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례개요 이 사례는 2010년 혐오시설 운영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지속되자 화장장 공동 활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화장장 공동이용 추진, 안건 협의 등 경북 영주-봉화지역 혐오시설 공동활용을 위한 ‘화장장 이용료 감면’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 경상북도 영주군, 봉화군이 협력한 사례이다. 1) 협력배경 및 성과 (1) 사업 추진 배경 2010년 9월 28일 경상북도 영덕군은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민선5기 제1차 경북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경상북도 내 시·군의 화장장 사용료 조정을 건의해 협의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수용키로 하였다. 경상북도 영덕군은 화장장 설치 시 국·도비 85% 보조로 설치해 국민들이 이용토록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화장장이 없는 시·군민이 이용 시 고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며, 우선 경상북도에서도 도차원에서 사용료를 조정 할 것을 건의하였고 참석한 시장·군수들의 동의로 중앙부처에 건의키로 하였다. 이 외에도 경상북도 영덕군은 도시지역 외 설치하는 도시공원시설에서도 숙박시설을 허용할 것을 건의하고, 이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 수용키로 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경상북도 영주군은 영주지역 주민들의 봉화군 화장장 사용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인근 자치단체와의 연계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화장장 이용료를 감면받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 결과 경상북도 영주군은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에 화장장 사용료를 감면받기 위한 안건을 상정하는 것을 추진하였다. 경상북도 영주군은 영주지역 주민들의 화장장 이용료 감면을 위해서는 자치단체 간 협의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하였으며, 이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경북 영주-봉화지역 혐오시설 공동활용을 위한 화장장 이용료 감면 협력’이 시작되었다. (2) 참여자들의 참여 이유 ‘경북 시장·군수협의회’는 화장장이 없는 자치단체들의 화장장 사용료에 대한 불만이 지속되자 화장장 사용료 조정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참여하게 되었다. 경상북도 봉화군은 인근 시·군 화장장의 바가지 요금이 도를 넘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하면서 화장장 이용료를 감면받기 위해 참여하게 되었다.

2. 활동 경과 1) 네트워크 구성과정 2010년 10월 14일 영주·포항·경주 등 화장장이 있는 7개 시·군은 화장장 사용료 조정 사안을 검토해 시장·군수 협의회 봉화 모임 때 대책을 발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들 시·군은 화장장은 혐오시설인 점도 인정돼야 하고 각 시설물 마다 매우 붐벼 사용료에 차등을 주고 있다며, 화장장 유지 보수비용이 국비에서 따로 지원돼야 하는 점과 시 조례 개정 등 복잡한 문제가 많다고 주장하였다. 영덕군 지역주민들은 지역에는 화장장의 바가지성 요금에 대한 반감이 팽배하다면서 같은 도민으로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요금 적용이 돼야한다고 강조하였다. 2) 네트워크를 통한 세부사업 추진 경과 2010년 11월 17일 ‘경북 시장·군수협의회’는 봉화군청에서 ‘민선5기 제2차 경북 시장·군수협의회’를 열고 화장장 사용료 조정 문제를 재협의할 계획이었으나 화장장 설치 지역 시·군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에 대해 화장장이 없는 경상북도 봉화군과 영덕군은 인근 시·군 화장장의 바가지 요금이 도를 넘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하는 반면 화장장을 보유한 시·군들은 주민들의 조정 불가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맞섰다. 2010년 11월 27일 경상북도 영주시는 타 지역 주민에 대한 관내 화장시설 사용료를 최대 420%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영주 이외 지역의 주민이 영주시립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유골(15세 이상) 1구당 사용료는 종전 1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올랐으며, 개장 유골도 1구당 5만원에서 21만원으로 인상되었다. 이는 2010년 9월 28일 포항시청에서 열린 ‘민선 5기 제1차 경북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영덕 등 화장장이 없는 14개 지역의 시장·군수들이 포항 등 도내 시·군립 화장장 9곳에 대한 사용료 조정(인하) 문제를 건의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2012년 7월 23일 충청북도 제천시는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 개정을 통해 사용료감면 조항을 개정, 현행 화장시설 사용료는 15만원(15세 이상) 10만원으로 내려 33.3% 인하하였다. 여기에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제천·단양·영월·평창·영주·봉화) 소속 시·군민들에게 혜택을 추가, 충북도민과 동일한 30만원으로 결정하였다.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제천시,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 시·군, 충북도관내, 충북도관외 4그룹으로 나눈다는 당초 안을 수정해 3그룹으로 결정하였다. 충청북도 제천시는 시립화장장 사용료를 큰 폭으로 인하해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이웃인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 시·군민을 배려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2013년 5월 28일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 제16차 회의가 고령군에서 열렸다. 고령군청 대가야홀에서 열린 시장·군수 회의는 곽용환 고령군수를 비롯한 최양식(경주), 박보생(김천), 권영세(안동), 남유진(구미), 김주영(영주), 성백영(상주), 고윤환(문경)시장과 장욱(군위), 김복규(의성), 한동수(청송), 김병목(영덕), 이중근(청도), 김항곤(성주), 백선기(칠곡), 이현준(예천), 박노욱(봉화), 임광원(울진)군수가 참석하였으며, 영천, 경산, 영양은 부시장 및 부군수가 참석하였다. 회의는 자활근로자 복지도우미사업 확대, 읍면 주민생활지원담당 보직 부여,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농어촌 페슬레이트 처리 지원확대, 경북도민의 동일한 화장장사용료 부과, 해적생물구제사업 지침개정 등 모두 7개 안건에 대한 협의·토론의 시간으로 진행됐으며, 6개 안건이 건의사항으로 채택되었다. 2014년 3월 12일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인접 시·군을 하나로 묶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전국 56개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하고 오는 2014년 6월까지 각 생활권별 정부 지원 사업을 선정키로 하였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주도 발전전략’을 보고하였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행복생활권이란 출퇴근과 통학 등 행정구역을 초월한 지역주민의 활동반경을 고려해 인접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전국 어디서나 일자리·교육·의료·문화·복지 등의 생활서비스를 누리게 하자는 구상이라고 발표하였다. 생활권내 시·군이 각종 시설을 공동 설치하고 비용을 분담하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중복투자도 방지해 재정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며, 이를 통해 여유가 생기는 재원은 일자리 창출 사업과 같이 생산적 사업에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예를 들어 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하려면 20배의 요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생활권사업으로 공동설치하게 되면 동일요금으로 공동 사용할 수 있게 돼 주민불편도 해소된다고 강조하였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주민이 빠른 시일 내에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은 2015년도 650억 원이 책정된 생활권 선도 사업 예산과 총 8조 1,000억 원 규모의 기존 부처별 사업예산을 우선 활용해 지원할 방침이라며, 지역수요가 많은 사업은 물량을 확대하거나 목표 달성시기를 조정하고 지역발전 5개년 계획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3) 네트워크 운영현황 2014년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경북도민의 동일한 화장장사용료 부과 안건에 대해 협의하고 경상북도 봉화군이 영주군 화장장 사용료를 감면받는 성과를 보였으며, 경상북도민으로 화장장 사용료 감면이 확대추진되면서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 경상북도 영주군, 봉화군 간 경북 영주-봉화지역 혐오시설 공동활용을 위한 화장장 이용료 감면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2) 네트워크 운영 (1) 참여자들의 협력방식 경상북도 영주시와 봉화군은 관할지역에 관한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서 ‘화장장 이용료’ 감면 추진주체 형태로 참여하였고,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는 화장장 사용료 조정 문제를 협의하면서 참여자들 간 수평적 차원에서 독립된 네트워크 운영주체가 없이, 참여자들이 개별적인 형태의 네트워크 방식으로 협력하였다. 경상북도 영주시와 봉화군은 화장장 공동이용을 추진하고,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는 경상북도 내 시·군의 화장장 사용료 조정을 협의하면서 혐오시설 공동활용을 위한 참여자들이 자발적인 형태로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정책적 공감대 형성과 교류를 촉진시키는 네트워크 방식으로 협력하였다. (2) 참여자들의 역량/자원 경상북도 영주시는 타 지역 주민에 대한 관내 화장시설 사용료를 최대 420% 인상하기로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영주 이외 지역의 주민이 영주시립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유골(15세 이상) 1구당 사용료는 종전 1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올랐으며, 개장 유골도 1구당 5만원에서 21만원으로 인상시켰다.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는 경북도민의 동일한 화장장사용료 부과 안건에 대한 협의 및 토론을 통해 건의사항으로 채택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3)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의 유형/빈도 경상북도 영덕군은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민선5기 제1차 경북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경상북도 내 시·군의 화장장 사용료 조정을 건의해 협의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수용키로 하였다.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는 ‘경상북도 내 시·군의 화장장 사용료 조정’의 일환으로 화장장 이용료 감면을 위해 참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는 ‘민선5기 제16차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를 개최하고, 경상북도 도민의 동일한 화장장사용료 부과를 채택하게 되었다.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 제16차 회의가 고령군에서 열렸다. 고령군청 대가야홀에서 열린 시장·군수 회의는 곽용환 고령군수를 비롯한 최양식(경주), 박보생(김천), 권영세(안동), 남유진(구미), 김주영(영주), 성백영(상주), 고윤환(문경)시장과 장욱(군위), 김복규(의성), 한동수(청송), 김병목(영덕), 이중근(청도), 김항곤(성주), 백선기(칠곡), 이현준(예천), 박노욱(봉화), 임광원(울진)군수가 참석하였으며, 영천, 경산, 영양은 부시장 및 부군수가 참석하였다. (4) 참여자들의 사업추진방식과 활동내용 경상북도 봉화군은 ‘장사시설 이용사업’의 일환으로 경북 영주-봉화 화장장 이용료 감면을 위해 참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 봉화군은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를 개최하고, 화장장 사용료 조정 사안을 검토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영주·포항·경주 등 화장장이 있는 7개 시·군은 화장장 사용료 조정 사안을 검토해 시장·군수 협의회 봉화 모임 때 대책을 발표하기로 하였다. ‘민선 5기 제1차 경북 시장·군수협의회’는 영덕 등 화장장이 없는 14개 지역의 시장·군수들이 포항 등 도내 시·군립 화장장 9곳에 대한 사용료 조정(인하) 문제를 건의하였으며, 긍정적으로 검토 수용키로 하였다. 경상북도 영덕군은 화장장 설치 시 국·도비 85% 보조로 설치해 국민들이 이용토록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화장장이 없는 시·군민이 이용 시 고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며, 우선 경상북도에서도 도차원에서 사용료를 조정 할 것을 건의하였고 참석한 시장·군수들의 동의로 중앙부처에 건의키로 하였다. 이 외에도 경상북도 영덕군은 도시지역 외 설치하는 도시공원시설에서도 숙박시설을 허용할 것을 건의하고, 이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 수용키로 하였다. 또한 ‘민선 5기 제16차 경북 시장·군수협의회’는 경북도민의 동일한 화장장사용료 부과 안건을 건의사항으로 채택하였다. (5) 협력활동의 성과 ‘화장장 이용료 감면’이 추진되면서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경북도민의 동일한 화장장사용료 부과 안건에 대해 협의하고 경상북도 봉화군이 영주군 화장장 사용료를 감면받는 성과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경북도민의 동일한 화장장사용료 부과 안건에 대해 협의하고 경상북도 봉화군이 영주군 화장장 사용료를 감면받도록 공식 확인받는 성과를 거뒀다.

1. 경상북도 영주군청 홈페이지(www.yeongju.go.kr). 2. 경상북도 봉화군청 홈페이지(www.bonghwa.go.kr). 3. 매일신문, 2010년 10월 14일자. 4. 서울신문, 2010년 11월 27일자. 5. 충청일보, 2012년 7월 24일자. 6. 충청일보, 2012년 7월 25일자. 7. 충청투데이, 2013년 3월 12일자. 8. 연합뉴스, 2013년 3월 28일자. 9. 헤럴드POP, 2013년 3월 28일자. 10. 파이낸셜뉴스, 2013년 3월 28일자. 11. 경북일보, 2013년 5월 29일자. 12. 뉴시스, 2013년 8월 12일자. 13. 환경일보, 2014년 1월 24일자. 14. 아주경제, 214년 3월 12일자. 15. 뉴시스, 2014년 3월 12일자. 16. 뉴스토마토, 2014년 3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