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학 사전

Instrument for Structural Policies for Pre-accession (ISPA) 사전가입구조조정정책

영역
정치
유형
정책·프로그램·실행계획
내용
사전가입구조조정정책은 1994년 12월에 개최된 에센유럽이사회에서 중동부유럽국가(CEECs)의 국내개혁 지원을 위한 사전가입전략(Pre-accession Strategy)에 따라 1998-2006년까지 진행된 지원정책이다. 유럽연합은 1998년부터 가입후보국(Candidate Country)에 대하여 코펜하겐기준(Copenhagen Criteria)을 충족하고 국내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가입동반자(Accession Partnerships) 관계를 맺고 사전가입구조조정정책을 실행하였다. 사전가입구조조정정책은 농업 및 농촌발전특별프로그램(SAPARD)과 함께 유럽위원회가 아젠다 2000(Agenda 2000)의 일환으로 실행하였으며 2000-2006년까지 매년 10억 4천만 유로의 예산을 통해 진행하였다. 본 정책은 특별히 유럽연합의 환경기준에 부합하도록 중동유럽국가의 환경부분 개선 그리고 범유럽 네트워크(TENs)와 연계된 운송 인프라 구축 등에 집중되었다. 2007년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유럽연합 가입으로 사전가입구조조정정책은 종료되었고 이후 2007년부터 가입후보국 및 준가입후보국(Potential Countries)을 대상으로 한 사전가입지원정책(IPA)이 실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