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DB 구축 연구

수원시 노사상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협력

사례 개요

1. 사례개요 이 사례는 2010년 노사상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국노총 수원지역지부, 한전 경기지부 노동조합 등 노동자대표, 수원상공회의소, 삼성전자 등 사용자 대표, 수원 YMCA,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등 민간인 대표, 수원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수원지청 등 정부측 대표가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축해 협력한 사례이다. 1) 협력배경 및 성과 (1) 사업 추진 배경 수원시는 고용안정과 미래도약을 위한 노사민정간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기존 노사정협의회를 노사민정협의회로 전환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2) 참여자들의 참여 이유 수원시는 노사간의 화합과 협력방안 마련, 지역내 실업 및 고용대책을 기존보다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축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수원시는 수원시의회와 함께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방안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였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보안네트워크 기능 숙련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실직자 또는 일반 취업자들이 취업 전선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치과재직자 서비스 및 직무능력 전문 훈련과정과 한식조리기능사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노사민정 정책토론과 세미나, 워크숍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실업과 고용 대책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도 앞장섰다. 이는 최근 국내 보안시장의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치안이나 방범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어 동네마다 CCTV 설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복지센터, 수원시여성회, 노사발전재단 등과 함께 비정규직 정책 선포식을 갖고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였다.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100% 정규직 전환과 민간사업체 비정규직 고용차별 개선 정책 추진, 비정규직 정책 전국 박람회 개최, 비정규직 복지문화체육시설 할인제 시행, 비정규직 정책연구단 창단, 비정규직 근무휴게시설 개선, 건강서비스를 위한 근로자 건강센터 확충 등 비정규직 정책 10개 과제를 추진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밖에도 또한 수원시와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공동으로 비정규직 정책 대타협 협약식을 갖고 비정규직 지원에 앞장섰다. 이에 수원시는 협약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를 건립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2010년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기초자치단체로 선정되었으며, 2011년 국무총리표창과 2012년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2013년에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13 노사민정 중앙평가에서 수원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상과 포상금을 받았다.

활동 경과

2. 활동 경과 1) 네트워크 형성과정 2010년 9월 27일 경기도 수원시는 노사상생과 노사간 협력방안 및 지역 내 실업과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였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위기극복, 고용안정, 미래도약을 위한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향후 노사민정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노사분쟁 조정, 노사갈등 해소,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협의하였다. 2) 네트워크를 통한 세부사업 추진 경과 2010년 12월 22일 경기 수원시가 고용노동부 주관한 2010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초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수원시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전국 최우수 기초자치단체로 선정돼 대통령 휘장, 표창, 상패, 트로피, 포상금 증서를 받았다. 수원상공회의소와 한국노총 수원지역지부가 공동으로 벌인 간호사 직무전문가 훈련과정 등 맞춤형 직능교육 사업이 노사화합과 상생을 실천하고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해온 점도 최우수 지자체 선정의 밑거름이 되었다. 2011년 2월 27일 수원시는 시청 상황실에서 지역내 노사민정 대표자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을 위촉하고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협의회의 활성화와 향후 발전 방안, 실업과 고용에 관한 사항,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안 등 구체적인 실천 과제들을 논의하였다. 염태영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은 노사민정의 화합과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살리기와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인적자원개발사업을 활성화하고 휴먼시티 수원 조성에 앞장서 달라고 참여자들에게 당부하였다. 또한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사민정이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를 마련하는 등 상호 신뢰와 화합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노사민정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각종 분규를 사전에 예방하고, 일자리 창출사업을 적극 도입하는 등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이 잘 유지되어 노사민정이 상생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2011년 4월 8일 경기도 수원시는 경북 영주시 풍기읍에 위치한 정보통신수련원에서 공공·제조업종의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는 수원지역 공공・제조업종인 SKC, 동원데어리푸드, 삼천리, 필코전자, KT&G 경기본부, 수원우체국, 한국전력 경기본부, 한전 서수원지회, 현대C&R 관계자와 지역주민 등이 참석하였다. 워크숍에서 참가자들은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진단과 향후 발전 방안 및 지역사회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인 실천과제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참가자들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복수 노동조합 시행과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노·사·민·정이 서로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할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를 교환하며 상호간의 신뢰와 화합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1년 12월 24일 경기 수원시가 2011년 노사민정, 상수도관리업무 최우수기관으로 각각 선정되었다. 수원시는 올해 HRD센터를 개소하고 보안네트워크(CCTV)전문 강사 양성 사업을 통해 교육생 60명중 48명을 취업시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실업난해소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 치과 재직자 Skill Up 훈련, 한식조리사 자격취득 교육, 경력단절 여성 취업과 창업교육, 업종별 협의회 교육을 통해 업종이 다른 노사간의 원활한 대화와 협력의 장을 만들었다. 2012년 9월 21일 수원시와 관내 노동조합, 기업이 손잡고 긴급구호가 필요한 가정을 돕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나섰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수원시청에서 회의를 갖고 노조가 앞장서고 기업이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 수원지부 산하 57개 노조위원장들은 매달 1만원씩 기부하고, 각 기업들과 수원시도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원, 매월 171만원의 기금을 마련하였다. 이렇게 모든 돈은 각 동장의 추천으로 긴급구호가 필요한 개인(가정)에 월 50만원 한도에서 최대 3회까지 지원하였다. 특히 이번 협약은 전국 최초로 기업이 아닌 노동계가 먼저 제안하고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이례적으로 평가되었다. 노민호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은 ISO26000의 발효로 대기업은 기업의 사회책임경영을 벌이고 있으나 중소기업과 노조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미진한 실정이라며 이번 협약은 금액과 관계없이 노조가 먼저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2013년 11월 25일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는 천천동 근로자 종합복지관에서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행사를 갖었다. 이날 노동조합위원장 40명, 요리교실 수강생 60명 등 100명이 참여한 가운데 배추 700포기로 김장을 담가 실직 가정이나 어려운 노동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에 전달하였다. 2013년 12월 18일 수원시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2013 노사민정 중앙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어 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상과 포상금 4,500만원을 수상하였다. 이번 평가에서 시는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 및 상생을 위해 매년 노사민정 모두가 참여하는 ‘노․사․민․정 공동선언문’ 선포식, 노사민정이 협력하는 다양한 지역일자리 사업 ‘Job.多.한’ 추진 등이 노사민정 협력의 선도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3) 네트워크 운영현황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2015년 현재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택시 노사관계자들과의 화합을 도모하고 2016년도 생활임금을 인상하는 등 지역내 노사간 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네트워크 운영

2) 네트워크 운영 (1) 참여자들의 협력 방식 수원시가 주도적으로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 내에 한국노총 수원지역지부, 한전 경기지부 노동조합 등 노동자대표, 수원상공회의소, 삼성전자 등 사용자 대표, 수원 YMCA,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등 민간인 대표, 수원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수원지청 등 정부측 대표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협력한 사례이다. (2) 참여자들의 역량/자원 수원시는 노사상생과 노사간 협력방안 및 지역 내 실업과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고용안정, 노사분쟁 조정, 노사갈등 해소,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방안을 마련하였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소속 한국노총 수원지부 산하 57개 노조위원장들은 매달 1만원씩 기부하고, 각 기업들과 수원시도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원, 매월 171만원의 기금을 마련하였다. 이렇게 모든 돈은 각 동장의 추천으로 긴급구호가 필요한 개인(가정)에 월 50만원 한도에서 최대 3회까지 지원하였다. (3)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의 유형/빈도(회의 등) 수원시는 지역내 노사민정 대표자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을 위촉하고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협의회의 활성화와 향후 발전 방안, 실업과 고용에 관한 사항,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안 등 구체적인 실천 과제들을 논의하였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노사민정의 화합과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살리기와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인적자원개발사업을 활성화하고 휴먼시티 수원 조성에 앞장섰다. 수원시는 이번 회의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사민정이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를 마련하는 등 상호 신뢰와 화합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노사민정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각종 분규를 사전에 예방하고, 일자리 창출사업을 적극 도입하는 등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이 잘 유지되어 노사민정이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하였다. (4) 참여자들의 사업추진 방식과 활동 내용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한국노총 수원지역지부, 전국택시노동조합 수원시지부, 수원여객 노동조합, 민주노총 수원지부 등 노동자 대표 4명과 수원상공회의소, 삼성전자, SKC, 창진상사 등 기업 대표 4명, 수원시의회 행정자치경제위원회, 수원복지정책연구회, 신한 노무법인, 수원YWCA 등 민간인 대표 4명, 수원시장, 고용노동부경기지청장, 수원시 경제정책국장 등 정부측 대표 3명으로 모두 15명으로 구성하였다.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은 수원시 근로자복지관에 위치해 있으며 조직으로는 노사민정 실무협의회와 갈등조정 SOS팀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갈등의 관리와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갈등교육 아카데미 교육과 노사민정 상생 CRS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분쟁갈등조정 SOS팀을 운영해 노사갈등 및 사회갈등 조정에 힘쓰고 있다. 분쟁갈등조정 SOS팀은 수원상공회의소, 한국노총수원지부, 동일운수, 수원시 기업지원과, 고용노동부 경기청, 공인노무사,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등이 포함되어 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다양한 지역일자리 사업을 위한 Job⋅多⋅한 프로젝트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지원하고 다양한 일자리 교육과 고용안정 및 인적자원개발에 힘쓰고 있다. (5) 협력활동의 성과 경기 수원시는 고용노동부 주관한 2010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초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수원시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전국 최우수 기초자치단체로 선정돼 대통령 휘장, 표창, 상패, 트로피, 포상금 증서를 받았다. 수원시에 따르면 특히 수원상공회의소와 한국노총 수원지역지부가 공동으로 벌인 간호사 직무전문가 훈련과정 등 맞춤형 직능교육 사업이 노사화합과 상생을 실천하고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해온 점도 최우수 지자체 선정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하였다. 수원시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2012년 노·사·민·정 중앙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서울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수원시는 HRD센터를 개소하고 통합관제 전문 모니터링과 보안네트워크(CCTV) 전문강사 양성사업을 시행해 교육생 89명중 75명이 취업해 실업난 해소에 기여하였다. 이밖에도 치과 재직자 Skill Up훈련과 한식조리사 자격취득 교육, 경력단절 여성 취업 및 창업교육도 실시하였다. 업종별 협의회 300명 교육을 통해 업종이 다른 노사간의 대화와 협력을 위해 노력했으며, 또 분쟁갈등 SOS팀을 운영해 현장의 노사갈등과 사회갈등 조정에도 노력을 경주하였다.

주체별
주요참여자
수원시, 수원시 내 공공기관 및 기업, 일반 주민
지역별
주요 용어
수원시 노사민정 협의회, 노사화합, 지역경제 활성화, 노사민정 파트너십
참고문헌

1. 수원일보, 2010년 3월 11일자. 2. 경인일보, 2010년 8월 1일자. 3. 연합뉴스, 2010년 9월 27일자. 4. 뉴시스, 2010년 9월 27일자. 5. 수원일보, 2010년 9월 28일자. 6. 수원일보, 2010년 12월 23일자. 7. 시민일보, 2011년 2월 27일자. 8. 폴리뉴스, 2011년 5월 3일자. 9. 뉴시스, 2011년 12월 24일자. 10. 수원일보, 2012년 7월 27일자. 11. 내일신문, 2012년 9월 21일자. 12. 시민일보, 2012년 10월 4일자. 13. 수원일보, 2012년 12월 26일자. 14. 뉴스1, 2013년 1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