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 Construction of Terminology Dictionary of the Jewish Studies

이스라엘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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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Laws of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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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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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기본법들은 이스라엘 국가의 주요 기능과 기본적 권리를 각각 규정한 법으로 성문 헌법이 존재하지 않은 이스라엘에서 실질적인 헌법의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제정된 이스라엘의 주요 기본법들에는 <크네세트(Knesset)에 관한 기본법>, <이스라엘 토지에 관한 기본법>, <대통령에 관한 기본법>, <이스라엘 정부에 관한 기본법>, <이스라엘 국가경제에 관한 기본법>, <이스라엘 군에 관한 기본법>, <예루살렘에 관한 기본법>, <이스라엘 사법부에 관한 기본법>, <감사원에 관한 기본법>, <인간 존엄과 자유에 관한 기본법>,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법> 등이 있다. <크네세트에 관한 기본법>은 이스라엘 국회인 크네세트의 기능과 역할을 규정한 법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토지에 관한 기본법>은 이스라엘 토지 소유권을 규정한 기본법으로 이스라엘 토지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어 있으며, 토지에 대한 매매와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스라엘 대통령에 대한 기본법>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선출, 자격 및 업무 집행에 대한 기본법이며, <정부에 관한 기본법>은 이스라엘 정부 구성과 역할에 대한 기본법이다. <이스라엘 국가경제에 관한 기본법>은 국가 재정 및 조세에 관한 법으로 국가 예산의 수립 및 집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에 국가 예산 지출 보고 및 수립 및 결산에 대한 승인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가 안보나 국가 재해로 인한 재정의 긴급 지출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의 수립과 집행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이스라엘 군에 관한 기본법>은 국가와 군대와의 관계를 규정한 법으로, 국방부 장관, 군 참모 총장, 군 작전 등에 필요한 명령체계에 필요한 법적 역할과 기능을 규정한 법이다. 이 법은 특히 이스라엘 군에 대한 민간 정부의 통제를 규정하고 있어 군의 정치적 개입을 법적으로 금하고 있다. <이스라엘 사법부에 대한 기본법>은 이스라엘 사법체제의 원칙과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각 법원의 역할과 재판의 원칙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감사원에 관한 기본법>은 독립된 헌법 기관으로서 감사원의 역할과 임무를 규정한 법이다. 이 법에서 감사원은 모든 국가 기관에 대한 감독 및 감시를 수행하고,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 결과는 반드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감사원장에 대한 사퇴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요하게 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였다. <예루살렘에 관한 기본법>은 예루살렘의 법적 지위를 규정한 법으로 이 법에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임을 밝히고 있는데, 이때의 예루살렘은 동 예루살렘과 서 예루살렘이 통합된 하나의 예루살렘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국가의 주요 기관들을 예루살렘에 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최종 지위에 대한 문제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 협상의 최대 난제로 남아 있어, 양 측의 정치적 합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인간 존엄과 자유에 관한 기본법>은 인간의 존엄과 자유에 대한 보편적 가치를 명시한 법으로,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인종적, 종교적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와 사회 소수자들에 대한 인권 보호도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직업 선택의 자유에 관한 기본법>은 이스라엘 국민들의 자유로운 직업 선택을 보장하는 법으로, 인종 및 종교 등을 이유로 직업에 대한 차별과 제한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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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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