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례개요 이 사례는 2003년 지역별 쓰레기 처리문제가 심각해져 쓰레기 처리에 따른 비효율성이 증가됨에 따라 21세기 뉴리터 행정협의회 구성, 소각장 건립 광역화 추진 등 전남 무안-함평지역 쓰레기 문제 공동처리를 위한 ‘환경관리종합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전라남도 무안군, 함평군, 함평군 지역주민이 협력한 사례이다. 1) 협력배경 및 성과 (1) 사업 추진 배경 2002년 11월 26일 전라남도 무안군 9개 마을은 쓰레기 소각장과 매립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등 4개 시설을 갖춘 환경관리종합센터 부지 선정을 앞두고 저마다 적지임을 내세우며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였다. 전라북도 무안읍 복룡마을 등 5곳, 몽탄면 총지마을, 청계면 청수동, 현경면 오류동, 망운면 정착마을 등 9개 마을이 유치를 신청하였다. 전라남도 무안군은 주민 지원금 20억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며, 폐기물처리 수수료 가운데 10%를 20년간 지급하고, 6억 원 상당의 주민복지시설을 건립하며, 종합센터 운영과 관련해 마을 주민을 우선 채용한다고 공지하였다. 전라남도 무안군은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찾아가 필요성을 역설해도 냉대를 받기 일쑤였다며, 지원금이 무시할 수 없는 액수이기도 하지만 환경관리종합센터가 무공해시설로 건립된다는 점을 주민들이 인정한 듯 하다고 평가하였다. 2003년 12월 11일 전라남도 함평군 엄다면 지역주민 200여명은 전라남도 무안군청 광장에서 ‘무안 환경종합관리센터 설치반대 결의대회’를 갖고 삭발식과 거리행진 등을 벌였다. 전라남도 함평군 지역주민들은 전라남도 무안군이 추진하고 있는 무안 환경종합관리센터 부지가 무안과 함평 경계지역이어서 엄다면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환경관리센터 후보지를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청수리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 무안군은 후보지 변경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환경종합관리센터 입지 자체를 부정한다면 대화를 할 수 없다며, 피해예방이나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등에 대해서는 검토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전라남도 무안군과 함평군은 지역별 쓰레기 처리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 결과 전라남도 무안군과 함평군은 무안-함평 환경관리종합센터 광역거버넌스 구축을 추진하였다. 전라남도 무안군과 함평군은 광역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행정의 역할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함평군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하였으며, 이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전남 무안-함평지역 쓰레기 문제 공동처리를 위한 환경관리종합센터 건립사업 추진 협력’이 시작되었다. (2) 참여자들의 참여 이유 전라남도 무안군은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며, 최첨단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전라남도 함평군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관리종합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전라남도 무안군은 환경관리종합센터가 가동됨에 따라 사전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정착시키기 위해 참여하게 되었다. 전라남도 함평군은 국비 70%을 지원받아 경비절감을 통한 전국최초로 모델을 만들기 위해 참여하게 되었다.

2. 활동 경과 1) 네트워크 구성과정 2003년 12월 16일 전라남도 무안군과 전라남도 함평군은 전라남도 무안군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 건립을 놓고 경계지역인 전라남도 함평군 엄다면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자 자치단체장 모임인 ‘21세기 뉴리더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공무원교류 등 자치단체 간 사업을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전라남도 함평군 엄다면의 ‘무안군쓰레기 소각장 결사반대 추진위원회’는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이 건설되면 엄다면 주민들이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연 등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전라남도 무안군이 사전공청회나 주민동의 한번 없이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무안군쓰레기 소각장 결사반대 추진위원회’는 전라남도 무안군이 소각장 이전 등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천막농성과 도로점검 투쟁의 수위를 높이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저지하겠다고 반발하였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 함평군은 자치단체 간 사전합의가 없었던 상황이니 지금이라도 추진 중인 소각장 건립을 광역화(무안ㆍ함평) 하여 주민들을 설득시키는 등 국비 70%을 지원받아 경비절감을 통한 전국최초로 모델을 만들자고 전라남도 무안군에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 무안군은 환경관리종합센터를 설치하는 목적은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라며 최첨단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전라남도 함평군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하였다. 2004년 1월 11일 전라남도 함평군 엄다면 지역주민 200여명은 전라남도 무안군청 광장에서 무안 환경종합관리센터 설치 반대 결의대회를 갖고 삭발식과 거리행진, 군수 항의방문 등 항의집회를 벌였다. 전라남도 함평군 엄다면 지역주민들은 전라남도 무안군이 추진하고 있는 환경종합관리센터 부지가 전라남도 함평군과 경계에 위치해 악취와 분진 등으로 인한 생활불편이 예상된다며 환경관리센터 후보지를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청수리로 변경해 달라고 주장하였다. 2) 네트워크를 통한 세부사업 추진 경과 2006년 7월 전라남도 무안군은 무안읍 성동리에 무안군 환경관리종합센터 건립 공사를 착공하였다. 2007년 6월 3일 전라남도 무안군은 무안읍 일부 아파트지역에 한정해 실시하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확대키로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전라남도 무안군이 오는 2008년 7월 환경관리종합센터가 가동됨에 따라 사전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는 무안읍 성내리와 성동리, 성남리, 교촌리 3,385 세대와 소형음식점 274개소를 대상으로 격일제(월, 수, 금)로 실시하기로 계획하였다. 전라남도 무안군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조기 정착과 여름철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악취, 침출수, 해충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2007년 7월 11일 전라남도 무안군과 전라남도 함평군은 전라남도 무안군과 함평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한 광역소각장을 무안읍 성동리 무안군 환경관리종합센터에 설치키로 하였다. 전라남도 무안군과 함평군은 전라남도 도청에서 쓰레기 광역소각장을 전라남도 무안군에 설치키로 최종 합의하였다. 광역소각장은 총 사업비 140억 원을 들여 두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하루 45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지며, 소각장은 전라남도 무안군이 착공한 소각시설을 확장해 2008년 3월 준공한 뒤 2008년 6월 정식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이에 전라남도는 쓰레기 광역소각장 설치에 합의하면 국고 보조 비율이 30%에서 50%로 늘어 재정부담이 크게 준다며 다른 지역에도 광역소각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2008년 7월 1일 전라남도 무안군은 무안읍 성동리에서 이윤석 국회의원, 서삼석 무안군수, 지역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안군 환경관리종합센터’ 준공식을 개최하였다. ‘환경관리종합센터’는 하루 45t의 쓰레기 소각시설과 29만 4,000㎡의 매립시설, 하루 20t 용량의 재활용시설, 하루 10t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췄다. ‘환경관리종합센터’는 남악신도시를 포함한 전라남도 무안군 관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과 인근 전라남도 함평군에서 발생되는 하루 15t 분량의 가연성폐기물도 함께 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전라남도 무안군은 최첨단 쓰레기 처리시설을 갖춰 쾌적한 무안군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며, 첨단시설을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분리수거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2008년 9월 2일 전라남도 무안군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 분리수거 대상지역을 확대 실시하였다. 전라남도 무안군은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대상을 기존 무안읍 소재지권과 남악신도시에서 무안군 8개 읍면 소재지권의 주택과 음식업소로 확대하였다. 3) 네트워크 운영현황 2008년 전라남도 무안군과 함평군이 광역소각장을 무안군 환경관리종합센터에 설치키로 합의하고, 무안군 환광관리종합센터를 준공하는 성과를 보이면서 전라남도 무안군, 함평군, 함평군 지역주민 간 전남 무안-함평지역 쓰레기 문제 공동처리를 위한 환경관리종합센터 건립사업 추진 협력 네트워크는 종결되었다.

1. 사례개요 이 사례는 2003년 지역별 쓰레기 처리문제가 심각해져 쓰레기 처리에 따른 비효율성이 증가됨에 따라 21세기 뉴리터 행정협의회 구성, 소각장 건립 광역화 추진 등 전남 무안-함평지역 쓰레기 문제 공동처리를 위한 ‘환경관리종합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전라남도 무안군, 함평군, 함평군 지역주민이 협력한 사례이다. 1) 협력배경 및 성과 (1) 사업 추진 배경 2002년 11월 26일 전라남도 무안군 9개 마을은 쓰레기 소각장과 매립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등 4개 시설을 갖춘 환경관리종합센터 부지 선정을 앞두고 저마다 적지임을 내세우며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였다. 전라북도 무안읍 복룡마을 등 5곳, 몽탄면 총지마을, 청계면 청수동, 현경면 오류동, 망운면 정착마을 등 9개 마을이 유치를 신청하였다. 전라남도 무안군은 주민 지원금 20억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며, 폐기물처리 수수료 가운데 10%를 20년간 지급하고, 6억 원 상당의 주민복지시설을 건립하며, 종합센터 운영과 관련해 마을 주민을 우선 채용한다고 공지하였다. 전라남도 무안군은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찾아가 필요성을 역설해도 냉대를 받기 일쑤였다며, 지원금이 무시할 수 없는 액수이기도 하지만 환경관리종합센터가 무공해시설로 건립된다는 점을 주민들이 인정한 듯 하다고 평가하였다. 2003년 12월 11일 전라남도 함평군 엄다면 지역주민 200여명은 전라남도 무안군청 광장에서 ‘무안 환경종합관리센터 설치반대 결의대회’를 갖고 삭발식과 거리행진 등을 벌였다. 전라남도 함평군 지역주민들은 전라남도 무안군이 추진하고 있는 무안 환경종합관리센터 부지가 무안과 함평 경계지역이어서 엄다면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환경관리센터 후보지를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청수리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 무안군은 후보지 변경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환경종합관리센터 입지 자체를 부정한다면 대화를 할 수 없다며, 피해예방이나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등에 대해서는 검토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전라남도 무안군과 함평군은 지역별 쓰레기 처리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 결과 전라남도 무안군과 함평군은 무안-함평 환경관리종합센터 광역거버넌스 구축을 추진하였다. 전라남도 무안군과 함평군은 광역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행정의 역할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함평군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하였으며, 이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전남 무안-함평지역 쓰레기 문제 공동처리를 위한 환경관리종합센터 건립사업 추진 협력’이 시작되었다. (2) 참여자들의 참여 이유 전라남도 무안군은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며, 최첨단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전라남도 함평군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관리종합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전라남도 무안군은 환경관리종합센터가 가동됨에 따라 사전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정착시키기 위해 참여하게 되었다. 전라남도 함평군은 국비 70%을 지원받아 경비절감을 통한 전국최초로 모델을 만들기 위해 참여하게 되었다.

1. 전라남도 무안군청 홈페이지(www.muan.go.kr). 2. 전라남도 함평군청 홈페이지(www.hampyeong.go.kr). 3. 전라남도 무안군청 트위터(witter.com/muangunlove). 4. 동아일보, 2002년 11월 26일자. 5. 뉴시스, 2003년 12월 11일자. 6. 한국일보, 2003년 12월 16일자. 7. 한국일보, 2004년 3월 25일자. 8. 뉴시스, 2007년 6월 3일자. 9. 뉴시스, 2007년 7월 10일자. 10. 한국일보, 2007년 7월 11일자. 11. 동아일보, 2007년 7월 13일자. 12. 연합뉴스, 2008년 7월 1일자. 13. 뉴시스, 2008년 9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