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학 사전
Two-speed Europe 이중속도의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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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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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사상
내용
이중속도의 유럽은 1975년 틴더만보고서(Tindemans Report)를 통해 최초로 제기된 개념이다. 본 개념에 따르면 모든 유럽연합회원국들이 동일한 속도로 통합의 심화를 가져올 수는 없다. 따라서 통합에 더욱 열의를 갖는 국가들이 선도적 위치에서 통합의 심화를 꾀해야 한다. 즉 모든 회원국이 모든 공동정책과 통합단계에서 동시에 참여하기는 어렵다는 측면에서 선도국이 먼저 주요한 공동정책을 취해야 한다. 경제통화동맹(EMU)은 이중속도의 유럽이 구현된 사례이다. 틴더만보고서를 통해 이중속도의 유럽이 제기되었을 때, 유럽위원회는 유럽적 정체성을 훼손하고 정책결정 과정에서 일부 국가가 제외되며 유럽연합 예산의 운영에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또한 일부 회원국들은 자국이 후발국에 위치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로 역시 이중속도의 유럽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유럽위원회와 일부 회원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72년 유럽조약(European Treaties) 밖에서 스네이크 시스템(Snake System)이 출범하였고 1979년 유럽통화시스템(EMS)이 출범하였다. 또한 1985년에 조약 밖에서 5개국 간 체결된 솅겐협정(Schengen Agreement)이 암스테르담조약 체결로 유럽연합 조약으로 편입되었다. 이외에도 1992년 마스트리히트조약 체결 이후 내무사법 및 사회고용정책에서는 선택적 거부권(Opting Out / Opt-out)이 널리 적용되고 있다. 결정적으로 암스테르담조약 체결로 이중속도의 유럽을 상징하는 강화된 협력(Enhanced Cooperation)이 도입되었다.
이중속도의 유럽이 선도국과 후발국 간 정책수용의 시차를 두는 개념이라면 다중속도의 유럽(Multi-speed Europe)은 회원국이 정책수용 시 가장 적절한 패턴과 시기를 선택한다는 개념이다. 또한 동심원 통합(Concentric Circles) 역시 유럽연합 내에서 독일, 프랑스 및 베네룩스(BENELUX) 등을 선도국으로 하여 후발주자들 간 정책수용의 시차를 두는 개념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럽위원회와 일부 회원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72년 유럽조약(European Treaties) 밖에서 스네이크 시스템(Snake System)이 출범하였고 1979년 유럽통화시스템(EMS)이 출범하였다. 또한 1985년에 조약 밖에서 5개국 간 체결된 솅겐협정(Schengen Agreement)이 암스테르담조약 체결로 유럽연합 조약으로 편입되었다. 이외에도 1992년 마스트리히트조약 체결 이후 내무사법 및 사회고용정책에서는 선택적 거부권(Opting Out / Opt-out)이 널리 적용되고 있다. 결정적으로 암스테르담조약 체결로 이중속도의 유럽을 상징하는 강화된 협력(Enhanced Cooperation)이 도입되었다.
이중속도의 유럽이 선도국과 후발국 간 정책수용의 시차를 두는 개념이라면 다중속도의 유럽(Multi-speed Europe)은 회원국이 정책수용 시 가장 적절한 패턴과 시기를 선택한다는 개념이다. 또한 동심원 통합(Concentric Circles) 역시 유럽연합 내에서 독일, 프랑스 및 베네룩스(BENELUX) 등을 선도국으로 하여 후발주자들 간 정책수용의 시차를 두는 개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