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박물관 소장 해외 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활용방안 연구

Barcelona Traction, Light and Power Co., Ltd 주권

유물명
Barcelona Traction, Light and Power Co., Ltd 주권
제작지
스페인
시대 - 세부정보
1,901 AD ~ 2,000 AD - 1922년
수량 - 수량단위
1 - 점
크기
35*26(가로*세로)
(*크기단위 : cm)
관련 장르
생활산업(제조/상업)
관련 학문분야
경제학
소장처
증권박물관
관련 기관 홈페이지
유물상태 및 특징
무액면증권 보통주 1지분. 이 회사가 유명한 것은 바르셀로나트랙션사건(1970)으로 당시 캐나다에서 설립되었으며 주주의 본국인 벨기에이지만 스페인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 주주의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ICJ는 법인과 국적국간의 실질적 요건인 ‘진정한 관련성’은 요구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즉 법인의 국적결정의 일반적 기준은 형식적요소인 설립지와 본점소재지에 따른다라고 판결했다. 법인의 국적국가가아닌 주주의 국적국가도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회사에 대한 침해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주의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수 없다. 다만 회사가 청산되어 회사의 법인격이 소멸하면 주주의 국적국가가 ‘형평의 원칙’에 의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다.
기타 관련 장르
정보/통신/교통
기타 관련 학문분야
인류학, 민속학, 정치외교학, 무역학
소장기관 설립구분
사립
소장기관 위치 - GPS
경기도 - 37°38'18.6"N 126°47'09.5"E