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학 사전
European Agricultural Guidance and Guarantee Fund (EAGGF) 유럽농업지도보증기금
영역
경제
유형
기구·조직·제도
내용
유럽농업지도보증기금은 2006년까지 존재하였던 유럽연합의 공동농업정책(CAP)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펀드이다.
유럽농업지도보증기금은 유럽지역발전기금(ERDF), 유럽사회기금(ESF), 어업지원기금과 함께 1999년 6월 21일 유럽이사회의 결정(Nr. 1260/1999)에 근거한 구조기금의 일환이다. 유럽연합의 농업지원기금의 역사는 1962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농업지원기금의 예산 규모는 유럽연합 전체 예산의 거의 절반에 이를 정도이다. 2004년의 경우, 유럽연합의 전체 예산인 9,180억 유로 가운데 유럽농업지도보증기금에 투입된 예산은 4,360억 유로에 이른다.
공동농업정책의 목적은 농가에게 적절한 생활수준을, 소비자에게는 적정한 가격에 품질 좋은 식품을 각각 제공하는 것이며, 또한 농업의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최소가격을 보장하고, 유럽연합 역외의 특정 물품에 대한 수입관세 등을 포함한 가격보조계획을 통해 곡물과 경작지에 대해 직접 보조금을 제공한다.
공동농업정책의 도입은 생산성 향상, 식량의 안정적 공급체제 구축이라는 가시적인 효과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농산물의 생산 과잉으로 유럽농업지도보증기금 중 수출보조금 및 가격보조금, 저장비용 보조금 등이 급격히 늘어난 반면에 수입 농산물의 감소로 수입관세 및 부과금 징수액이 감소하여 유럽연합의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었다. 또한 1980년 이후부터 유럽연합의 수출보조금에 따른 통상마찰이 일어났다.
유럽농업지도보증기금은 2005년 6월 21일의 결정(EC Nr. 1290/2005)에 따라 2006년 10월 16일을 기해 유럽농촌발전농업기금(EAFRD)과 유럽농업보증기금(EAGF)으로 분리되었다.
유럽농업지도보증기금은 유럽지역발전기금(ERDF), 유럽사회기금(ESF), 어업지원기금과 함께 1999년 6월 21일 유럽이사회의 결정(Nr. 1260/1999)에 근거한 구조기금의 일환이다. 유럽연합의 농업지원기금의 역사는 1962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농업지원기금의 예산 규모는 유럽연합 전체 예산의 거의 절반에 이를 정도이다. 2004년의 경우, 유럽연합의 전체 예산인 9,180억 유로 가운데 유럽농업지도보증기금에 투입된 예산은 4,360억 유로에 이른다.
공동농업정책의 목적은 농가에게 적절한 생활수준을, 소비자에게는 적정한 가격에 품질 좋은 식품을 각각 제공하는 것이며, 또한 농업의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최소가격을 보장하고, 유럽연합 역외의 특정 물품에 대한 수입관세 등을 포함한 가격보조계획을 통해 곡물과 경작지에 대해 직접 보조금을 제공한다.
공동농업정책의 도입은 생산성 향상, 식량의 안정적 공급체제 구축이라는 가시적인 효과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농산물의 생산 과잉으로 유럽농업지도보증기금 중 수출보조금 및 가격보조금, 저장비용 보조금 등이 급격히 늘어난 반면에 수입 농산물의 감소로 수입관세 및 부과금 징수액이 감소하여 유럽연합의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었다. 또한 1980년 이후부터 유럽연합의 수출보조금에 따른 통상마찰이 일어났다.
유럽농업지도보증기금은 2005년 6월 21일의 결정(EC Nr. 1290/2005)에 따라 2006년 10월 16일을 기해 유럽농촌발전농업기금(EAFRD)과 유럽농업보증기금(EAGF)으로 분리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