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용어사전
비밀공작 Covert Action
한국용어
비밀공작
외국용어
Covert Action
내용
비밀공작은 정보기관이 수행하는 비밀 활동(clandestine operation)의 일부로서, 미국 정보 공동체의 정의에 따르면 ‘자국의 대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정치, 사회 상황 및 사건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수행하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활동과 선전 활동을 포함하는 것’이다. 조지아 대학의 교수인 존슨(Loch K. Johnson)은 비밀공작을 "다른 나라의 문제에 은밀하게 개입하여 자국의 대외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한다. 또한 CIA는 ‘미국 정부의 개입 사실을 숨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외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수행하는 특수해외활동(special activity abroad)’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미국은 비밀공작을 자국 내 정치 상황이 아닌 외국의 상황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수행되는 비밀 활동으로 국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밀공작은 적극적인 수단이 되는 정보 활동으로 단어가 주는 의미처럼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며 국내가 아닌 해외를 대상으로 한다. 즉, 다른 국가의 상황이 자국의 외교정책 목표를 실현하는 데 유리하도록 은밀히 환경을 조성해 가는 것이다. 비밀공작은 타국의 정치 상황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다른 국가에 대한 내정간섭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비밀리에 추진되는 것이다. 냉전 시기에 미국은 소련에 대해 우위를 차지하고 공산주의 팽창에 적극 대응하면서 국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단으로 비밀공작을 활용했다.
비밀공작의 장점은 신속하고 조용한 가운데 자국의 외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이다. 한편 비밀공작은 개입 사실이 노출될 경우 국제적 비난 여론은 물론 대상국과의 외교단절을 초래할 위험 부담이 있는 만큼 비밀 유지가 필수적이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그럴듯한 부인(Plausible Deniability)'을 마련해놓아야 한다. 즉, 개입을 설득력 있게 부인할 수 있는 방안이 사전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밀공작은 아직 체계적인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슐스키(Abram N. Shulsky)의 경우 비밀공작을 ① 우호국에 대한 비밀 지원, ② 타국의 인식에 대한 영향, ③ 타국 여론에 대한 영향, ④ 대상국의 우호 세력에 대한 지원, ⑤ 폭력적 수단을 통한 영향력 행사로 분류하고 있으며, 로웬탈(Mark M. Lowenthal)은 ① 선전공작, ② 정치공작, ③ 경제공작, ④ 쿠데타, ⑤ 준군사공작으로 분류하고 있다.
Covert Action은 미국식 용어로서 비밀공작을 의미하는 용어는 국가마다 상이한데, 영국의 경우 특별정치활동(Special Political Action)이란 용어를, 러시아의 경우 적극조치(Active Measures)란 용어를 사용한다.
비밀공작은 적극적인 수단이 되는 정보 활동으로 단어가 주는 의미처럼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며 국내가 아닌 해외를 대상으로 한다. 즉, 다른 국가의 상황이 자국의 외교정책 목표를 실현하는 데 유리하도록 은밀히 환경을 조성해 가는 것이다. 비밀공작은 타국의 정치 상황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다른 국가에 대한 내정간섭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비밀리에 추진되는 것이다. 냉전 시기에 미국은 소련에 대해 우위를 차지하고 공산주의 팽창에 적극 대응하면서 국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단으로 비밀공작을 활용했다.
비밀공작의 장점은 신속하고 조용한 가운데 자국의 외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이다. 한편 비밀공작은 개입 사실이 노출될 경우 국제적 비난 여론은 물론 대상국과의 외교단절을 초래할 위험 부담이 있는 만큼 비밀 유지가 필수적이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그럴듯한 부인(Plausible Deniability)'을 마련해놓아야 한다. 즉, 개입을 설득력 있게 부인할 수 있는 방안이 사전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밀공작은 아직 체계적인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슐스키(Abram N. Shulsky)의 경우 비밀공작을 ① 우호국에 대한 비밀 지원, ② 타국의 인식에 대한 영향, ③ 타국 여론에 대한 영향, ④ 대상국의 우호 세력에 대한 지원, ⑤ 폭력적 수단을 통한 영향력 행사로 분류하고 있으며, 로웬탈(Mark M. Lowenthal)은 ① 선전공작, ② 정치공작, ③ 경제공작, ④ 쿠데타, ⑤ 준군사공작으로 분류하고 있다.
Covert Action은 미국식 용어로서 비밀공작을 의미하는 용어는 국가마다 상이한데, 영국의 경우 특별정치활동(Special Political Action)이란 용어를, 러시아의 경우 적극조치(Active Measures)란 용어를 사용한다.
분류
대주제
소주제
대륙(지역)
국가
시기
정보활동
비밀공작
참고문헌
한국국가정보학회, 『국가정보학』(서울: 박영사, 2013), p. 156.; 한희원, 『국가정보』(서울: 법률출판사, 2010), pp. 350~352.; 김병남, 『안보란 무엇인가』(파주: 한울, 2011), pp. 100~101.; Leo D. Carl, CIA Insider’s Dictionary (Washington D. C.: NIBC Press, 1996), p. 128.; Michael A. Turner, Historical Dictionary of United States Intelligence (Marylan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06), p. 44.; Floyd L. Paseman, A Spy's Journey: A CIA Memoir (London: Zenith Press, 2004), p. 291.; Mark M. Lowenthal, Intelligence: From Secrets to Policy, Third Edition (Washington D. C.: CQ Press, 2006), pp. 157~173.; Abram N. Shulsky and Gary J. Schmitt, Silent Warfare, Third Edition (Washington D. C.: Potomac Books, Inc., 2002), pp. 75~97.; William J. Daugherty, Executive Secrets: Covert Action & the Presidency (The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2004), pp. 91~111.; John Ranelagh, The AGENCY: The Rise and Decline of the CIA (New York: A TOUCHSTONE BOOK, 1987), pp. 219~228.; Jeffrey T. Richelson,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Fifth Edition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2008), pp. 413~432.; Roy Godson, Dirty Tricks or Trump Cards (NJ: Transaction Publishers, 2008), pp. 5~6.; Gregory F. Treverton, Covert Action (New York: Basic Books, 1987), pp. 74~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