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DB 구축 연구

여수시 일자리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수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협력여수시 노사화합 및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협력

사례 개요

1. 사례개요 이 사례는 2010년 전남 여수의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해 여수시, 노동자 대표, 사업자 대표, 일반 주민 대표, 정부측 대표가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해 협력한 사례이다. 1) 협력배경 및 성과 (1) 사업 추진 배경 여수시는 노사민정 산업평화 협약체결 및 결의대회를 갖고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협력방안 등을 협의하면서 여수세계박람회 성공개최의 발판을 삼았다. 또한 노사민정 대토론회, 근로자 한마음체육대회, 여수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추진 등을 기본방향으로 협의하였다. 여수시 노사민정협의회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 개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수시와 상공회의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여수산단 공장장협의회, 엑스포시민포럼 등 여수 지역 노사민정이 만나 조선산업과 숙박시설 등 서비스 업종 유치와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 논의하였다. 무엇보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수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여수상공회의소와 함께 청년고용창출을 위한 찾아가는 Job-School을 마련하였다. Job-School은 참아름다운 세상 유진 대표의 달라지는 인생을 만드는 달인 이미지 메이킹을 비롯해 광주경제교육연구소 정여회 소장의 생활경제와 재테크, 여수테크니션스쿨 이종봉 팀장의 행복의 길주제의 취업준비 특별강연으로 진행되었고 이와 함께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방법, 취업성공을 위한 면접요령 등의 취업클리닉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현장에서 구인업체와의 직·간접 면접을 통해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여수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방안과 여수지역사회 일자리 네트워크 활성화 전략 등을 논의하여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과 제공할 수 있는 민관네트워크 구축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2) 참여자들의 참여 이유 여수시는 노사상생과 협력,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추진사업 성과보고와 추진계획, 일자리 공시제 종합 대책 등을 협의하고 산업평화 정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선포하였다. 공동선언문에는 여수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투자해 많은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해양을 기반으로 한 관광, 레저, 수산관련 연구, 가공, 조선 등 복합된 해양관광산단을 조성해 도시미관 문제와 환경문제, 일자리 문제 등을 동시해 해결해 나가자고 다짐하였다.

활동 경과

2. 활동 경과 1) 네트워크 형성과정 2010년 2월 8일 여수시 노사정협의회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정립 및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협력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를 통해 올 들어 전국 최초로 ‘노사민정 산업평화 협약체결 및 결의대회’를 협의하는 등 여수세계박람회 성공개최의 발판을 삼았다. 이밖에 노사민정 대토론회 개최, 근로자 한마음체육대회, 여수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추진 등 2010년도 지역 노사민정 정책의 기본방향을 심도 있게 협의하였다. 2010년 2월 28일 전남 여수지역 노사민정이 한 자리에 모여 경제위기 극복과 고용안정을 위한 산업평화를 선언하였다. 여수시는 지역경제 위기 극복과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수지역 노사민정 협약체결 및 선포식을 시청 상황실에서 갖었다. 이날 여수지역 노사민정 협약체결 및 선포식에는 한국노총 여수지역지부, 여수상공회의소, 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 내가먼저퍼스트 추진위원회, 노동부 여수지청, 여수시 등 지역 노사민정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박람회 성공개최 지원을 위한 근로자, 사용자, 시민, 지자체가 한 뜻으로 지역안정과 산업평화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하였다. 2010년 3월 2일 여수지역 노사민정 협약체결 및 선포식 참석자들은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정립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체별 역할과 임무를 구체적으로 분담하고 대 시민 협약문을 발표하였다. 2) 네트워크를 통한 세부사업 추진 경과 2010년 4월 12일 여수시는 이날 시와 지역 노동단체가 상호협력을 다짐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모임은 오현섭 시장과 한국노총 여수지역지부 이대길 의장, 민주노총 여수시지부 천중근 지부장 등 관계자들이 만나 당면한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이들은 우선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근로자의 역량 결집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에 상호 협력하였다. 이와함께 노동계 당면 현안 사업인 양대노총 공동주관 2010년도 노사민정 한마음 체육대회를 화합속에 함께 열고, 여수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사업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2010년 11월 9일 여수지역 노사민정이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 개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협력을 다짐하였다. 여수시와 상공회의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여수산단 공장장협의회, 엑스포시민포럼 등 여수지역 노사민정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여수지역 모 호텔에서 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 노사민정은 하나같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걱정하고 세계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한마음 한뜻이 되기로 하였다. 2011년 9월 15일 여수상공회의소가 취업을 준비 중인 전남 여수지역 고등학생, 대학생, 직업훈련생 등을 대상으로 청년고용창출을 위한 찾아가는 JOB-SCHOOL을 마련하였다. 여수상의에 따르면 전남도고용·노사민정협의회와 공동으로 21일 소호동 디오션리조트에서 취업 준비 JOB-SCHOOL을 마련해 지역의 청년들이 체계적인 취업 준비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2011년 12월 12일 전남 여수상공회의소는 소호동 디오션리조트에서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여수상의에 따르면 이날 워크숍에서 이상수 호남대 교수의 여수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방안과 주종섭 일과복지연대 관장의 여수지역사회 일자리 네트워크 활성화 전략 주제발표에 이어 일자리 관련 기관과 단체관계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경북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김관용 지사)는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 산하 노동조합과 경북경영자총협회 소속 사용자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민정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이명희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 의장은 이번 워크샵에서 우수사례 발표 및 노사민정 활동방향 제시를 위한 토론회 등을 개최해 노사민정간 공감대 형성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등 하나로 화합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워크샵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노사관계선진화를 위한 경북 노사민정 협력 실천 선언문을 채택해 한층 더 성숙한 노사문화를 구현하였다. 2012년 12월 10일 여수시(시장 김충석)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12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여수시는 이번 평가에서 올해 지역경제의 추진목표를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와 상생 노사문화 정착으로 정해 노사관계를 선진화하는 한편, 노사민정이 힘을 합쳐 고용증진에 앞장서는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적극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노사민정의 협력활성화 사업으로 노사협력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개최, 협상 및 갈등조정 전문가 양성 아카데미 운영, 여수시 일자리 취업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분규 없는 노사관계 정착을 통해 산업현장 안정을 도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13년 3월 27일 전남 여수시는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2013 여수시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노사상생과 협력,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노·사·민·정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직능단체별 인사들이 참석한다. 추진사업 성과보고와 추진계획, 일자리 공시제 종합 대책 등을 협의하고 산업평화 정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선포하였다. 여수시 관계자는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구성된 이 협의체는 노사민정이 한 마음으로 지역안정과 산업평화에 대한 의지를 결집하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 3) 네트워크 운영현황 여수시 노사민정협의회는 2015년 현재 여수시 기업현황과 근로환경 개선방안을 주제로 지역노사민정 협력과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등 노사협력 사업을 연계하고 여러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역 주민에게 이익을 주고자 노력하였다.

네트워크 운영

2) 네트워크 운영 (1) 참여자들의 협력 방식 여수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여수시가 주도적으로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 내에 노동자 대표와 기업 대표, 민간 대표, 정부측 대표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협력하였다. 여수시는 한국노총 여수시지부장, 여수상공회의소장 등 근로자와 사용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민정 협의 결의대회를 추진하였다. 여수시는 기존 노사정협의회에 민간이 참석하여 노사민정협의회로 확대하기 위한 운영조례 개정하였다. (2) 참여자들의 역량/자원 여수는 경제위기 극복과 고용안정을 위한 산업평화를 선언하고 지역경제 위기 극복과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정립 및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협력방안 등을 협의하였다. 또한 노사민정 대토론회 개최, 근로자 한마음체육대회, 여수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추진 등 지역 노사민정 정책의 기본방향을 마련하였다. 또한 전남 여수지역 노사민정이 한 자리에 모여 경제위기 극복과 고용안정을 위한 산업평화를 선언하였다. 여수시는 지역경제 위기 극복과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수지역 노사민정 협약체결 및 선포식을 통해 여수지역 노사민정 협약체결 및 선포식에는 한국노총 여수지역지부, 여수상공회의소, 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 내가먼저퍼스트 추진위원회, 노동부 여수지청, 여수시 등 지역 노사민정 대표들과 함께 결의를 다지기도 하였다. (3)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의 유형/빈도(회의 등) 여수시 노사민정협의회는 한국노총 여수지역지부, 민주노총 여수시지부 등과 함께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근로자의 역량 결집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였다. 또한 노동계 당면 현안 사업인 양대노총 공동주관 ‘2010년도 노사민정 한마음 체육대회’를 화합 속에 함께 열고, ‘여수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사업’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전남 여수상공회의소와 노사민정협의회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워크숍에는 '여수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방안'과 '여수지역사회 일자리 네트워크 활성화 전략' 주제발표에 이어 일자리 관련 기관과 단체관계자들이 토론을 벌이기도 하였다. (4) 참여자들의 사업추진 방식과 활동 내용 여수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여수시장을 위원장으로 근로자대표 5인, 사용자대표 5인, 노동부 여수지청장 등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내 노사정 협력방안과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용안정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현안문제 해결방안, 노사화합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그 밖의 노사관계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였다. 실무협의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노사민정협의회 상정안건 검토 및 결정된 사업의 실행에 관한 사항과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을 실행하였다. 또한 노사갈등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논의한다. 특히 실무협의회에서는 베이비부머 인상 이모작 설계와 노사 파트너십 구축과 협력 등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을 논의하는데, 임금체계 및 근로시간 개편 등에 따른 지역사회 공감대 활산을 위한 특별 강연 및 교육 등을 담당하였다. (5) 협력활동의 성과 여수시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12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여수시는 이번 평가에서 올해 지역경제의 추진목표를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와 상생 노사문화 정착으로 정해 노사관계를 선진화하는 한편, 노사민정이 힘을 합쳐 고용증진에 앞장서는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적극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여수시 노사민정의 협력활성화 사업으로는 노사협력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개최, 협상 및 갈등조정 전문가 양성 아카데미 운영, 여수시 일자리 취업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분규 없는 노사관계 정착을 통해 산업현장 안정을 도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또한 여수시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노사상생과 협력,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노·사·민·정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직능단체별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추진사업 성과보고와 추진계획, 일자리 공시제 종합 대책 등을 협의하고 산업평화 정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선포하였다. 여수시 관계자는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구성된 이 협의체는 노사민정이 한 마음으로 지역안정과 산업평화에 대한 의지를 결집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체별
주요참여자
여수시장, 여수시, 여수시 지역 시민단체 및 기업, 일반주민
지역별
주요 용어
여수시 노사민정 협의회, 노사화합, 지역경제 활성화, 노사상생 협력
참고문헌

1. 데일리안, 2010년 2월 8일자. 2. 전남CBS, 2010년 2월 9일자. 3. 뉴시스, 2010년 2월 28일자. 4. 뉴시스, 2010년 3월 2일자. 5. 경향신문, 2010년 4월 12일자. 6. 전남CBS, 2010년 11월 9일자. 7. 뉴시스, 211년 9월 15일자. 8. 뉴시스, 2011년 12월 12일자. 9. 경북일보, 2012년 5월 16일자. 10. 뉴시스, 2012년 9월 11일자. 11. 아시아경제, 2012년 12월 10일자. 12. 뉴스1, 2013년 3월 27일자. 13. 브레이크뉴스, 2014년 9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