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학 사전
Concentric Circle 동심원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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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동심원 통합은 1990년대 중반 이후 통합이 가속화되면서 빈번하게 제기되어왔던 용어로 두 가지의 개념을 포함한다. 첫째, 동심원 통합은 유럽연합이 이른바 중심부(central core)를 점하고 여타 비유럽연합 국가들과 차별적 형태의 관계를 형성한다는 의미이다. 즉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외곽에 유럽경제지역(EEA) 국가들이 위치하며, 양측은 매우 긴밀한 관계를 형성한다. 다만 스위스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이지만 유럽경제지역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또한 터키는 여타 가입후보국(Candidate Country)과 달리 유럽연합에게 보다 큰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이다. 따라서 스위스, 터키와 이른바 특혜동반자관계(privileged partnership)이며, 유럽경제지역 회원국에 준하는 긴밀한 관계를 형성한다. 이외에도 여타 가입후보국이 동심원의 외곽을 형성한다.
둘째, 동심원 통합은 유럽연합 내부에서 통합을 주도하는 선도국과 후발국의 관계를 설명하는 개념으로도 적용된다. 통합의 심화는 이른바 핵심(hardcore) 유럽경제공동체(EEC) 설립 6개국이 정치, 경제적 리더십을 배경으로 정책을 수용하고 시차를 두어 여타 회원국들이 뒤를 따르는 양상이다. 특히 선도국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서 참여 회원국에게만 정책수용이 이루어지는 강화된 협력(Enhanced Cooperation)을 활용한다. 후발국 혹은 영국과 같이 정치적 리더의 역할을 내켜하지 않는 국가는 선택적 거부권(Opt-out)을 통해 제한적인 정책수용을 꾀한다. 이러한 통합방식은 경제통화동맹(EMU) 및 솅겐(Schengen) 등에서 적용되고 있다. 통상 회원국 간 동심원 통합을 제기할 때는 유로존(Eurozone) 참여국과 비 참여국으로 구분한다.
동심원 통합은 유럽연합 내부에서 선도국과 후발국이 공동정책 수용 시 시차를 둔다는 점에서 이중속도의 유럽(Two-speed Europe)과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유로존, 솅겐과 같이 특정 정책에서는 정책수용 대상국가가 한정된다는 점에서 동심원 통합과 가변적 지역(Variable Geometry)은 공통적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각 회원국이 여러 정책옵션 중에서 가장 적절한 방안을 택한다는 회원국의 취사선택(À La Carte Europe)과는 의미를 달리한다.
둘째, 동심원 통합은 유럽연합 내부에서 통합을 주도하는 선도국과 후발국의 관계를 설명하는 개념으로도 적용된다. 통합의 심화는 이른바 핵심(hardcore) 유럽경제공동체(EEC) 설립 6개국이 정치, 경제적 리더십을 배경으로 정책을 수용하고 시차를 두어 여타 회원국들이 뒤를 따르는 양상이다. 특히 선도국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서 참여 회원국에게만 정책수용이 이루어지는 강화된 협력(Enhanced Cooperation)을 활용한다. 후발국 혹은 영국과 같이 정치적 리더의 역할을 내켜하지 않는 국가는 선택적 거부권(Opt-out)을 통해 제한적인 정책수용을 꾀한다. 이러한 통합방식은 경제통화동맹(EMU) 및 솅겐(Schengen) 등에서 적용되고 있다. 통상 회원국 간 동심원 통합을 제기할 때는 유로존(Eurozone) 참여국과 비 참여국으로 구분한다.
동심원 통합은 유럽연합 내부에서 선도국과 후발국이 공동정책 수용 시 시차를 둔다는 점에서 이중속도의 유럽(Two-speed Europe)과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유로존, 솅겐과 같이 특정 정책에서는 정책수용 대상국가가 한정된다는 점에서 동심원 통합과 가변적 지역(Variable Geometry)은 공통적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각 회원국이 여러 정책옵션 중에서 가장 적절한 방안을 택한다는 회원국의 취사선택(À La Carte Europe)과는 의미를 달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