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례개요 이 사례는 2009년 아산시의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해 아산시, 노동자 대표, 사업자 대표, 일반 주민 대표, 정부측 대표가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해 협력한 사례이다. 1) 협력배경 및 성과 (1) 사업 추진 배경 아산시는 한국노총아신시지부, 아산시의회,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 등 9개 단체가 모여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출범식을 갖고 경제위기 극복 등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공동선언문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공존 공생을 위한 노력과 함께 노사민정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실현하고자 기대하였다. 또한 합의문에 따르면 협의회가 자발적인 협력과 양보로 고통을 분담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노사문화 정착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취약계층과 청년계층을 중심으로 공공분야 일자리 2,000명과 구인구직간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지원 강화를 통해 민간분야 4,961명 등 총 6,961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8,039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였다. 아산시는 일자리 공시제 목표 초과 달성을 시정의 주요 과제로 선정하고 취약계층 등 서민 중심으로 하는 안정적 일자리 발굴과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자 또는 신규 실업자의 취업 의지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334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구인과 구직간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 취업 상담 및 알선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일자리 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한다는 방침이며, 외국인 노동자지원센터 지원을 위해 8천만원을 들여 외국인노동자 고용주 대상 교육, 각종 노동상담 서비스, 다국어 생활정보지 제작 지원을 추진하였다. 또한, 관내 4개 대학을 통한 지역의 기업인적자원개발협의체 구성과 아산지역 고교 출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주도 맞춤형 인재 육성을 통해 지역고교 경쟁력을 강화하는 ‘Hi-School 아산’ 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Hi-School 아산’ 사업은 지역기업인적자원개발협의체 구성, 우수인재의 명단 확보 및 인재풀 구축을 위한 아산지역 고교 출신자 DB 구축, 지역의 우수 중견기업의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지 발간 등을 추진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는 다양한 형태의 노사갈등 및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창출 관련 기업체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12년 노사상생협력,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평가에서 아산시가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여하였다. (2) 참여자들의 참여 이유 아산시는 유성기업 노사분규 해결과 같은 노사간의 협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였다. 또한 아신지역의 일자리 발굴 및 창출과 관련된 유관기관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아산시 노동상담소 운영을 추진하였다.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취약 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노사민정간 파트너십 구축과 갈등 예방을 통해 일하기 좋은 아산 조성에 적극 노력하였다.

2. 활동 경과 1) 네트워크 형성과정 2009년 9월 6일 충남 아산지역 노·사·민·정 등 경제주체들이 지역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손을 잡았다. 한국노총아산시지부(지부장 강흥진)와 충남북부상공회의소(회장 김용웅), 아산시(시장 강희복), 아산시의회(의장 김준배),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지청장 조성준) 등은 9개 단체는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출범식을 열고 경제위기 극복 등을 위한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이번 공동선언문 채택은 최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공존 공생을 위한 노력과 함께 노·사·민·정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이 가능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한 데 따른 것이다. 합의문에는 협의회가 자발적인 협력과 양보로 고통을 분담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노사문화 정착 및 경제 활성화에 매진할 것을 약속하였다. 2) 네트워크를 통한 세부사업 추진 경과 2011년 10월 13일 아산시 복기왕 시장을 비롯하여 민간대표인 조기행 시의회의장, 오복수 천안고용노동지청장, 강흥진 한국노총 아산지역 의장등 노사민정협의회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하였다. 회의는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 아산지역 노사동향 등에 대한 설명,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에 설명에 이어 자유스러운 토의를 실시하였다. 복기왕 아산시장은 노사민정협의회가 원활한 노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격의 없이 정보를 나누어 실질적인 협의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으며, 강흥진 한국노총 아산지역지부 의장은 커져가는 아산에서 좋은 정보를 나눔은 물론 활성화 시켜서 분규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 등으로 기업하기 좋고 살기 좋은 아산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특히,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제9조에 의거 기조 실무위원을 5명에서 시 경제과장을 위원장으로 한 10명 내외로 의견을 모았으며 실무위원회 기능은 협의회 안건 작성, 협의회 결정사항 처리 및 협의회 활동 지원과 기타 관내 산업평화 정착 및 고용관련 시책을 협의하는 기능을 가진다. 2012년 3월 23일 아산시는 취약계층과 청년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분야 일자리 2,000명과 구인구직간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지원 강화를 통해 민간분야 4,961명 등 총 6,961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8,039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였다. 이를 위해 시는 일자리 공시제 목표 초과 달성을 올해 시정의 주요 과제로 선정하고 취약계층 등 서민 중심으로 하는 안정적 일자리 발굴과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자 또는 신규 실업자의 취업 의지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관내 4개 대학을 통한 지역의 기업인적자원개발협의체 구성과 아산지역 고교 출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주도 맞춤형 인재 육성을 통해 지역고교 경쟁력을 강화하는 ‘Hi-School 아산’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2012년 4월 26일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아산시청 상황실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2012년도 취약계층지원사업 등 6개 사업(사업비 1억1500만원)에 대한 사업설명 및 사업추진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협의회에는 아산시노사민정 협력사업 거번넌스 구축활성화사업, 노사민정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 사업, 노동관계법 개정 및 시행에 따른 노사공동 노동법 교육 및 분쟁 예방 교육사업, 아산지역의 창조적 고용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사업, 최저임금 지킴이 사업, 아산지역 노동자 심리치료사업 등을 논의하였다. 2012년 7월 19일 아산시는 온양관광호텔에서 복기왕 아산시장을 비롯해 노사민정 위원 8명, 기업체 임직원 12명 등이 노사민정 회의 및 근로시간 단축 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복시장은 서두에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선진화의 한 과정이며 현재 대한민국은 노동, 복지, 사회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을 차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평균은 넘어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사회 각 분야의 문제의 해결은 극복과 상호 양보,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통하여 발전이라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2년 12월 24일 아산시는 서울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12년 노사상생협력,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평가에서 국무총리 기관 표창과 함께 포상금 3300만 원을 수상하였다. 아산시는 투쟁과 반목보다는 상생과 양보, 배려문화 확산으로 건전한 노사문화정립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3년 2월 15일 아산시는 아산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내 대강당에서 실과 서무담당자 및 직고용 노동자 채용부서 팀장 또는 담당자와 직고용 노동자들이 조직한 노동조합 간부, 아산시가 사무를 위탁해 추진하는 업체 노무관리 간부를 대상으로 노동자 노동법에 대학 교육을 실시하였다.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주관으로 실시된 교육으로 강사는 아산시 노동상담소 이원복소장과 한국노총 아산지역지부 관계자가 임금 및 노무관리를 위한 근로기준법,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임금 및 노무관리 기초이론, 복수노조에 따른 노사관계 운영,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상담 사례 등을 통한 실태에 대해 교육하였다. 아산시는 청내 직고용 노동자를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노동관계법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노동관계법의 위반소지와 인적자원관리의 문제점으로 직원 간 갈등 우려가 있으며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는 직고용 노동자(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등)의 체계적인 인적자원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실시하였다. 2013년 4월 15일 차별없는 일터지원단 대전사무소(소장 임승주)에 따르면 아산시는 지역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 및 근로차별 등을 없애기 위해 노사민정협의회 안에 고용차별개선위원회를 만들어 아산시 일자리지원센터 회의실에서 발족식을 갖었다. 고용차별개선위원회 출범을 이끌어온 임승주 노사발전재단 차별없는 일터지원단 대전사무소장은 아산시가 노사민정협의회를 모범적으로 운영해오면서 비정규직 등 그늘진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차별개선에 관심이 높아 관련조례까지 바꿔 발족하였다. 2013년 5월 3일 아산시노사민정협의회는 시청 상황실에서 노·사·민·정 협의회를 열고 노사평화상을 시상하였다. 아산시노사평화상은 기업체의 노사평화에 기여한 노동단체 및 노동조합과 근로자 및 기업체에 영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노사평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키 위해 2011년 2월26일 공포 시행된 아산시 노사평화상 조례에 의해 노동단체, 근로자, 기업체 3개 부문을 수상하였다. 이날 노동단체분야 (주)KGP노동조합 심승섭 위원장, 근로자분야 ㈜아산여객 백승운(41), 기업체분야 존슨콘트롤즈오토모티브코리아(주) 박태언 대표이사가 수상하였다. (주)KGP노동조합은 1988년 노동조합 설립 후 평소 노사협의회,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다양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노사간 대화와 협력, 상생문화를 노동조합 활동의 운동기조로 삼아 25년간 무분규사업장의 과업을 달성하였다. ㈜아산여객 백승운 씨는 확고한 서비스정신으로 근무에 충실하고 노동조합 사무장을 역임해 대화와 협력의 상생문화를 강조하며 회사와 조합원들 간의 화합에 앞장서고 있다. 존슨콘트롤즈오토모티브코리아(주)박태언대표이사는 자동차 협력업체 최초 주간연속 2교대 실시와 심야근무 철폐 및 근로자 삶의 질 향상, 노사화합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다. 이번 개최된 아산시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신규위원으로 김응규 아산시의회 의장과 고경호 충청남도 경제진흥원장을 위촉하였다. 회의는 지난 2012년도 아산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성과와 2013년 아산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설명 등이 있었다. 한편 복기왕 아산시장은 ‘이번 노사평화상 시상을 통해 좀 더 노사가 화합하는 계기가 되고 아산시 전 기업이 노사평화상을 받을 정도로 노사가 화합해 아산시 경제가 지금보다 더 발전하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말하였다. 2013년 7월 15일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는 기업체의 노동현장에서 비정규직의 채용, 임금, 근로조건 등 다양한 차별이 노사분쟁 원인이 된다는 판단 하에 인사 또는 노무 책임자를 대상으로 고용차별 개선교육을 실시하였다. 아산시는 테크노벨리 관리사무소에서 주평식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과 임승주 노사발전재단(차별없는일터 지원단) 대전사무소장이 고용차별 사례를 통한 개선방향 및 앞으로 고용차별개선 관련 정책방향등에 강의한 후 사업장내 고용차별 자율진단 및 노무관리 애로사항 질문답변, 대전 충청지역 고용차별개선 사례에 대해 설명하였다. 교육은 아산시노사민정협의회(고용차별개선 위원회)와 노사발전재단(차별없는일터 지원단)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이 참여하고 테크노벨리 관리사무소와 인주공단 관리사무소, 충남북부상공회의소의 협조로 추진되었으며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테크노벨리 임직원등 6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 교육은 인주공단 관리사무소에 한 번 더 할 계획으로 있으며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노동단체 및 기업체 간부가 참여하는 고용차별에 대한 인식전환 교육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산시는 ‘교육을 통해 건전한 근로여건조성 및 생산성 향상과 노사분쟁 예방으로 기업비용 절감 등 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됐을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성과 판단 후 사업 확대여부를 충남북부상공회의소 등의 기업체 단체와 협의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하였다. 2013년 11월 18일 아산시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등이 참여하는 아산시노사민정협의회가 ‘근로시간단축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탕정면 소재 존슨콘트롤즈 오토모티브 코리아외 4개 기업을 선정하였다. 협의회는 근로시간단축(주간연속 2교대제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우수기업을 지원해 국가시책인 ‘고용률 70%달성’에 부응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근로시간단축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을 중점 추진하였다. 협의회는 지난 8월 20부터 9월 19일까지 30일간의 사업 시행공고를 통해 접수된 관내 5개 기업체의 일자리창출 기업의 노력도를 평가하였다. 5개 기업체는 대성엠피씨(대표 이형집), 와이엠씨(대표 이윤용), 존슨콘트롤즈 오토모티브 코리아(대표 박태언), 케이비오토시스(대표 김신완), 하나마이크론(대표 최창호)의 근로시간단축, 일자리창출 등 6개 부문에 대한 노력도를 심사하였다. 심사 결과,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실제 시행 중으로 지역 사회에 모범이 되고 있는 존슨콘트롤즈 오토모티브 코리아가 1위를 차지했으며, 나머지 기업도 근로자 고용 안정,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근로환경 개선 노력 등을 인정받아 대부분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 번 심사에 참여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의 관계자는 사업에 참여한 모든 기업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최소 점수 60점을 월등히 뛰어 넘은 상황이며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번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충청남도 고용창출우수기업 인증을 신청할 경우 우선 추천하며, 업체당 1천만 원 이내의 근로환경개선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2013년 12월 16일 아산시는 지역 7개 고교 고3 학생들 대상의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아산시에 따르면 아산시노사민정협의회 주관으로 온양여자고등학교를 처음으로 시작된 노동인권교육은 총 22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교육은 청소년 노동인권, 아르바이트 권리 찾기와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의 청소년 보호규정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이번 교육에는 지역 고3 학생 2500여 명이 참여해 아르바이트나 사회 진출시 침해되기 쉬운 권리유형별 대처 정보를 제공받아 노동권리 찾기에 도움을 주었다. 청소년 알바수첩을 배포해 청소년 노동인권의 이해를 도왔으며 아르바이트 고용실태 설문조사도 실시되었다. 장치원 시 고용지원팀장은 학기 중에도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과 시내 고교와 '청소년 알바 신고센터' 개설을 검토하겠다고 말하였다. 2013년 12월 26일 충남 아산시가 ‘지역노사민정협력사업’으로 2년째 중앙정부로부터 상을 받아 눈길을 모으고 있다. 26일 충남도 및 노동계에 따르면 아산시는 지난해 ‘지역노사민정협력사업’에 대한 정부의 평가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2013년도 역시 고용노동부장관상을 받았다. 이는 충남지역 15개 시·군 중 유일하다. 아산시는 지난 20일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2013년도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유공 정부포상’ 행사장에서 우수지방자치단체로 뽑혀 부상(1400만원)과 함께 상장을 받았다. 아산시는 올해 노사민정협의회 아래 노사관계협력위원회, 고용차별개선위원회, 일자리창출위원회 운영을 활성화시켰다. 이들 분과별 실무위원회를 확대·개편해 노사관계자, 대학, 시민단체 등의 동참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알찬 지역노사민정협력사업을 펼쳤다는 평가이다. 특히 근로시간단축 등으로 일자리를 만든 기업지원, 아파트 유인경비시스템 효과성을 분석한 고령자 일자리 만들기 사업 등이 정부정책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특색 있는 일자리사업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해고·실직 노동자와 노사갈등 노동자에 대한 심리치유,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실태조사, 찾아가는 노동상담서비스 지원 등으로 노동인권도 보호하였다. 장치원 아산시 고용지원팀장은 이번 수상은 노사민정이 다 함께 노력한 결실이라며 내년엔 올해 사업 중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 노사민정 협력으로 더불어 커가는 노사문화가 꽃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하였다. 2014년 3월 26일 충남 아산시는 노사민정협의회와 공동으로 노사 간 화합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노사평화 정착에 기여한 기업체, 근로자 등 노사평화상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아산시에 따르면 올해로 3회차 실시되는 노사평화상은 지난 2011년 '아산시 노사평화상 조례' 제정 후 매년 노동단체와 기업체, 근로자 등 3개 부문에 걸쳐 시상을 하고 있다. 각 시상부문에 소정의 자격을 갖춘 대상자는 사업장 담당, 주소지 담당 읍·면·동장, NGO 단체, 지역 내 기업체와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아 4월 20일까지 시청 경제과로 접수하면 된다. 아산시 관계자는 올해는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사 간 대립하는 이슈가 많은 해인만큼 노사평화상이 갖는 상징적 의미가 크고 본 시상을 통해 화합하는 노사문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2014년 9월 22일 아산시가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인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에 팔을 걷어붙였다. 아산시는 아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아산시에 위치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과 관리소장 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이 동행하는 고령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아산시 정책구상 등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고령자 일자리 사업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고령자가 대부분인 아파트 경비원 등의 최저임금이 내년부터 90-100% 정상화됨에 따라 관리비 절감 등을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 감축추세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선제 대응하기 위해 시가 야심차게 준비한 사업이다. 아산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아산시노사민정협의회의 ‘아파트경비 유·무인 시스템 경제성 비교분석’을 통해 무인경비시스템과 유인경비시스템의 경제성 즉 비용 대비 편익비율이 비슷한 수준인 것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아산시노사민정협의회는 아파트 무인경비 즉 통합관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거나 무인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유인경비 전환, 유지 또는 확대를 통한 고령자 일자리 창출, 아파트 입주민의 공동체 활성화와 사회공헌 등을 할 수 있도록 시에 정책제안을 했고 아산시는 이 제안을 수용해 지난달께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 관리사무소장과 아파트 경비원 등 10여명이 참여하는 소규모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특히 이 사업은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이 아닌 시민의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과 관리사무소장 등 15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달초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을 대상으로 다시 한 번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2014년 9월 29일 아산시가 청소년들의 근로권익보호를 위해 최근 시청 상황실에서 ‘아산시 알바신고센터 설치를 통한 청소년 근로 권익보호 추진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복기왕 아산시장, 충청남도 아산교육지원청 현재규 교육장,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고용센터(이하 천안지청), 이병재 소장(지청장 직무대리), 배방고등학교 우길동 교장, 설화고등학교 정진우 교장, 아산전자기계고등학교 홍만선 교장, 온양고등학교 최종걸 교장, 온양여자고등학교 윤여장 교장, 온양용화고등학교 이성학 교장, 온양한올고등학교 박우승 교장 등이 참여하였다. 이번에 체결한 협약은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가 2012년과 2013년에 진행한 ‘최저임금실태조사를 통한 알바 실태조사’와 ‘대학생 아르바이트 고용 실태조사’, 아산시 노동상담소에서 2013년도에 아산시내 소재 고교 3년생의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중 실시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 등 3년에 걸쳐 진행해 온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사업의 결실이라 그 의미가 더욱 컸다. ‘청소년 알바신고센터’ 설치 이후 첫 사업으로 아산시와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가 함께 지역 고교생 전체를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이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아산시내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업주에 대한 계도활동과 함께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관련한 시 정책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3) 네트워크 운영현황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는 2015년 현재 갑을오토텍 노사분쟁을 해결하였고 유·보육시설 대표를 대상으로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기초노동법을 무료로 교육하였다.

2) 네트워크 운영 (1) 참여자들의 협력 방식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아산시가 주도적으로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 내에 노동자 대표와 기업 대표, 민간 대표, 정부측 대표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협력하였다.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아산시장을 비롯한 한국노총아산시지부장, 충나묵부상공회의소장, 아산시의회 의장, 노동부천안지청장 등 9명이 참여해 협의위원을 구성하고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2) 참여자들의 역량/자원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취약계층과 청년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분야 일자리 2,000명과 구인구직간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지원 강화를 통해 민간분야 4,961명 등 총 6,961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8,039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였다. 아산시는 일자리 공시제 목표 초과 달성을 시정의 주요 과제로 선정하고 취약계층 등 서민 중심으로 하는 안정적 일자리 발굴과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자 또는 신규 실업자의 취업 의지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334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구인과 구직간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 취업 상담 및 알선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일자리 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였으며, 외국인 노동자지원센터 지원을 위해 8천만원을 들여 외국인노동자 고용주 대상 교육, 각종 노동상담 서비스, 다국어 생활정보지 제작 지원을 추진하였다. (3)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의 유형/빈도(회의 등)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제9조에 의거 실무위원을 5명에서 시 경제과정을 위원장으로 한 10명 내외로 의견을 모을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 기능은 협의회 안건 작성, 협의회 결정사항 처리 및 협의회 활동 지원과 기타 관내 산업평화 정착 및 고용관련 시책을 협의하였다. (4) 참여자들의 사업추진 방식과 활동 내용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는 2009년 4월 운영조례 제정 후 지역 파트너십 실무위원회 5인을 구성하여 노인파트너십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 노사민정 포럼, 노사민정 화합행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노동상담소 운영, 노사민정워크숍 개최, 단위 사업장 노사갈등 해소 및 분쟁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쳤으며 노사민정간 체계적인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 노사민정 파트너십 사업을 실천하였다. 특히 복지관 도우미, 공원관리인 등 장애인 및 고량자 등 취약계층에 적합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관내 고교 및 대학 졸업자를 중심으로 취업 채용박람회, 대학 취업캠프 지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5) 협력활동의 성과 노사민정협의회는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협의 등 6회, 취약계층 지원 사업으로 온양온천역 광장 길거리 무료노동법률 상담 5회, 노사 갈등․분쟁 예방 교육사업으로 노동관계법 개정 및 시행에 따른 노사공동 노동법 교육 8회, 고용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사민정협의회 실무위원회 워크숍 1회, 최저임금 지킴이 사업으로 편의점, PC방 등 109개 사업장 최저임금 실태조사 실시, 아산지역 노동자 심리치유 사업으로 유성기업 및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해고노동자 및 현장노동자를 대상으로 집단상담, 대상자의 정서와 현재 상태 공유, MBTI 성격진단, 두려웠던 감정표현하기 등 3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또한 아산시는 지역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 및 근로차별 등을 없애기 위해 노사민정협의회 안에 고용차별개선위원회를 만들어 아산시 일자리지원센터를 발족하였다. 아산시 일자리지원센터는 고용차별개선위원회 출범을 이끌어온 임승주 노사발전재단 차별 없는 일터지원단 대전사무소장은 아산시가 노사민정협의회를 모범적으로 운영해오면서 비정규직 등 그늘진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차별개선에 관심이 높아 관련 조례까지 바꿔 발족하였다. 그리고 아산시는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를 손질하여 2개였던 협의회 실무위원회를 고용차별개선위원회를 신설하였다. 아산시 고용차별개선위원회는 아산지역의 고용차별개선업무는 노사발전재단 차별없는 일터지원단에서 예산을 받아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맡아 운영하였다. 아산시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등이 참여하는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가 ‘근로시간단축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탕정면 소재 존슨콘트롤즈 오토모티브 코리아외 4개 기업을 선정하였다. 협의회는 근로시간단축(주간연속 2교대제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우수기업을 지원해 국가시책인 ‘고용률 70%달성’에 부응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근로시간단축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을 중점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성과에 따라 충남 아산시는 지역노사민정협력사업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상을 수여하였다. 아산시는 노사민정협의회 아래 노사관계협력위원회, 고용차별개선위원회, 일자리창출위원회 운영을 활성화시켰다. 이들 분과별 실무위원회를 확대·개편해 노사관계자, 대학, 시민단체 등의 동참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알찬 지역노사민정협력 사업을 펼쳤다. 특히 근로시간단축 등으로 일자리를 만든 기업지원, 아파트 유인경비시스템 효과성을 분석한 고령자 일자리 만들기 사업 등이 정부정책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특색 있는 일자리사업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해고·실직 노동자와 노사갈등 노동자에 대한 심리치유,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실태조사, 찾아가는 노동상담서비스 지원 등으로 노동인권도 보호하였다.

1. 뉴시스, 2009년 9월 6일자. 2. 충청일보, 2009년 9월 6일자. 3. 연합뉴스, 2011년 6월 27일자. 4. 뉴스타운, 2011년 10월 13일자. 5. 뉴스타운, 2012년 3월 23일자. 6. 뉴시스, 2012년 4월 26일자. 7. 충청투데이, 2012년 4월 26일자. 8. 아시아뉴스통신, 2012년 7월 19일자. 9. 뉴스타운, 2012년 9월 21일자. 10. 충청투데이, 2012년 12월 23일자. 11. 뉴스타운, 2013년 2월 15일자. 12. 뉴시스, 2013년 4월 15일자. 13. 뉴스타운, 2013년 5월 3일자. 14. 뉴스타운, 2013년 7월 15일자. 15. 대전일보, 2013년 12월 16일자. 16. 아시아경제, 2013년 12월 26일자. 17. 뉴시스, 2014년 3월 26일자. 18. 충청일보, 2014년 9월 22일자. 19. 충남일보, 2014년 9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