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용어

정보기관

외국용어

Intelligence agency

내용

정보기관은 법률에 의하여 정보 업무의 권한이 부여된 기관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정보 업무라 함은 사회, 경제, 문화, 산업 등의 각 분야에 걸친 포괄적 정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안보 및 국가안보 저해 사범에 관련된 정보 또는 최소한의 범죄 관련 정보를 의미하는 특정한 사정이나 정황의 보고라는 의미로서의 정보를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을 정당하게 부여 받은 기관만을 정보기관이라 할 수 있다. 정보기관의 기능은 국가 정보의 수집•관리를 담당하는 기관과 분석•평가하는 정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분류

연관어

정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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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황교안, 『국가보안법』(서울: 박영사, 2011), p.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