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학 사전

15-M Movement 스페인 5·15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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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5·15 운동은 2010년 유로존 위기(Eurozone Crisis)부터 시작된 긴축반대 운동으로서 5월 15일(15 de mayo)에 시작되었다는 것에서 유래했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분노한 사람들(Indignados)이라고 불린다. 즉 Indignados는 스페인어로 분노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2010년 5월 스페인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마드리드 푸에르타 델솔 과장에서 정부의 긴축정책에 반대한 시위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스페인 5·15 운동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는 청년 실업률의 증대, 긴축 반대 등을 항의했던 시위이다. 참여자 대다수는 소설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자발적으로 시위에 참여한 젊은이들이었다. 스페인 5·15 운동은 기존의 전통적인 조직들인 좌파정당이나 노동조합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자생적으로 조직된 운동이었으며 분권적인 조직형태와 수평적인 의사결정을 선호했다.
스페인 경제위기는 1990년 중반부터 주로 해외 투자와 이를 발판으로 한 은행 대출로 형성된 주택 거품이 가라앉으면서 시작되었고, 2008년 세계경제위기와 2010년 유로존 위기를 거치면서 본격화되었다. 스페인 사회당은 2008년 총선에서 집권에 성공하자 경제위기의 대응책으로 노동시장 유연화 등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추진했다. 하지만 2010년을 고비로 부실 은행이 속출하는 등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사회당은 2011년 치러진 총선에서 국민당에 대패한다. 2011년 44.6%라는 과반수에 가까운 지지를 업고 집권한 국민당이 취한 대처 역시 부실은행 구제와 긴축정책이었다. 긴축정책 아래 스페인 사회경제적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공식 실업률은 26%, 청년 실업률은 56%로 치솟았고 소득이 없는 가구는 현재 70만에 달한다.
이처럼 스페인 5·15 운동은 긴축정책 반대를 중심으로 정부에 항의했던 것이다. 더 나아가 스페인 5·15 운동은 민주주의의 확대, 즉 진정한 민주주의를 요구했다. 스페인 5·15 운동에 의하면, 현재의 민주주의는 절차적 민주주의로서 소수의 정치엘리트와 자본을 위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기존 정치체제는 사회구성원 다수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 아예 무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스페인 5·15 운동이 추구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변형을 통해 대중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한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권력에 대한 시민의 통제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의 확장이 최종 목표이다.
한편 포데모스(Podemos)의 등장은 스페인 5·15 운동을 배경으로 한다. 만약 스페인 5·15 운동이 없었다면 포데모스의 등장 또한 없었다. 스페인 5·15 운동 시위 캠프는 2014년 느슨하게 연결된 300개 이상의 지역 총회 운동으로 확대됐고, 이 운동의 주체들은 스페인 경제위기 아래 심화된 강제퇴거, 의료민영화 등 긴축정책에 맞선 투쟁에도 직접적으로 참가했다. 그리고 이 시위운동이 정당운동으로 발전한 계기는 2014년 1월 12-13일 제출된 “카드를 들자: 분노를 정치적 변화로 전환시키자”는 선언이 발의되면서 부터이다. 따라서 포데모스의 정책은 다양한 사회운동 내부에서 제기되었던 요구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포데모스는 많은 이들의 일상적인 현실에 부응하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승부한다. 그리고 포데모스는 시민총회(citizen assembly)를 통해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발언 및 참여할 기회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