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학 사전
Prüm Convention 프륌협정
영역
정치
유형
기구·조직·제도
내용
솅겐협정(Schengen Agreement) Ⅲ으로도 알려져 있는 프륌협정은 2005년 5월 27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페인이 독일의 도시 프륌에서 체결한 조약이다. 이 국가들 외에도 모든 유럽연합회원국(EU Member States)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조약은 독일의 내무부장관 오토 쉴리(Schily, Otto)의 이니셔티브에 기초하여 작성되었고, 2008년 유럽연합 의회 결정에 의해 유럽연합법으로 통과되었다.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테러나 범죄에 대해서 공동의 협력을 통해 대응한다는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약은 2004년 3월 11일에 발생한 스페인 열차 폭파사건 후에 유럽연합에서 의론된 가용성의 원칙(principle of availability), 말하자면 각국 경찰 기관 사이에서의 모든 정보 교환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국경을 초월한 테러범들의 활동에 대해 테러발생 이전에 위험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조기 정보교환과, 테러 및 중범죄 수사협력을 위해 양국의 안보기관들이 향후 혐의자들의 지문 및 DNA 등 양측 경찰데이터를 온라인상에서 공유,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약은 2004년 3월 11일에 발생한 스페인 열차 폭파사건 후에 유럽연합에서 의론된 가용성의 원칙(principle of availability), 말하자면 각국 경찰 기관 사이에서의 모든 정보 교환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국경을 초월한 테러범들의 활동에 대해 테러발생 이전에 위험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조기 정보교환과, 테러 및 중범죄 수사협력을 위해 양국의 안보기관들이 향후 혐의자들의 지문 및 DNA 등 양측 경찰데이터를 온라인상에서 공유,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