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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제주군 동부 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에 따른 갈등
갈등개요

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남제주군이 1996년 7월 11일 남제주군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계획과 1997년 7월 18일 동부 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의하여 남원읍 태흥리 73번지에 남제주군 동부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 입지를 선정하자 남원읍 태흥리 주민들은 본 시설의 설치를 반대함에 따라 발생한 갈등이다.
남제주군이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원읍 태흥리 주민들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반대 서명 및 결의대회 또한 도내 3개 신문사에 태흥리 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 결사반대 성명서를 내는 등 강력하게 결사반대입장을 고수하였다.
이후 남제주군 남원읍 태흥리 주민과의 대화와 해당마을 이장, 기관장, 남제주군의회 의원 등과 지속적인 간담회를 갖고 있으며, 반대대책위원회와의 대화가 추진되고 있는 중이다. 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을 추진 중인 성산 및 서부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의 경우는 주민설명회 등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배경 등을 설명한 결과, 지역 주민과 갈등이 해소되어 1998년 1월 사업을 착공하였다
남제주군은 광역하수종말처리 시설사업의 필요성과 주민들의 의문점 및 주장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설명회 및 대화 등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을 건립함으로써 갈등이 해결되었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갈등의 주요쟁점은 남제주군 남원읍 태흥리에 동부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유무에 대한 갈등이다.
주요 이해당사자는 남제주군과 남원읍 태흥리 주민들이다.
남원읍 태흥리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본 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였다. 첫째, 지난 1985년부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1996년도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였는데 이에 주민들은 밀실행정으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본 계획이 수립되었다는 주장이다. 둘째, 주민들은 입지선정이 과학적이고 보편 타당한 조사와 기준이 전혀 없다며 입지선정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가지고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였다. 셋째, 최종 처리수 방류에 따른 어장 황폐화이다.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최종처리수를 1급 청정지역인 바다로 방류하는 것은 황금공동어장을 죽이고 어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처사이기에 주민들은 강력히 저항하였다. 
이상과 같은 남제주군은 주민들의 주장에 대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의 배경 및 필요성과 추진과정 등에 대하여 충분한 대화를 갖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여 왔다. 남제주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설명회 개최를 원천 반대하는 등 남제주군과 대화 자체를 회피함으로써 갈등해결의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
 

 
진행경과
 1985년 9월 25일 남제군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1994년 11월 30일 남제주군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 남제주군실시계획을 수립하였다.
  1996년 7월 11일 남제주군은 남제주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수립하였다.
  1996년 12월 17일 남제주군 남원읍 주민 설명회 개최가 무산되었다.
  1997년 2월 28일 남원읍 태흥2리와 남원읍 태흥3리에 거주하는 16명 주민들은 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1997년 3월 2일 인근주민 35명은 남원읍 태흥2리 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 반대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1997년 3월 10일 남원읍 태흥3리 광역하수종말처리장 대책회의가 개최되었다(추진위원 선출, 견학관련).
  1997년 3월 12일 제주도는 동부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 관련지역 주민설명회를 개최 통보하였다.
  1997년 3월 20일 남원읍 태흥2리 주민들은 주민설명회 개최 원천반대하기로 통보하였다.
  1997년 4월 4일 동부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었다.
  1997년 4월 12일 동부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민원이 회신되었다.
  1997년 4월 14일 반대서명, 설명회개최건 등에 대해 태흥2리 주민들은 하수종말처리장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1997년 4월 27일 태흥2리 200여명의 주민들은 태흥2리 하수종말처리장 반대 결의대회를 가졌다.
  1997년 5월 19일 감사원은 제주도 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 계획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였다.
  1997년 5월 31일 태흥2리 80명의 주민들은 하수종말처리시설 반대 주민결의대회를 가졌다.
  1997년 7월 15일 지방 3개 신문사는 태흥리 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 결사반대 성명서를 기사화하였다.
  1997년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동부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 관련 지역주민 설명회가 개최되었다.
  1997년 7월 16일 태흥2리 주민들은 하수종말처리시설 반대 대책위원 성명서 및 서명서(1,103명)를 전달하였다. 
  1997년 7월 18일 남제주군은 동부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다. 또한 남제주군은 남원읍 태흥리 73번지선에 하수종말처리시설 입지를 선정하였다.
  1997년 7월 28일 남원읍 태흥리 300여명의 주민들은 하수종말처리시설 결사반대 추진 결의대회 및 가두행진을 벌렸다.
  1997년 8월 29일 감사원은 민원(감사요청)사항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1997년 10월 30일 환경부는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을 인가하였다.
  1997년 11월 13일 남제주군은 감사원 민원서류 이송에 따라 회신하였다.
  1998년 11월 30일 남제주군은 태흥3리 반대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진행경과

 

1985. 9. 25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남제주군)

1994. 11. 30

제주도종합개발계획 남제주군 실시계획을 수립(남제주군)

1996. 7. 11

남제주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남제주군)

1996. 12. 17

남제주군남원읍 주민 설명회 개최 무산

1997. 2. 28

남원읍 태흥2리 및 남원읍 태흥3리 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 반대대책위원회 구성(16명)

1997. 3. 2

남원읍 태흥2리 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 반대준비위원회 구성(35명)

1997. 3. 10

남원읍 태흥3리 광역하수종말처리장 대책회의 개최

(추진위원 선출, 견학관련)

1997. 3. 12

동부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 관련지역 주민설명회 개최 통보(제주도)

1997. 3. 20

주민설명회 개최 원천반대 통보(태흥2리)

1997. 4. 4

동부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민원 접수

1997. 4. 12

동부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민원 회신

1997. 4. 14

태흥2리 하수종말처리장 대책회의 개최(반대서명. 설명회개최건)

1997. 4. 27

테흥2리 하수종말처리장 반대 결의대회(200명)

1997. 5. 19

제주도 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 계획에 대한 감사 요청

1997. 5. 31

태흥2리 하수종말처리시설 반대 주민결의대회(80명)

1997. 7. 15

태흥리 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 결사반대 성명서 - 지방3개 신문사

1997.7.16.~18

동부광역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관련 지역주민 설명회 개최

1997. 7. 16

태흥2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반대 대책위원 성명서 및 서명서 전달(1,103명)

1997. 7. 18

동부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영역 완료

* 남제주군 남원읍 태흥리 73번지선에 하수종말처리시설 입지 선정

1997. 7. 28

하수종말처리시설 결사반대 추진 결의대회 및 가두행진(300명)

1997. 8. 29

민원(감사요청)사항 처리결과 통지(감사원)

1997. 10. 30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 인가(환경부)

1997. 11. 13

감사원 민원서류 이송에 따른 회신(남제주군)

1997. 11. 30

태흥3리 반대대책위원회와 간담회 개최(남제주군)

발생기간 1985-09-01 ~ 1998-11-01
주체 정부-민간
이해당사자 남제주군, 남제주군 남원읍 태흥리 주민
지역 제주
행정기능 환경보호
성격 님비
해결여부 해결
정권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주요용어 남제주군 동부 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 제주도종합개발계획, 남제주군 남원읍 태흥리, 태흥3리반대대책위원회
참고문헌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newslibrary.naver.com) 네이버 블로그, 2008년 8월 19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9년 12월,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