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학 사전
Schengen Implementing Convention (SIC) 솅겐이행협정
영역
정치
유형
기구·조직·제도
내용
1990년 6월 솅겐협정 체결 5개국(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및 룩셈부르크)은 국경철폐를 위한 이른바 솅겐Ⅱ(Schengen Ⅱ)로 지칭되는 솅겐이행협정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은 솅겐이행협정은 유럽연합의 내무사법협력(JHA)이 출범하기 전에 체결되었다. 그러나 솅겐이행협정은 국가주권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를 다루었기 때문에 회원국간 오랜 논의가 진행되었고, 솅겐정보시스템(SIS) 구축에 대한 기술적인 어려움으로 협정 체결 5년 후인 1995년 3월에 발효되었다. 본 협정을 통해 체결국들은 공동비자, 불법이민, 망명, 경찰협력, 사법협력 및 솅겐정보시스템 등 구체적인 실행조치에 합의하였다.
솅겐이행협정을 통한 공동비자정책은 불법이민과 무분별한 난민신청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솅겐이행협정이 체결된 1990년대 초는 구소련의 붕괴, 이라크전쟁과 발칸분쟁으로 서유럽으로 난민이 급증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체결국들은 비자, 불법이민 및 망명정책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이에 따라 체결국들은 본 협정을 통해 솅겐지역(Schengen Area)으로 들어오는 제3국 사람에 대한 리스트를 공유하며 불법이민자를 봉쇄하고, 제3국인의 복수망명 신청을 차단하기 위해 회원국 간 망명절차와 심사기준을 통일하였다.
솅겐이행협정을 통한 공동비자정책은 불법이민과 무분별한 난민신청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솅겐이행협정이 체결된 1990년대 초는 구소련의 붕괴, 이라크전쟁과 발칸분쟁으로 서유럽으로 난민이 급증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체결국들은 비자, 불법이민 및 망명정책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이에 따라 체결국들은 본 협정을 통해 솅겐지역(Schengen Area)으로 들어오는 제3국 사람에 대한 리스트를 공유하며 불법이민자를 봉쇄하고, 제3국인의 복수망명 신청을 차단하기 위해 회원국 간 망명절차와 심사기준을 통일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