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DB 구축 연구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경북 안동-의성-예천간 상수도시설 공동활용 협력

사례 개요

1. 사례개요 이 사례는 2004년 전국적으로 광역상수도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광역상수도 사업 추진, 협약체결, 안동중추도시생활권 구성 등 경북 안동-의성-예천지역 상수도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상수도시설 공동활용’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경상북도, 경상북도 안동시, 의성군, 예천군이 협력한 사례이다. 1) 협력배경 및 성과 (1) 사업 추진 배경 2004년 4월 27일 경상북도 안동시와 경상북도 의성군은 ‘안동·의성 광역상수도 사업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하였다. ‘안동·의성 광역상수도 사업’은 안동시 용상동 정수장에서 의성군 단촌면 배수지 까지 25㎞에 송수관을 묻어 하루 1만 5,000t의 수돗물을 의성읍과 단촌면, 점곡면 등 의성지역 6개 읍·면에, 1,000t은 안동 일직면과 남후면에 보내는 것이었다. 안동댐과 임하댐 등 풍부한 상수원을 갖고 있는 경상북도 안동시가 2001년 경상북도 의성군에 제의해 추진됐으며 그동안 관로 매설 비용과 수돗물 값 등을 둘러싼 의견 차이로 차질을 빚어오다 사업 추진에 합의하였다. 경상북도 안동시와 경상북도 의성군은 송수관은 해당 지역 자치단체가 각각 설치하고 수돗물 값은 생산 원가에 관로 유지비를 포함하는 선에서 결정키로 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경상북도 안동시와 경상북도 의성군은 지역의 상수도 문제를 해결하고, 상수도 시설을 공동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 결과, 경상북도와 다른 자치단체들 역시 이러한 점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자치단체 간 상수도시설 공동 활용을 추진하였다. 경상북도는 경북 지역 자치단체들이 상수도시설을 공동활용하기 위해서는 협약 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자치단체들은 협약 체결을 추진하였으며, 경북지역 자치단체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경북 안동-의성-예천지역 상수도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상수도시설 공동활용 협력’이 시작되었다. (2) 참여자들의 참여 이유 경상북도와 경상북도 안동시, 경상북도 의성군은 만성 식수난을 겪고 있는 경상북도 안동·의성지역 주민 17만 명에게 공급하기 위해 안동-의성간 광역상수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경상북도 예천군은 안동시와 의성군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상수도 사업에 참여하여 공동으로 시행하기 위해 참여하게 되었다. 경상북도 안동시는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최고 수질의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속적으로 시설확충과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 신도청 이전 지역과 예천군 일대 및 농촌지역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안동-의성-예천 광역상수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활동 경과

2. 활동 경과 1) 네트워크 구성과정 2004년 5월 6일 경상북도는 안동상수도를 경상북도 의성군에 공급하는 안동·의성광역상수도사업 조인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안동정수장에서 생산된 하루 1만 5,000톤의 물이 45km의 송배수관로를 타고 의성군 6개 읍면에 보내져 의성군 주민들의 식수난 해결은 물론 경상북도 안동시의 세수증대에도 보탬을 주게 되었다. 경상북도 안동시와 경상북도 의성군은 그동안 관로매설에 따른 사업비 분담과 상수도요금 문제 등으로 사업추진에 진통을 겪어오다 시설확충은 경상북도 안동시와 경상북도 의성군 경계를 기준으로 각 자자체가 시공하고 정수사용료는 매년 안동시의 원가계산에 의한 금액을 적용키로 합의하였다. 2) 네트워크를 통한 세부사업 추진 경과 (1) 안동-의성간 광역상수도사업 2006년 6월 2일 경상북도는 ‘안동-의성간 광역상수도사업’을 착공하고, 오는 2008년부터 급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경상북도는 경북지역에서 처음 시행하는 ‘안동-의성간 광역상수도사업’은 경상북도와 경상북도 안동시, 경상북도 의성군이 지난 2004년 맺은 협약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3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낙동강 안동댐 하류쪽 물을 취수, 정수시설 7만 3,000톤 규모의 시설용량을 갖춰 만성 식수난을 겪고 있는 경상북도 안동·의성지역 주민 17만 명에게 공급하는 것이었다. 2006년 10월 경상북도 안동시와 의성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안동·의성 광역상수도 사업이 착공하였다. 2007년 3월 28일 경상북도 안동시와 경상북도 의성군은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광연리에서 안동댐 하류 물을 경상북도 의성지역으로 보내는 ‘경상북도 의성-안동 광역상수도 공사’ 기공식을 개최하였다. 경상북도 김복규 의성군수는 경상북도 안동시의 도움으로 경상북도 의성지역 최대 현안인 물부족 문제가 해결되게 돼 기쁘다며,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된 자치단체 간 협력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하였다. 2008년 3월 18일 경상북도 의성군은 의성·안동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주민들의 협조와 이해를 구하였다. 2008년 10월 13일 경상북도 안동시와 경상북도 의성군이 협력 사업으로 추진 중인 안동·의성 광역상수도 용수공급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안동 일직면 지역 통수식이 열렸다. 이에 따라 의성지역 상수도 공급에 앞서 안동 일직면 지역에 우선적으로 안동 상수도를 공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자체 운영되던 일직면은 광역상수도가 공급되면서 양질의 수돗물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894세대 2,880명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다. 2009년 12월 7일 경상북도 의성군과 안동시는 의성군과 안동시의 경계지점인 단촌면 세촌리 광연교 앞 공터에서 김복규 의성군수, 김휘동 안동시장 및 의성·안동 각급기관 단체장과 지역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성·안동 광역상수도 수수에 따른 통수식을 가졌다. (2) 안동중추도시생활권 2012년 9월 13일 국내외 수변도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안동에서 열린 ‘국제 수변도시 시장회의’에서 국제 수변도시협의체 구성과 상호 교류, ‘2015년 제7차 국제 물포럼’의 성공 개최 협력 등을 골자로 한 ‘안동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권영세 안동시장, 성백영 성주시장, 이현준 예천군수를 비롯한 국내·외 수변도시 시장·군수와 물 관련 석학들은 ‘2012년 낙동강 국제 물주간’의 핵심 행사로 안동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국제 수변도시 시장회의’에서 물 재해와 물 부족 문제 등을 짚어보고 수변도시로서 물 활용성에 대한 가치를 제고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회의에서 경상북도 예천군은 안동시와 의성군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상수도 사업에 참여하여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협의하였다. 2014년 1월 경상북도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예천군은 안동중추도시생활권 구성에 기본적으로 합의하였다. 2014년 2월 25일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인 지역행복생활권의 시·도별 구성안이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안동중추도시생활권(경상북도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예천군)이 본격 추진되었다. 구성안이 승인됨에 따라 경상북도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예천군은 생활권협의회구성, MOU체결, 규약제정, 생활권발전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등 본격적인 행정절차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2014년 3월 25일 경상북도 안동시는 신도청 이전 지역과 예천군 일대 및 농촌지역 맑은 물 공급을 위해 78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하였다. 경상북도 안동시는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최고 수질의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설확충과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네트워크 운영현황 2014년 경상북도 안동시와 의성군, 예천군이 공동으로 광역상수도 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의하고, ‘안동중추도시생활권’을 추진하는 성과를 보이면서 경상북도, 경상북도 안동시, 의성군, 예천군 간 경북 안동-의성-예천지역 상수도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상수도시설 공동활용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네트워크 운영

2) 네트워크 운영 (1) 참여자들의 협력방식 경상북도, 경상북도 안동시, 의성군, 예천군은 관할지역에 관한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서 ‘상수도시설 공동활용’을 추진하면서 참여자들 간 수평적 차원에서 독립된 네트워크 운영주체가 없이, 참여자들이 개별적인 형태의 네트워크 방식으로 협력하였다. 경상북도는 ‘광역상수도 사업’을 추진하고, 경상북도 안동시와 경상북도 의성군은 협약을 체결하여 ‘상수도시설 공동활용’을 추진하면서 경북 안동-의성-예천지역 상수도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자들이 자발적인 형태로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정책적 공감대 형성과 교류를 촉진시키는 네트워크 방식으로 협력하였다. (2) 참여자들의 역량/자원 경상북도 안동시와 경상북도 의성군은 안동·의성 광역상수도사업 관로매설에 따른 사업비 분담과 상수도요금 문제 등으로 사업추진에 진통을 겪어오다 시설확충은 경상북도 안동시와 경상북도 의성군 경계를 기준으로 각 자자체가 시공하고 정수사용료는 매년 안동시의 원가계산에 의한 금액을 적용키로 합의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수행하였다. 경상북도와 경상북도 안동시, 경상북도 의성군은 3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낙동강 안동댐 하류쪽 물을 취수, 정수시설 7만 3,000톤 규모의 시설용량을 갖춰 만성 식수난을 겪고 있는 경상북도 안동·의성지역 주민 17만 명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경상북도 안동시는 신도청 이전 지역과 예천군 일대 및 농촌지역 맑은 물 공급을 위해 780억 원을 투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3)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의 유형/빈도 경상북도는 안동상수도를 경상북도 의성군에 공급하는 안동·의성광역상수도사업 조인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안동정수장에서 생산된 하루 1만 5,000톤의 물이 45km의 송배수관로를 타고 의성군 6개 읍면에 보내져 의성군 주민들의 식수난 해결은 물론 경상북도 안동시의 세수증대에도 보탬을 주게 되었다. 이후 경상북도 의성군과 안동시는 의성군과 안동시의 경계지점인 단촌면 세촌리 광연교 앞 공터에서 김복규 의성군수, 김휘동 안동시장 및 의성·안동 각급기관 단체장과 지역주민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성·안동 광역상수도 수수에 따른 통수식을 가졌다. 국내외 수변도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안동에서 열린 ‘국제 수변도시 시장회의’에서 국제 수변도시협의체 구성과 상호 교류, ‘2015년 제7차 국제 물포럼’의 성공 개최 협력 등을 골자로 한 ‘안동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4) 참여자들의 사업추진방식과 활동내용 경상북도 안동시와 경상북도 의성군은 ‘안동·의성 광역상수도 사업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하였다. ‘안동·의성 광역상수도 사업’을 통해 안동시 용상동 정수장에서 의성군 단촌면 배수지 까지 25㎞에 송수관을 묻어 하루 1만 5,000t의 수돗물을 의성읍과 단촌면, 점곡면 등 의성지역 6개 읍·면에, 1,000t은 안동 일직면과 남후면에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경상북도 안동시와 경상북도 의성군은 안동정수장에서 생산된 하루 1만 5,000톤의 물이 45km의 송배수관로를 타고 의성군 6개 읍면에 보내기로 결정하였으며, 정수사용료는 매년 경상북도 안동시의 원가계산에 의한 금액을 적용키로 하였다. 경상북도 안동시와 경상북도 예천군은 ‘광역상수도 사업’의 일환으로 안동-예천 상수도시설 공동 활용을 위해 참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 안동시와 경상북도 예천군은 ‘안동 선언문’을 채택하고, 물 재해와 물 부족 문제 등과 수변도시로서 물 활용성에 대한 가치를 제고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경상북도 예천군은 경상북도 안동시와 경상북도 의성군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상수도 사업에 참여하여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 안동시는 신도청 이전 지역과 예천군 일대 및 농촌지역 맑은 물 공급을 위해 780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 경상북도 예천군은 안동시와 의성군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상수도 사업에 참여하여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협의하였다. 이후 경상북도 안동시는 신도청 이전 지역과 예천군 일대 및 농촌지역 맑은 물 공급을 위해 780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최고 수질의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설확충과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5) 협력활동의 성과 ‘상수도시설 공동활용’이 추진되면서 경상북도 안동시와 의성군, 예천군이 공동으로 광역상수도 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의하고, ‘안동중추도시생활권’을 추진하는 성과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경상북도 안동시는 신도청 이전 지역과 예천군 일대 및 농촌지역 맑은 물 공급을 위해 780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맑은 물 공급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확충과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

주체별
주요참여자
경상북도, 경상북도 안동시, 의성군, 예천군
지역별
주요 용어
상수도시설 공동활용, 안동·의성 광역상수도 사업, 관로매설, 의성군 식수난, 광역상수도 수수, 국제 수변도시 시장회의, 안동 선언문, 지역행복생활권
참고문헌

1. 경상북도 안동시청 홈페이지(www.andong.go.kr). 2. 경상북도 의성군청 홈페이지(www.usc.go.kr). 3. 경상북도 예천군청 홈페이지(www.ycg.kr). 4. 경향신문, 2004년 4월 27일자. 5. 연합뉴스, 2004년 5월 5일자. 6. 연합뉴스, 2004년 5월 6일자. 7. 뉴시스, 2004년 5월 6일자. 8. 뉴시스, 2006년 6월 2일자. 9. 매일신문, 2007년 3월 28일자. 10. 매일신문, 2008년 3월 19일자. 11. 뉴시스, 2008년 10월 13일자. 12. 경북일보, 2009년 4월 7일자. 13. 경북일보, 2009년 12월 7일자. 14. 매일신문, 2012년 9월 14일자. 15. 경북일보, 2014년 2월 25일자. 16. 뉴시스, 2014년 3월 25일자. 17. 아시아투데이, 2014년 3월 25일자. 18. 노컷뉴스, 2014년 3월 25일자. 19. 경북매일신문, 204년 3월 26일자. 20. 뉴시스, 2014년 8월 6일자. 21. 매일신문, 2014년 11월 4일자. 22. 불교공뉴스, 2014년 1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