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갈등사례 DB 구축
부산진구 유독가스 배출 공장 관련 갈등
갈등개요

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부산시 진구의 화학공장에서 배출되는 유독가스로 지역주민이 구토와 두통 등 건강상 문제를 발생하고, 농작물이 말라죽으면서 부산시와 공장에 이를 호소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 공장은 군수물자를 공급하는 회사로 지난 1970년 3월부터 부산시 진구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1971년 3월 지역주민 300여명이 질식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후 시민들은 부산시에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부산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었다. 9월에는 이 지역 어린이가 유독가스에 질식되어 입원하는 사례까지 발생하였으나, 시는 여전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사례는 환경공해배출업소에 공해방지시설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갈등이다. 

부산시 진구 덕천동 주민들은 삼양화학공업(주)에서 발생되는 염소가스로 호흡장애나 질식 등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였고, 소나무와 대나무, 5,000여평의 벼 등 농작물까지 고사하는 등을 피해를 입었다며 대책을 요구하였다.

진행경과

삼양화학공업(주)는 1970년 3월에 부산시 진구 덕천동 일대에 군수물자를 공급하는 공장을 설립하고 운영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공장에서 인체에 극히 해로운 염소가스가 배출되었다. 그로 인하여 인근 300여 주민들은 호흡기 장애를 입었고, 일부주민들은 실신하여 입원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게다가 인근 3만여평의 각종 수목과 농작물이 고사하는 등의 피해를 보았다.

1971년 3월 주민들은 유독가스 배출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면서 부산시에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묵살 당했다. 이 공장에서는 아연제조과정에서 나오는 염소가스를 거의 매일같이 4개의 굴뚝으로 배출하고 있었고, 이 가스가 그대로 지역주민의 건강과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었다.

1971년 9월 5일에는 이 지역주민이 질식하여 입원하는 사건까지 벌어지는 등 공해로 인한 피해 속출하였다. 또한 이 공장의 염소가스로 공장 주변 일대 3만여 평 임야의 소나무 대나무, 5,000여 평의 벼 등 농작물이 벌겋게 타죽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1971년 3월부터 부산시에 피해 대책과 함께 적절한 조치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았다.


진행경과


1970. 3.

1971. 3.

1971. 9. 5.

1971. 9. 13.

삼양화학공업(주) 운영개시

지역주민, 부산시에 공해발생 민원

지역주민 질식 입원

지역주민 호흡기 장애 및 질식

발생기간 1971-03-01 ~ 1971-09-01
주체 정부-민간
이해당사자 부산시, 부산진구, 덕천동 주민, 삼양화학공업(주)
지역 부산
행정기능 환경보호
성격 가치갈등
해결여부 미해결
정권 박정희
주요용어 삼양화학공업, 유독가스 배출, 화학공장
참고문헌 동아일보 1971. 9. 13.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