청과 구청에서 주민 반대시위를 벌인 주민 13명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였다.
1995년 5월 20일에는 서구 갈마동 갈마공원에서 체련관건립을 반대하며 농성을 벌이던 아파트 주민 2백여명과 이에 항의하며 주민들의 천막과 시위용품을 불태우던 장애인들이 몸싸움을 벌여지기도 하였다.
1995년 6월 21일, 장애인 단체들의 대책위 건립과 구청의 경찰고발에 반발한 갈마동 지역주민 2천여명은 갈마공원에서 시위 집회를 벌였다. 이에 서구구청장(박성효)은 갈마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또, 건강체력관 건립의 당위성을 설명하고자 집회장 방문과 함께 면담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갈마동 주미들은 구청장의 면담을 거부하고, 오히려 박성효 서구청장을 붙잡아두고 공원 안에 장애인체육시설 설치계획을 취소하라며 보내주지 않는 바람에 박청장이 승용차안에 2시간여 동안 갇혔다. 이에 구청장을 구해내려는 경찰과 주민들 간에 충돌이 빚어져 주민 10여명이 다쳤다.
체력관건립을 둘러싸고 지역주민들과 장애인들 사이에 충돌, 사태가 악화되자 대전지역 8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대전시민회의」(공동의장 황정기신부외 2명)가 1995년 6월 22일에 중재에 나섰다. 시민회의는 성명을 통해 조만간 서구청과 이해당사자인 주민, 장애인대표 3자간 대화를 주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체련관건립에 따른 서구구청과 지역주민, 그리고 장애인들의 갈등이 계속되었다.
그러던 가운데, 1995년 7월 1일 서구구청장이 지자체선거에 의해 박성효 구청장에서 이헌구 구청장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1995년 7월 2일, 이헌구 구청장은 갈마공원 내 건강체련관 건립 반대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면 갈마공원 내에는 절대 건립하지 않겠으며 시와 협의, 제3의 장소를 물색하겠다고 말하였다. 이헌구 구청장의 포기발언은 지자체선거 공약에 제시되었던 사안으로써, 공약이행 사항이었다. 이로써 갈마동 지역주민들은 갈마공원에서 펼쳐왔던 시위 농성을 중단함으로써 구청하고의 갈등이 해결되었다.
 

 

 

진행경과	주요 이슈 포함
1995. 04. 10	서구구청, 대전 서구 갈마동 갈마공원내 장애인-일반인 공용 건강체련관 설립계획 발표
1995. 04. 20	갈마동 지역주민, 갈마공원내 체력관 건립반대 입장 표명
1995. 05. 24	갈마동 지역주민, 시청과 구청에서 갈마공원 체력관 반대운동 시위
1995. 06. 06	장애인 단체, 체련관 건립촉구 대책위 발족
1995. 06. 20	갈마동 지역주민과 장애인 단체와의 몸싸움 전개
1995. 06. 21	갈마동 지역주민 2천여명, 갈마공원에서 반대시위 집회, 서구구청장 감금
1995. 06. 22	대전지역 80여개 공동시민단체, 갈마체련관건립 사태와 관련하여 중재시도
1995. 07. 01	서구구청장 교체(박성효 → 이헌구)
1995. 07. 02	갈마동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 체련관 건립포기 의사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