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례개요 이 사례는 2009년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구시, 노동자 대표, 사업자 대표, 일반 주민 대표, 정부측 대표가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해 협력한 사례이다. 1) 협력배경 및 성과 (1) 사업 추진 배경 대구시는 노조와 사용자, 민간단체, 행정기관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 나누기와 유지에 힘쓰고 상생의 협력시대를 열어갈 것을 다짐하기 위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협력 선언을 발표하고 대구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를 구축하였다. 대구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는 상생의 협력을 위해 노동계가 노사문제를 평화적이고 자율적으로 해결하는데 앞장서며 경영계는 해고 등 노사간 고통분담과 투명경영, 윤리경영을 실천해 신뢰기반을 만들어 갈 계획을 세웠다. 또한 시민사회는 대구를 녹색성장 선도, 노사문화 1등의 브랜드 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변화와 개혁에 노력하며 대구시와 노동청은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다짐하였다. 대구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는 노사관계 불안요인 대처 및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노사갈등 해결을 위해 노사 당사자에게 상호양보와 대화하는 자세로 상생교섭을 적극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반면 불법파업이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에게 법과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을 밝혔다. 또한 노사민정 지도자 리더십 함양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 지역의 경영계 및 노동계의 변화를 통한 노사관계 선진화 및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협력적 노사관계를 통한 기업성장을 도모하는 등 창조적 개선을 모색하는 방안도 마련하였다. 특히 대구는 노사문제의 자율적, 평화적 해결은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과 국내외 기업투자유치를 통한 경제발전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사협력도시 범시민참여기구를 출범하였다. 이 기구는 노동계, 경영계, 시민사회단체, 학계, 유관기관 등 각계각층 대표자 24명으로 구성하였으며, 노사문제의 자율적⋅평화적 해결과 지역 일자리 창출,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 등을 통해 지역 경제발전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2) 참여자들의 참여 이유 대구시는 지역 노조와 사용자, 민간단체, 행정기관이 함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나누기와 유지에 힘스고 상생의 협력시대를 열어 갈 것을 기대하였다. 또한 대구시는 사회양극화의 주된 요인인 고용차별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우리사회가 지속가능한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어렵고, 고용차별해소를 위해선 현장 밀착도가 높은 대구·경북 지역의 노사민정과 관련 전문가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 활동 경과 1) 네트워크 형성과정 2009년 3월 5일 대구지역 노⋅사⋅민⋅정은 성서 대구기계부품연구원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협력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자리에서 노조와 사용자, 민간단체, 행정기관은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뜻을 모아 일자리 나누기와 유지에 힘쓰고 상생의 협력시대를 열어갈 것을 다짐하였다. 2) 네트워크를 통한 세부사업 추진 경과 2009년 5월 22일 대구 노·사·민·정 파트너십협의회는 대구지방노동청에서 긴급 실무협의회를 갖고, 최근 불안한 관계에 놓인 노사관계 회복을 위해 적극 중재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노사관계 불안요인 대처 및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에서 대구지방노동청은 지역 각 사업장마다 임·단협 교섭이 본격 진행되면서 구조조정과 임금동결 등으로 인해 노사갈등이 표출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2010년 9월 9일 대구경영자총협회는 대구그랜드호텔에서 지역 노사민정 지도자 리더십 함양 세미나를 가졌다. 대구경총 관계자는 지역의 경영계 및 노동계의 변화를 통한 노사관계 선진화 및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협력적 노사관계를 통한 기업성장을 도모하는 등 변화를 통한 창조적 개선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2011년 4월 22일 대구시는 제1회 고용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제22회 대구시 노사화합상 수상 3개 업체와 유공자 1명을 선정하였다. 대구시 고용 노사민정협의회는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해당 조례 제정 이후 구성한 단체. 지역 대표 인사 22명의 위원(당연직 3명, 위촉직 19명)이 이날 처음 한자리에 모여 일자리 창출과 복수노조 시행에 대비한 지역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2011년 6월 24일 대구시와 지역기업 노사 대표 등 500여 명이 23일 남구 대덕문화전당에 모여 화합을 다짐하였다. 신동진 한국노총대구본부의장과 박상희 대구경영자총협회장, 차순자 대구여성단체협의회장, 문형남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이수영 대구고용노동청장 등은 대구 노사·민정 선언문을 통해 노사가 힘을 모아 기업환경을 경쟁력 있게 가꿔 활기 넘치는 대구를 만들자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2011년 11월 22일 대구고용노동청은 대구 고용노사민정협의회 노사관계발전위원회와 함께 경북노사민정협의회 노사조정·협력분과협의회를 잇따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한국노총 대구·경북본부 사무처장, 대구·경북 경영자총협회 사무국장, 경북대학교 노진철 교수 등 대구·경북지역 위원 각 11명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올해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활동 현황, 지역 노사문화 선진화 현황, 대구고용노동청이 올해 노사협력 정책 브랜드 사업으로 추진 중인 'T-Win 노사 상생일터 만들기' 사업추진 성과, 내년도 노사민정사업 추진방향 등이 논의되었다. 2012년 4월 24일 일자리 창출과 노사관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2년 대구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 회의가 시청 상황실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김범일 대구시장, 신동진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의장, 박상희 대구경영자총협회 회장, 장화익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등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2012년 7월 17일 대구시는 범시민 참여를 통한 전국 최고 수준의 노사협력도시 건설에 나섰다. 대구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는 18일 노사협력도시 대구만들기 범시민참여기구를 출범하고 노사문제의 자율적, 평화적 해결은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과 국내외 기업투자유치를 통한 경제발전의 구심적 역할을 다짐하였다. 출범하는 노사협력도시 대구만들기 범시민참여기구는 노동계, 경영계, 시민사회단체, 언론계, 학계, 유관기관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24명으로 구성돼 있다. 노사문제의 자율적, 평화적 해결은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발전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2012년 11월 20일 대구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의장 김범일 대구시장)는 21일 오후 4시 달서구 호림동 대구기계부품연구원에서 공정일터 우수기업 인증패수여 및 사례발표 행사를 열었다. 공정일터 우수기업 인증은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대구시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뜻깊은 제도로 차별없는 공정일터를 발굴하고 홍보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공정 일터를 확산시키고 공정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그 동안 모범적인 공정일터를 일궈넨 대성에너지㈜, 동원산자, 무림SP㈜, ㈜세원정공, ㈜아진피앤피, ㈜아바텍, ㈜평안 등 7개 기업이 선정돼 공정일터 우수기업 인증현판 및 인증패를 받았다. 특히 김연창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참석해 공정일터 우수기업 노사대표자를 격려하며, 공정일터 우수기업 인증기업 노사대표자 및 근로자, 고용노사민정협의회 위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2012년 12월 24일 대구시가 21일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2012년 노사상생협력 유공자 정부 포상 시상식에서 지역 노사민정 우수협력 자치단체 부문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지역 노사민정 유공자로는 대구고용노사민정협의회 위원으로 대구형 노사문화 발전모델 개발을 통한 노사협력도시 대구만들기, 남녀 고용 평등 및 여성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노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 등에 기여한 김기만 대구은행노동조합 위원장이 산업포장을 받았다. 2013년 4월 25일 대구시는 올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시청 상황실에서 2013년도 대구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생 노사문화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하였다. 특히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과 지역의 고용시장 활성화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2013년 6월 27일 대구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는 노사협력 분위기 조성 및 확산을 위해 양일간 대구기계부품연구원과 달성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노사민정 소통문화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성서산업단지, 서대구공단 및 달성산업단지 입주업체의 노사관계자와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다. 설명회는 그동안 대구는 전국에서 가장 안정적인 노사협력 관계를 보이고 있지만, 다시 한번 기업의 노사와 시민이 함께 노사협력도시 대구라는 브랜드를 창출해 대구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개최하였다. 2014년 6월 23일 대구고용노사민정협의회는 달성산업단지관리공단과 대구기계부품연구원에서 '찾아가는 일자리 창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대구를 만드는 방안, 열악한 고용상황 극복 방안,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3) 네트워크 운영현황 대구시 노사민정협의회는 2015년 현재 새로운 고용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2) 네트워크 운영 (1) 참여자들의 협력 방식 대구시 노사민정협의회는 대구시가 주도적으로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 내에 노동자 대표와 기업 대표, 민간 대표, 정부측 대표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협력하였다. 대구시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민정 대타협을 선언하였다. 대구시장을 비롯하여 김경조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의장, 최창득 대구경영자총협회부회장, 소대영 노사문화우수기업협의회장, 윤양배 대구지방노동청장과 노동계, 경영계, 민간 대표 등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하여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아 지역경제 회생과 일자리 나누기와 유지에 적극 동참하여 상생의 노·사·민·정 협력시대를 열어나가 고통을 분담을 위한 공동노력의 실천을 다짐하였다. (2) 참여자들의 역량/자원 대구시는 경제위기 극복 위해 6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대협력 선언 행사를 개최하였다. 참석자들은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아 지역경제 회생과 일자리 나누기와 유지에 적극 동참하여 상생의 노·사·민·정 협력시대를 열어나가 고통을 분담을 위한 공동노력의 실천을 다짐하였다. 지역 노동계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파업을 자제하는 등 노사문제를 자율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기업의 경영여건을 감안 임금인상 자제와 작업장의 혁신, 품질 및 생산성 향상에 적극 동참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앞장섰다. 경영계는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자제하고 노·사간 고통분담과 일자리 창출 및 나누기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추진하며 투명경영, 윤리경영을 실천하여 노⋅사간 신뢰기반과 상생협력 관계를 구축하였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대구가 명실상부한 ‘녹색성장 선도, 노사문화 1등’이라는 브랜드 도시로 자리매김할 있도록 변화와 개혁에 앞장서고, 또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의 고통분담 추진 등의 공동노력을 적극 지지하였다. (3)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의 유형/빈도(회의 등) 대구고용노동청은 대구 고용노사민정협의회 노사관계발전위원회와 함께 경북노사민정협의회 노사조정·협력분과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협의회에는 한국노총 대구·경북본부 사무처장, 대구·경북 경영자총협회 사무국장, 경북대학교 노진철 교수 등 대구·경북지역 위원 각 11명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올해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활동 현황, 지역 노사문화 선진화 현황, 대구고용노동청이 노사협력 정책 브랜드 사업으로 추진 중인 'T-Win 노사 상생일터 만들기' 사업추진 성과, 내년도 노사민정사업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4) 참여자들의 사업추진 방식과 활동 내용 대구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는 총 25명의 위원이 참여하였으며, 고용 및 인적 자원개발위원회와 노사관계 발전위원회, 일터혁신차별 개선 위원회, 공공분과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각종 사업으로는 총 7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민간부문 8,300개, 공공부문 64,300개, 기타 2,400)하며 대구 일자리 센터를 운영하여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는데 노력하였다. 또한 노사민정 활성화를 위해 지역고용심의회와 지역 파트너십협의회를 통합 운영함여 지역의 고용문제와 노사관계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을 협의하고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였다. 그리고 노사화합에 기여한 근로자⋅사용자 및 유공자를 선발하여 노사 화합상을 수여하였다. (5) 협력활동의 성과 대구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는 달서구 호림동 대구기계부품연구원에서 공정일터 우수기업 인증패수여 및 사례발표 행사를 개최하였다. 공정일터 우수기업 인증은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대구시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뜻깊은 제도로 차별없는 공정일터를 발굴하고 홍보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공정 일터를 확산시키고 공정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그 동안 모범적인 공정일터를 일궈넨 대성에너지㈜, 동원산자, 무림SP㈜, ㈜세원정공, ㈜아진피앤피, ㈜아바텍, ㈜평안 등 7개 기업이 선정돼 공정일터 우수기업 인증현판 및 인증패를 받았다. 특히 김연창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참석해 공정일터 우수기업 노사대표자를 격려하며, 공정일터 우수기업 인증기업 노사대표자 및 근로자, 고용노사민정협의회 위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대구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는 노사협력 분위기 조성 및 확산을 위해 양일간 대구기계부품연구원과 달성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노사민정 소통문화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설명회는 그동안 대구는 전국에서 가장 안정적인 노사협력 관계를 보이고 있지만, 다시 한번 기업의 노사와 시민이 함께 노사협력도시 대구라는 브랜드를 창출해 대구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개최하였다.

1. 연합뉴스, 2009년 3월 5일자. 2. 뉴시스, 2009년 5월 22일자. 3. 뉴시스, 2010년 9월 9일자. 4. 동아일보, 2011년 6월 24일자. 5. 뉴시스, 2011년 11월 22일자. 6. SBS, 2012년 4월 19일자. 7. 뉴시스, 2012년 4월 24일자. 8. 경북일보, 2012년 5월 16일자. 9. 영남일보, 2012년 7월 18일자. 10. 아시아뉴스통신, 2012년 11월 20일자. 11. 매일신문, 2012년 12월 24일자. 12. 아시아뉴스통신, 2013년 4월 25일자. 13. 경북일보, 2013년 6월 27일자. 14. 연합뉴스, 2013년 9월 9일자. 15. 한국경제, 2013년 1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