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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방 지하상가 건설에 따른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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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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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1995년 4월 광주광역시는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서방시장 인근지역에 지하도로 건설을 요구함으로 인해 광주광역시는 지하상가 건립 후 지역균형발전과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에 서방지하도로 조성 방침을 결정하였으나 서방지하도로 건설 반대자들은 상권침해 및 매출실적 저조 초래 등의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발생한 갈등이다. 1994년 9월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광주시 북구 풍향동 서방시장 인근지역에 지하도로 건설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시장에게 이 사업의 추진을 요구하였다. 이에 광주시는 1994년 9월부터 1995년 6월까지(9개월간) 타당성 조사를 거친 후 행정의 투명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국 및 지방 2개 일간신문을 통하여 투자희망자 모집공고 및 공고전후 13회에 걸친 홍보 끝에, 마침내 1995년 6월 ㈜신한, 동윤개발(주)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서방지하도로 건설 반대자들은 기존 재래시장인 서방시장 상인들과 점포임대업자가 중심이 되어 소위 서방지하상가반대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상권침해, 매출실적 저조, 공사기간 중 교통장애 등으로 인해 영업이 방해받는다며 반대하였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더 이상 사업추진여부 결정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업영향권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찬반의견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직접민주주의 방식의 하나인 주민찬반 투표방식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하여 갈등을 해결하였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갈등의 주요쟁점은 광주광역시가 서방시장 인근에 지하상가를 건설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시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갈등이다. 주요 이해당사자는 서방지하도로를 추진하려는 광주광역시와 서방지하도로 건설 반대자들이다. 광주광역시는 광주서방 지하상가 건설을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지역균형발전, 교통문제해결 등을 기대할 수 있으며, 유통시설의 분산유치 등으로 근거리 구매를 편리하게 하고, 주민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 등을 사업의 시행 배경으로 제시하였다. 이 사업의 사업비는 28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이는 순수민간자본으로 준공 후 20년간 사용 후에 광주광역시에 기부 체납한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는 반대로 서방지하도로 건설 반대자들은 서방지하상가반대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상권침해, 매출실적 저하, 영업중단 및 이에 따른 임대점포 해약사태 발생우려 등의 이유와 사전에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점의 부당성, 지하도로조성시 그 지점을 통과하게 되어있는 광주지하철 2호선의 노선이 변경되거나 지하철역 설치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지하철 공사 시공이 그 지점을 터널식으로 통과케 함으로써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300억~500억)될 것이라는 점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1995년 10월 2일 공사의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는 한편 진정서 제출(6회), 시청 앞 광장 시위(5회) 등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광주광역시는 지하철 2호선 착공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서방지하도로 조성사업이 지하철건설 사업비를 증가시킨다는 지적은 사실상 근거가 없고, 절차상의 하자가 없으며, 행정의 일관성·신뢰성·효과성 등의 측면과 주민설문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계획대로 추진하려 하였다. 그러나 일부 주민이 설문조사 결과에 불복하고 사업시행에 강력히 반대함으로 사업추진여부 결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인접주민의 직접 참여에 의한 주민투표 방식에 따라 찬반의견 조사를 실시키로 반대 측 인사와 협의 결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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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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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9월 6일 광주시의회는 서방시장 앞 도로에 상가조성 검토를 요구하였다. 1994년 4월 광주시는 서방지하도로 조성 방침을 결정하였다. 1994년 4월 20일 광주시는 전국 및 지방 2개 일산신문을 통하여 투자희망자를 모집 공고하였다. 1995년 6월 17일 광주시는 주(신한), 동윤개발(주) 2개 건설회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였다. 1995년 10월 20일 광주시 주관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1995년 11월 30일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2%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 5월 광주시는 주민투표방식에 의한 의경조사 추진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였다. 1996년 6월 4일 제1차 협의회를 개최했으나 결렬되었다. 1996년 6월 7일 제2차 협의회를 개최했으나 결렬되었다. 1996년 6월 10일 제3차 협의회를 개최했으나 결렬되었다. 1996년 6월 18일 제4차 협의회를 개최했으나 결렬되었다. 1996년 6월 21일 시장과 반대측 인사와의 대화를 시도했으나 결렬되었다. 1996년 6월 22일 시의회(산업건설위원회) 의견을 청취하였고, 의견조사방법으로 당초 전문여론조사기관에서 조사토록 권고하였으며, 신뢰성 등을 감안, 집행부의 주민투표방식에 의한 의견조사 계획에 동의하였으며, 의견조사방법을 결정하였다. 1996년 6월 27일 광주시는 주민투표방식에 의한 의견조사실시일을 공고하였다. 1996년 7월 9일 주민투표를 실시하였다. 진행경과 | | 1994. 9. 6 | 서방시장 앞 도로에 상가조성 검토요구(광주시의회) | 1995. 4 | 서방지하도로조성 방침 결정(광주시) | 1995. 4. 20 | 투자희망자 모집공고(중앙 및 지방 2개 신문사) | 1995. 6. 17 | 투자협약체결(2개 건설회사) | 1995. 10. 20 | 공청회 개최(광주시 주관) | 1995. 11. 30 | 인근 주민 설문조사 찬성(82%) | 1996. 5 | 주민투표방식에 의한 의견조사 추진을 위한 협의회 구성 | 1996. 6. 4 | 제1차 협의회 개최(결렬) | 1996. 6. 7 | 제2차 협의회 개최(결렬) | 1996. 6. 10 | 제3차 협의회 개최(결렬) | 1996. 6. 18 | 제4차 협의회 개최(결렬) | 1996. 6. 21 | 시장과 반대측 인사와의 대화(결렬) | 1996. 6. 22 | 시의회(산업건설위원회) 의견 청취 - 의견조사방법으로 당초 전문여론조사기관에서 조사토록 권고 - 신뢰성 등을 감안, 집행부의 주민투표방식에 의한 의견조사 계획에 동의 - 의견조사방법 결정 | 1996. 6. 27 | 주민투표방식에 의한 의견조사실시일 공고 | 1996. 7. 9 | 주민투표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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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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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9-01 ~ 1996-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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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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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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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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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구광역시, 서방지하도로 건설 반대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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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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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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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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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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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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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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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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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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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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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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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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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방 지하상가, 서방지하상가반대추진위원회, 서방지하도로 조성사업, 주민찬반 투표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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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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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95년 4월 4일, 23면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newslibrary.naver.com)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9년 12월,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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