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DB 구축 연구

마포구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한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협력

사례 개요

1. 사례개요 이 사례는 2008년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과 지역 현안문제의 해결을 위해 마포구와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인 마포구 Happy-eye 사업을 추진해 협력한 사례이다. 1) 협력배경 및 성과 (1) 사업 추진 배경 그동안 자치회관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 등에 일정부분 기여하여 왔으나 지역 현안문제 해결 등 주민들의 참여에 의한 주민자치 활성화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마포구는 주민들의 바람과 지역문제를 자체적으로 논의하고 조정하여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주민참여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제안서 공모를 통해 1동 1특화 사업의 하나로 Happy-eye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실시하게 되었다. (2) 참여자들의 참여 이유 마포구 Happy-eye 사업은 우선 서교동 주민자치위원회와 마포구가 중심이 되어 ‘나이 없는 날’행사를 통해 서교동 문화행사를 펼쳤다. 지역 어르신들이 인디밴드와 주민밴드를 결성해 라이브클럽에서 공연도 하고 어린이 놀이터에서 환경, 미술 전시와 각종 이벤트성 퍼포먼스도 진행하였다. 또한 마포구 성산1동 성미산 자락에 ‘성미산 벽화 그리기’ 행사를 실시하여 지역주민간 소통과 화합을 이루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성산1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당 동네를 관통하고 있는 성미산 숲 담벼락에 주민들이 직접 벽화 그리기 프로젝트, 마포지역 다문화 가정 27가족과 저소득층 12가족을 초청하여 사랑의 공동체 만들기 행사도 개최하였다. 이러한 마포구와 지역 주민자치위원회의 노력으로 2009년 9월 민관협력 우수사례 공모대회에서 지방자치분야 최우수상을 거두게 되었다. 이후 마포구는 2007년 16억원이었던 교육경비보조금을 2008년에는 20억원, 2009년에는 40억원으로 매년 대폭 확대하고 어려운 학생들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20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였다. 또한 성적우수장학생, 복지장학생, 특기장학생 등 선발유형을 대폭 확대하였다.

활동 경과

2. 활동 경과 1) 네트워크 형성과정 2008년 1월 19일 마포구는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주민편의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Happy-eye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공모를 실시하였다. 2008년 2월 26일에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위원장을 구성하고 해당 사업을 선정하였다. 2009년 1월 16일 마포구는 2008년 16개 동마다 다양한 지역 주체들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성, 구민들이 자율적으로 지역의 현안들을 논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주민자치 인프라를 구축하여 자치조직을 주축으로 각 동마다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였다. 마포구는 사업의 명칭을 ‘주민들의 행복한 시선이 함께한다’는 뜻에서 ‘해피아이사업’으로 정하여 성격에 따라 문화공동체, 복지공동체, 환경공동체 등으로 구분해 운영하였다. 이는 주민 참여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정서적ㆍ문화적ㆍ사회적 동질성을 회복한다는 취지라 할 수 있다.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성산2동은 빈곤문제를 지역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 종교시설, 동네 중소학원 등이 참여하는 행복계좌운동을 추진하였다. 또한 2009년 10월까지의 6000여만원의 모금액을 통해 저소득층 아동결연사업, 장학금 지원, 저소득 주민의 질병 치료,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 하였다. 이와 함께 1아동 1학원 결연사업의 경우 구역 내 학원들이 동참해 약 1700만원 상당의 수강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지도하였다. 그 밖의 대흥동은 빛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였다. 대흥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가 함께 추진하는 이 사업은 올 연말까지 저소득층 약 350가구의 전기시설 점검 및 시설 개보수를 지원한 바 있다. 2) 네트워크를 통한 세부사업 추진 경과 2009년 4월 20일 마포구와 서교동주민자치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홍대앞 서교동에서 제2회 나이 없는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 서교동 지역 어르신들이 인대밴드와 주민밴드를 결성해 홍대앞 라이브클럽에서 공연하였다. 또한 어린이 놀이터에서는 환경, 미술 그리고 전시 등 각종 행사성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하였다. 2009년 5월 17일 마포구와 성산1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성미산 자락에 벽화 그리기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 행사는 성산1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동네를 관통하는 성미산 숲 담벼락을 주민들이 직접 꾸미는 행사를 실시하였다. 2009년 9월 2일 마포구의 Happy-eye 사업은 2009 민관협력 우수사례 공모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신영섭 마포구청장은 “행정기관이 모든 것을 관리하던 때는 지났다”며 “대신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이해조정, 대안제시 등 역할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2009년 9월 10일 마포구청장은 제33회 국가생산성대회에서 리더십 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다. 신 구청장은 민선 4기 출범 이후 새로운 변화, 활기찬 마포라는 슬로건 하에 서울시 최초 동 통합 및 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주민자치 구현을 위해 동장 책임경영제인 동장 소사장제 도입, 주민참여 네트워크 구축 및 해피아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등도 큰 호응을 얻었다. 신 구청장은 이제는 모방만으로는 최고가 될 수 없으며 창조 또는 독창성을 통한 성장만이 살 길이라고 강조하였고 앞으로 마포구는 지속적인 혁신과 창의를 통해 새로운 변화, 활기찬 마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하였다. 2009년 11월 29일 내년도 마포구 예산안이 올해보다 2% 증가한 2,934억원으로 편성되었다. 마포구(구청장 신영섭)는 2010년 예산안을 편성, 11월 25일부터 열리고 있는 제14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하였다. 2010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 당초예산 2,876억원 보다 2% 증가한 2,934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2.1%증가한 2,667억원,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0.9%증가한 267억원으로 편성하였다. 복지 부문에는 금년 대비 6.6%를 늘려 가장 많은 예산인 967억원을 편성하였다. 고령화 시대에 기초노령연금 지급, 노인일자리 창출과 노인복지 증진에 252억 8천만원, 영유아 보육시설 및 여성복지증진에 295억3천만원, 긴급 복지지원과 희망근로 및 공공근로사업에 56억1천만원이 편성하였다. 마포복지목욕탕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마포보육종합정보센터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등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을 위한 복지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였다. 구민들의 최대 관심분야인 교육 여건 개선 및 평생교육 분야에는 금년대비 22.0% 증가한 45억원을 배분하였다. 관내 유치원,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39억4천만원 규모의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학력신장과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사이버 평생학습관, 맞춤형 평생학습 등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알차게 운영되었다. 지역경제 분야에는 12억 6천만원을 편성, 홍대지역을 디자인특구로 조성하는 ‘마포디자인개발지구’ 지정 용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창업 지원, 서교시장 시설 현대화 등을 중점 추진하였다. 또 마포지역 내 균형발전촉진을 위한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에 51억원을 배정, 아현뉴타운 개발과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고, 서교로 및 합정로 디자인거리 조성 및 양화로 서울거리르네상스 사업 등이 시행하였다. 문화/관광도시 조성 분야에는 마포 축제의 대표브랜드인 한강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를 비롯하여 와우북 페스티벌, 실험예술제 등의 홍대의 다양한 지역축제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생활 체육교실 운영 및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 체육 바우처사업 등 구민들의 문화, 레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금년 대비 4.4% 증가한 53억 8천만원을 배분하였다. 환경보전 및 삶의 질 개선 분야에는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재활용으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등 환경보호에 155억 7천만원, 선진 교통행정 구현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75억 3천만원, 새롭게 단장한 홍제/불광천의 유지관리와 재해 및 재난예방 등 안전 도시 구현에 24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다. 보건 분야에는 금년 대비 14.5% 증가한 65억 8천만원을 편성, 독감백신접종 민간위탁,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등 구민건강 증진 및 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하였다. 일반행정 등 행정경비 분야에는 금년대비 10.5% 감액한 257억 4천만원을 배분하였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행정운영 경비를 대폭 줄인 반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Happy Eye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은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였다. 2010년 12월 7일 마포구가 최근 ‘2010년 민관협력 우수사례 공모대회’ 지방자치분야에서 ‘민관협력을 통한 제2기 마포구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으로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마포구에 따르면 민관협력포럼이 주최한 이번 대회는 시민사회와 정부, 기업의 파트너십과 수평적 협력에 기초한 거버넌스 패러다임을 확산하자는 목적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에 구는 실효성 있는 지역사회의 복지계획을 세우기 위해 민관이 협력해 ‘제2기 마포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였다. 마포구는 주민의 욕구 및 자원조사 등 전문적 조사 분석이 필요한 최소한의 과정에만 외부용역을 실시하고 실질적인 지역복지계획은 민간과 공공 사회복지실무자들로 구성된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TF팀’이 맡았다. 이에 TF팀은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여성, 영유아, 아동⋅청소년, 고용복지, 보건복지, 지역연계 및 자원봉사 등 복지계획을 위한 9개 분야를 수립하고 각 분야마다 3개 지역사업과 3개 보편사업을 선정해 총 112개 세부사업계획을 세워 운영하였다. 특히 민관 실무자 80여명이 2개월간 30여 차례의 회의와 토론을 거친 점은 공동기획 및 실행을 통한 과정지향적인 작업으로, 지역복지증진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진정한 민관 파트너십 구축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얻었다. 이에 따라 구는 ‘주민과 함께 하는 Happy-eye 살기좋은 마을만들기’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2년 연속 민관협력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됨으로써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변화를 주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3) 네트워크 운영현황 마포구 Happy-eye 사업은 2010년 민관협력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면서 많은 자치구에서 벤치마킹 붐이 일어나고 있다. 마포구는 동장제도+주민자치의 중간단계를 활성화하는데 주력하였다. 우선 동장소사장제를 도입하여 동잔들에게 예산권한을 대폭 위임해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선발하여 장기적인 교육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네트워크 운영

2) 네트워크 운영 (1) 참여자들의 협력 방식 마포구 Happy-eye 사업은 마포구 자치회관 의결기구인 주민자치위원장이 사업제안을 하고 동장은 이 사업에 대한 예산과 인력 지원을 담당하며 지역주민, 시민단체, 종교시설, 복지시설, 학교, 기업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협력한 사례이다. 마포구청은 그동안 물리적 시설의 개⋅보수나 설치 등 하드웨어 중심의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벗어나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해 문화⋅예술⋅복지 분야의 소통을 되살리는 마을성 회복 운동의 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실시하였다. 마포구청은 마을 원로들로부터 채록한 동네 역사를 통해 주민들의 지역공동체 정신을 함양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자치사업을 진행한 염리동 창조마을 사업, 동네사람 1촌 맺기로 주거환경을 개선한 망원1동 사업, 동네 야산인 와우산을 주민 자연학습장으로 되살린 서강동 사업, 관내에 소재한 연남 차이나타운과 같은 외국인 사회와의 화합을 통해 지역통합을 이론 연남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해당 지역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였다. (2) 참여자들의 역량/자원 마포구의 Happy-eye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역 내 자원봉사자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 활동을 펼치고, 1인 1후원 계좌 갖기 운동으로 1,500만원의 성금을 모금하여 장학금을 지원하였다. 특히 마포구는 2007년 16억원이던 교육경비보조금을 2008년에는 20억원, 2009년에는 40억원으로 매년 대폭 확대하고 어려운 학생들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20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였다. 또한 성적우수장학생, 복지장학생, 특기장학생 등 선발유형을 대폭 확대하였다. 마포구는 마포구 지역주민이 주민자치위원들과 의사소통을 위해 해당 홈페이지(http://cafe.daum.net/mapocommunity)를 구축하여 우리동네 자치활동과 벤치마킹, 토론방, 알림마당 등을 통해 자발적인 카페 활동도 실시하였다. (3)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의 유형/빈도(회의 등) 마포구 Happy-eye 사업은 서교동 주민자치위원회와 마포구가 중심이 되어 나이 없는 날 행사를 통해 서교동 문화행사를 개최하였다. 지역 어르신들이 인디밴드와 주민밴드를 결성해 라이브클럽에서 공연도 하고 어린이 놀이터에서 환경, 미술 전시와 각종 이벤트성 퍼포먼스도 진행하였다. 또한 마포구 성산1동 성미산 자락에 성미산 벽화 그리기 행사를 실시하여 지역주민간 소통과 화합을 이루었다. 특히 성산1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당 동네를 관통하고 있는 성미산 숲 담벼락에 주민들이 직접 벽화를 그렸으며, 마포지역 다문화 가정 27가족과 저소득층 12가족을 초청하여 사랑의 공동체 만들기 행사도 함께 추진하였다. (4) 참여자들의 사업추진 방식과 활동 내용 마포구의 Happy-eye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은 종교 단체, 기업체, 주민 등이 참여하는 지역 발전네트워크 사업으로서 각 동별 특화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특히 동장과 동 주민센터가 예산과 인력 등의 행정지원을 맡고 해당 지역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업을 기획하여 시행하였다. 제안서에 대한 심사기준은 민⋅관 파트너십의 원칙이 지켜졌는가, 지역의 특성을 얼마나 잘 살리며 지역자원과 연계가 잘 되었는가, 얼마나 창의적인 사례인가, 얼마나 기대효과를 볼 수 있는가 등을 참고해 심사하고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주민자치위원장이 성과이행 협약 체결식을 갖는 등 절차에 따라 Happy-eye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5) 협력활동의 성과 마포구와 서교동주민자치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홍대앞 서교동에서 제2회 나이 없는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 서교동 지역 어르신들이 인대밴드와 주민밴드를 결성해 홍대앞 라이브클럽에서 공연하였다. 또한 어린이 놀이터에서는 환경, 미술, 전시 등 각종 행사성 퍼포먼스를 펼쳤다. 마포구의 Happy-eye 사업은 2009 민관협력 우수사례 공모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마포구청장은 제33회 국가생산성대회에서 리더십 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다. 마포구는 민선 4기 출범 이후 새로운 변화, 활기찬 마포라는 슬로건 하에 서울시 최초 동 통합 및 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주민자치 구현을 위해 동장 책임경영제인 동장 소사장제 도입, 주민참여 네트워크 구축 및 해피아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등도 큰 호응을 얻었다.

주체별
주요참여자
마포구, 해당 지역 주민자치위원회
주요 용어
Happy-eye 사업,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동장제도, 주민자치, 동장 소사장제, 주민자치위원회
참고문헌

1. 아시아경제, 2009년 4월 20일자. 2. 한겨레, 2009년 5월 17일자. 3. 아시아경제, 2009년 9월 2일자. 4. 뉴시스, 2009년 9월 8일자. 5. 뉴시스, 2009년 9월 10일자. 6. 연합뉴스, 2009년 9월 26일자. 7. 아시아경제, 2009년 11월 24일자. 8. 아시아경제, 2009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