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clopedia of the European Studies

À La Carte Europe 회원국취사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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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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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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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취사선택은 1971년 독일 출신으로 유럽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랄프 다렌도르프(Dahrendorf, Ralf)가 제기한 개념으로 유럽연합의 공동정책 실행 시 일부 회원국이 자국의 사정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취사선택을 한다는 개념이다. 일부 회원국들은 통합이 심화되면서 외교안보 및 내무사법 등 회원국 주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증가하면서 헌정구조의 상이성과 경제사회적 여건을 이유로 공동정책 참여에 난색을 표명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1990년대 들어 유럽연합에서는 선도국이 먼저 정책을 수용하고 후발국이 뒤따르는 사례가 증가하게 되었다. 경제통화동맹(EMU)이 대표적인 예이다.
회원국취사선택은 차별화된 통합(Differentiated Integration)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회원국이 유럽연합의 공동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자국의 사정에 맞게 정책수용 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비판하는 시각에서는 회원국취사선택이 유럽적 정체성을 손상하고, 회원국 간 연대를 저해하며, 공동정책 실행시 혼란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유로 본 개념은 1980년대 말까지 유럽통화시스템(EMS) 등 일부 사안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었다. 그러나 1992년 마스트리히트조약 체결시 영국이 경제통화동맹 및 유럽사회헌장(European Social Charter) 수용을 거부하면서 본 조약에 선택적 거부권(Opting Out / Opt-out)이 명기되어 1990년대 이후 회원국취사선택이 폭넓게 확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