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갈등사례 DB 구축
달서구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따른 갈등
갈등개요
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1996년 5월 3일 청소년 수련관 건립 예정지역 인근인 달서구 송현동 주민들이 공사시 암반 발파로 인해 건물안전도에 위험을 초래한다며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반대함으로써 발생한 갈등이다.  
대구광역시 달서구는 지역청소년의 다양한 수련활동을 위한 공간제공과 정서순환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을 추진하여 달서구 본동 산44번지 본리공원 내에 부지 2,000평, 건축면적 1,080평(지상 3층, 지하 2층) 규모의 청소년 수련관 건립 사업을 착공하였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건물 안전도 등을 이유로 청소년 수련관 공사 중지를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는 대화를 통해 설득하는 한편, 수련관의 위치변경을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당초 계획한 달서구 본리공원내 건립을 포기하고 달서구 상인 등 1593번지(앞산 달비골 입구)에 변경 건립키로 결정하였다. 변경입지에 대한 설계를 완료한 후 변경된 위치에 건물연면적 1,225평(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수련관 건립 기공식을 가짐으로써 주민간의 갈등은 완전 해소되었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갈등의 주요쟁점은 청소년 수련관 건립 위치변경 여부에 대한 갈등이다.
주요 이해당사자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와 달서구 송현동 송현아파트 주민들이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 예정지역 인근인 달서구 송현동 592번지 송현아파트 주민(80세대 171명)들이 공사시 암반 발파로 인한 소음공해와 진동으로 건물안전도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청소년 수련관 건립 반대와 다른 곳으로 위치를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며 집단항의를 하였다. 그리고 대구광역시와 달서구에 건립반대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달서구는 주민들과의 대화를 가진 후 주민들의 반대와 건물안전도의 등을 감안하여 공사시공을 중지하였다. 한편, 달서구 의회는 달서구에 「청소년수련관건립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주장과 같은 이유로 수련관을 다른 장소로 변경하도록 시정요구를 의결하였다. 대구광역시도 달서구에 청소년 수련관의 위치변경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통보하였다. 
진행경과
 1994년 5월 대구광역시 달서구는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을 추진하였다.
  1996년 2월 달서구는 달서구 본동 산44번지에 지하 2층, 지상 3층 건축연면적 1,080평 규모의 청소년 수련관 건립 사업을 착공하였다.
  1996년 5월 3일 달서구 송현동 송현아파트 주민들이 청소년 수련관 건립 반대와 다른 곳으로 위치를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1996년 5월 9일 지역주민들이 대구광역시와 달서구에 건립반대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1996년 6월 13일 달서구는 공사시공을 중지하였다.
  1996년 7월 달서구 의회는 청소년 수련관을 다른 장소로 변경해줄 것을 달서구에 시정 요구하였다.
  1996년 10월 달서구는 당초 계획한 본리공원내 건립을 포기하고 달서구 상인동 1593번지에 변경 건립키로 결정하였다.
  1997년 6월 달서구는 변경입지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였다.
  1997년 9월 26일 변경된 위치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연면적 1,225평 규모의 청소년 수련관 건립 기공식을 가졌다. 
  1999년 4월 청소년 수련관은 완공 개관하였다.  
 

진행경과

 

1994. 5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 추진

1996. 2

건축연면적 1,080평 규모의 청소년 수련관 건립 사업 착공

1996. 5. 3

인근주민들이 청소련 수련관 건립 반대와 위치변경 요구

1996. 5. 9

인근주민들이 대구광역시와 달서구에 진정서 제출

1996. 6. 13

공사시공 중지

1996. 7

청소년 수련관 위치변경 요구(달서구 의회)

1996. 10

달서구 상인동 1593번지에 변경 건립키로 결정

1997. 6

변경입지에 대한 설계 완료

1997. 9. 26

청소년 수련관 건립 기공식

1999. 4

청소년 수련관 완공

발생기간 1994-05-01 ~ 1999-04-01
주체 정부-민간
이해당사자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구 송현동 송현아파트 주민
지역 대구
행정기능 사회복지
성격 이익갈등
해결여부 해결
정권 김영삼
주요용어 달서구 청소년 수련관, 달서구 송현동 592번지 송현아파트 주민, 달서구 청소년 수련관 위치변경
참고문헌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newslibrary.naver.com) 달서구청소년수련관(www.dsyc.or.kr)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9년 12월,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